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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애견샵, 반려견 분양 사기 혐의로 피소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반려견이 국내 태생으로 둔갑하고, 혈통까지 위조돼 고가에 분양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받은 반려견이 국내 태생으로 알고 있던 견주는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소장에 따르면 견주 A씨는 지난해 10월 딸과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 위치한 P 애견샵을 방문해 매장 내 미니비숑 1마리를 발견하고, 매장 직원으로부터 해당 반려견이 국내에서 태어났으며 부견도 매장에 존재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직원으로부터 해당 반려견과 동종으로 보이고 몸집이 더 큰 반려견을 부견이라는 설명과 함께, 모견은 국내 P 애견삽의 다른 매장에 있고 두 부모견 모두 비숑 프리제 품종이
율촌, 국내 대형로펌 첫 온라인 아카데미 오픈 법무법인(유) 율촌이 온라인 상에서 주요 법률 이슈에 관한 동영상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율촌 온라인 아카데미’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PC, 모바일 등 모든 디바이스를 통해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운영은 국내 대형 로펌 중 율촌이 처음이다.현재는 개인정보, 노동, 송무, 조세, 지식재산권, 부동산건설 등 11개 주제 분야에 20여개의 동영상이 업로드 돼 있다.사용자들이 짧은 호흡으로 집중력 있게 접할 수 있도록 영상들을 10분 내외 길이로 준비한 점도 특징이다.율촌 관계자는 “율촌 구성원 및 기업 내 사내변호사들이 본인만의 전문 영역뿐만 아니라 환
법무법인 바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4월 2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와 ‘중견기업 지속성장지원 자문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명문장수기업 육성 및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을 통해 바른은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자문(가업승계 패키지 전략 컨설팅, 가업승계제도 활용 자문, 지배구조 개편 등 승계전략 자문) △신사업 및 M&A자문(신사업추진전략 컨설팅, M&A 거래정보 및 실행 자문) △명문장수기업 성장전략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협약식에 참석한 박철 대표변호사는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미래다.
전효숙 前 헌법재판관, 법무법인(유) 원 ‘2020년 원 아카데미’ 첫 강연 진행 법무법인(유) 원 전효숙 변호사(前 헌법재판관)가 4월 20일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2020년 원 아카데미’ 첫번째 강연을 진행했다.원 아카데미는 법무법인(유) 원 설립 당시부터 진행해왔던 스터디 모임을 더욱 발전시킨 프로그램으로, 전문가 초청 특강, 선배 변호사들의 업무 노하우 특강, 전문분야 사례연구 등 직무 전문성 및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매주 월요일 진행하고 있다.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법무법인(유) 원에 새롭게 합류한 변호사이자 우리나라 첫 여성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전효숙 변호사가 ‘헌법적 시각으로 사건 보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전효숙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국가 핵심 가치 체계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코로나19 피해 스타트업 특별 법률지원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start-up)을 위한 특별 법률지원 사업을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스타트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준에 포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련 기업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투자 지연, 해외 사업 취소, 매출 감소 등의 직접적 피해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미국에서 통용되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의 의미는 소규모로 남들이 도전하지 않은 신생 분야에 도전하여 로켓처럼 수직 상승하는 듯이 성장하는 것을
사단법인 온율 신임 이사장에 우창록 법무법인(유) 율촌 명예회장 선임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은 4월 13일 오후 5시 율촌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으로 우창록 법무법인(유) 율촌 명예회장을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창록 명예회장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설립자이자 재단법인 굿소사이어티 이사장,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이사장 등 공익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우창록 명예회장은 “율촌이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로펌으로 성장한 것과 같이 온율도 공익분야에서 누구보다 신뢰받는 법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4년 간의 이사장 직을 마친 사단법인 온율 소순무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로펌들이 힘을 합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난민, 이주외국인, 중증장애인에 코로나 19 예방 마스크 지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들이 기증한 마스크 1625장을 난민, 이주인, 장애인 단체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난민인정절차를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와 이주외국인들이 정식으로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렵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마스크 구입을 위해 장시간 줄을 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건강하고 따뜻한 마스크 나눔 행사’를 기획했다.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마스크를 아껴 1~2장씩 기증하거나, 마스크 구
화우, 이인복 前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화우 는 이인복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천경송(고등고시 13회), 변재승(사법시험 1회), 이홍훈(연수원 4기) 전 대법관에 이어 화우에 합류한 전직 대법관이다.이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등의 근무 경력 없이 26년 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 다양한 심급에서 쌓은 실력으로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같은 해 이 전 대법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 전 대법관의 대표적인 판결은 존엄사 판결이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존엄사 관련 재판에서 존엄사를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목받았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정기회의 실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정기 회의를 2일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먼저 ‘삼성피해자 공동투쟁’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으며, 위원회가 삼성측에 보낸 권고안 중 노동과 관련된 회신 내용을 보고 전반적인 노동·노조관련 구체적인 개선의견등을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홈페이지 개설 후 약 30여건의 신고 제보 건이 접수되었고 사무국은 이를 사안별로 분류하여 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4월중에 열릴 예정인 위원회와 삼성 7개 관계사 컴플라이언스 관계자 워크샵은 코로나19 사태
법무법인 태평양, 홈페이지에 'COVID-19 자료실' 개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 사태에 대한 대응 정보를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전하는 'COVID-19 자료실'을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태평양은 COVID-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COVID-19 대응팀을 발족, 중국 무역 관련 자문 이슈를 필두로 인사노무, 국제분쟁, 공정거래 등 파생 이슈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뉴스레터와 자문을 제공해왔다. 이번에 마련한 자료실은 고객을 위한 자료 허브이다. COVID-19 확산 가속화에 따른 다방면의 충격들과 산발적인 정보들 속에서 고객들이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뢰
화우,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사이버 공격 및 코로나19’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지난 3월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물론 최근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지능형 지속 위협) 등 사이버 공격 관련 불가항력 조항의 의의와 실무적 고려 사항 등을 소개하는 웨비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화우에 따르면 웨비나는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웹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양방향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을 말한다. 화우와 ECCK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현 시국을 고려해 웹비나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웨비나는 화우 경영담당변호사인 이준상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코로나법률지원단, 코로나19 인터넷법률상담 시행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법률지원단(단장 김각연)을 창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법률지원단은 현재 대구 각 구청 보건소에 4명의 상담변호사를 배정해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 4월 1일 부터는 대구지방변호사회의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에 ‘코로나19 법률상담’을 개설, 대구‧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인터넷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법률상담은 김각연 단장을 포함한 17인의 변호사(강수영, 강영상, 고지환, 구인호, 김동창, 김무락, 김상헌,김태우, 김철홍, 박준혁, 박태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한글법전 제공 법무부는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에게 시험용 법전을 한글 법전(시각장애 응시자에게는 음성 변환용 한글 법전)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일부 법령(헌법 및 민법·형법 등 15개 법령이 국·한문 혼용으로 수록)의 한자 법령문은 응시자에게 불편의 대상이었다.현재까지는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모든 과목에서 시험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시험시작 30분 경과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하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역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 상담 및 소송지원키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부산지역 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부산변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단을 구성하고, 피해자들에게 1대1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변회는 “최근 수면위로 떠오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사회취약계층인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소수의 일탈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수사와 법원의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과 함께 국회에도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
태평양, 이혁·김경목 변호사 및 김석진·권철현 금융·공정거래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금융 및 공정거래에서 탁월한 경력을 가진 고문들과 20년 경력의 판사 및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김석진 고문은 금융 분야 전문가로, 금융감독원에서 공시감독국,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등 증권 관련 대부분의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국내 투자금융 기업에서 10년 넘게 관리직을 역임하며 증권회사 및 계열사 감사 업무 등을 총괄한 바 있다. 금융그룹에서 금융기관 인허가 및 규제,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등 금융 분야 전반에서 탁월한 노하우를 전할 예정이다.권철현 고문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 특허청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화우, 박수정 재판연구관 영입...행정소송대응 강화 법무법인 화우는 법제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행정조에서 활약한 박수정 변호사를 재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법제처에서 국내 법령 제∙개정 실무는 물론 행정심판 관련 전문 지식을 쌓은데다, 최근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으로 활약해 화우 기업송무 그룹의 행정소송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화우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6기로 수료하고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법제처에 재직했다. 박 변호사는 법제처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여 행정심판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쌓았다.박 변호사는 법제처 행정법제국에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안전행정부, 외교
법무법인 광장, 2년 연속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돕는 파트너사로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2년 연속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 프로그램’ 파트너사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국내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해 핀테크 기업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광장이 파트너사로 참여하게 된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 프로그램’은 기업에 해외특허, 법률, 회계/세무, 마케팅 등의 컨설팅을 제공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는 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이다.광장은 해외 사무소와의 원활한 네트워크,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지원대상회사 간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인정받아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파트너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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