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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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CEO리스크 법률동향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공동으로 ‘CEO 리스크: 새로운 도전에 대한 방향제시 웨비나(AMCHAM CEO Risks: Navigating through New Challenges Webinar)’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본 웨비나는 글로벌 기업, 외국계기업의 임원 및 경영진이 2021년에 반드시 알아야할 주요 법률동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40년만에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의 주요 개정내용,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이 다뤄져 기업담당자들의 큰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화우의 신상헌 미국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본 웨비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김철호 변호사(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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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승소 위해서는 입증자료부터 모아라”
#. 상가 건물을 매입한 A씨는 몇 달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을 알렸지만, 기존 세입자가 상가를 비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없어, A씨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명도소송이다. 지난 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1심 사건이 3만6709건으로 나타나는 등 매해 3만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고 있다.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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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총괄 대표에 강석훈 변호사 취임
강석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가 2021년 2월 1일자로 율촌의 신임 총괄 대표변호사로 취임한다.2019년 윤용섭, 강석훈, 윤희웅 변호사가 새로이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 올해 윤용섭 대표변호사가 파트너 변호사에서 퇴임하면서 총괄 대표변호사 자리에서도 물러나며, 강석훈 대표변호사가 총괄 대표의 자리를 이어 받는다. 또 최동렬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신임 대표변호사에 합류함으로써 강석훈, 최동렬, 윤희웅 변호사 3인 공동 대표 체제를 이어간다. 최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3년 율촌에 합류했고, 2019년부터는 율촌 송무 부문의 부문장으로 조직을 총괄하며 실무형 리더의 모습을 갖춰왔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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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군인징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기준 정확히 알아야 효과적
군에서는 군인사법 및 시행령 등을 통해 비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징계를 진행함으로써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있다.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군인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경우, 군인사법 등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군인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 성실의무 위반 △ 복종의무 위반 △지시불이행 △근무지 이탈 금지의무 위반 △공정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정치운동 금지위반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위반 △법령준수 의무위반 등이 있다. 군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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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 하지 않고 돈 받는 3가지 방법 소개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부담스러운데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없나요?"'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이 많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5,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심급별로는 1심 5,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이지만, 소송을 하는 것은 기간과 비용 면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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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방통위 출신 석제범 고문·이수경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석제범 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과 이수경 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OTT 담당) 서기관을 기업법무그룹의 고문 및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석제범 고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수석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거치며 방송, 정보, 통신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로 통한다.석 고문은 제31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정보통신부 기술기획과, 정보통신정책과, 통신경쟁정책과를 거쳐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을 역임하며 각종 방송통신 관련 정책개발 및 집행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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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T 발족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T를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른 TFT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체계 마련에 분주한 기업을 위한 해설자료 발간을 시작으로 선제적인 리스크헷지 방안을 체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 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바른 TFT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강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 기업을 위한 사전 컴플라이언스 제공을 위한 자문 △중대재해 발생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및 고용노동청의 수사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중대재해에 의한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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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담배소송 항소심의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하고, 고등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담배소송의 항소심에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제조물 책임 소송, 유해물질 피해 소송, 집단 소송 등에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이라는 설명이다.지난해 12월 2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소송대리인을 공모한 결과, 4개 법무법인이 응모했으며 소송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륙아주가 최종 선정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1심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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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난 세입자에 대해 집주인이 명도소송 전에 짐 빼면 '주거침입죄'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몇 달을 기다리다 다급한 마음에 세입자 짐을 빼려고 들어갔더니 오히려 저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더라고요."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마음고생을 앓고 있는 집주인이 많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강제로 세입자를 내보냈다가는 오히려 집주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지통지를 하고,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한 뒤 법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기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명도소송이란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때 건물을 넘겨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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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아동학대가 대부분인 데도…’ 의심·처벌 위기에 놓인 보육교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양부모의 학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정인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후 아동학대는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피해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너무나 미흡한 제도 문제까지 다양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몰래 속앓이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치원 교직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다. 아동학대 이슈가 촉발될 때마다 이들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깊어지며 처벌을 운운하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보호자들이 늘어나는 까닭이다. 물론 이들 직종이 아동학대에 대해 완전히 무결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도 크고 작은 아동학대 사건이 보육교사나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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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박세춘 前 금융감독원 부원장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그룹에 박세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세춘 고문은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검사국장, 제재심의국장, 특수은행 검사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 2014년 은행·중소서민 검사 담당 부원장보를 역임하고, 2017년 금융감독원 은행·비은행 담당 부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했다. 화우 관계자는 "박세춘 고문이 금융감독당국에서 30여년 이상 재직하며 쌓은 금융감독 및 검사 등 관련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서도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화우 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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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제20대 회장에 도춘석 변호사 만장일치 선출
경남지방변호사회는 1월 18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9차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과 관련, 제 20대 회장과 부회장으로 도춘석, 박윤권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밝혔다.도춘석 신임회장은 1967년생으로 창원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경남회에 개업(연수원 31기)했고 현재 ‘법무법인 더도움’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료 변호사들과의 소통확대 △지역사회에서의 변호사 위상 제고 △전자경유제도 도입 등 본회와 지회의 관계가 더 돈독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노력 △변호사 직역 확대 △회관건물에 대한 시급한 유지보수로 가치 증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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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진화하는 유사수신업체 수법... 처벌 수위도 높아져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수신 업체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계모임을 위장하거나 보험 구조를 활용하는 등으로 수법이 진화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였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작년 동기 대비 41.6% 증가한 5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건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유사수신 행위는 시대 트렌드에 맞추어 발 빠르게 진화 중에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한창 뜨겁던 2017년도에는 가상화폐 투자를 위장한 형태가 기승을 부렸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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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두산인프라코어 中 법인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화우가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관련 소송에서 14일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오전 DICC 주식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DICC의 재무적 투자자(FI)들과 기업공개(IPO) 무산에 따른 소송결과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결에 따르면,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매수희망자의 선의와 진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 자료제공에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는 대주주나 주식 발행회사의 입장과 태도를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 결과 주주간 약정의 당사자 쌍방이 예상할 수 없었던 거액으로 FI와 대주주 사이에 주식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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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 허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의 개정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2021. 1. 19. 시행예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됐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의 개정 배경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취득한 토지는 토지주가 직접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특히, 종래 국토교통부(전 건설교통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은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허가받은 내용대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신탁계약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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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절도 등 가중처벌 사유로 인정되는 야간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주거침입죄는 사생활의 본거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행이다. 사람이 의식주에 활용하는 장소이기만 하면 저택이나 건조물, 선박, 항공기를 가리지 않고 주거로 인정되며 그 자체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법은 같은 주거침입 행위라 하더라도 주간에 발생하는 것보다 야간에 발생하는 경우, 죄책이 더욱 엄중하다고 판단한다. 주거 내에 사람이 상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야간에 주거침입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되며 단순한 주거침입을 넘어서서 다른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에서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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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안 나가요"…명도소송, 한해 3만건 넘어
계약기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른 명도소송이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명도소송 1심 사건은 3만6709건으로 집계됐다.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났지만 세입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명도소송은 2017년에는 3만5566건, 2018년에는 3만9400건으로 매년 꾸준히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민사소송 중 3만건이 넘는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명도소송 밖에 없다.심급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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