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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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법조인들의 공익인권활동 축제, 제9회 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
보육시설 보호종료 아동들을 위한 법률지원 프로그램인 <Surfing(Surf Your Future)> 프로그램을 제안한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자, 함께(자립, 함께할래?>팀이 최우수상을 거머줬다.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2월 7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2별관 아카데미실에서 <제9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 최종심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예비법조인들의 공익인권활동 참여와 새로운 공익인권 활동 프로그램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한 이번 제안대회 최종심사에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서강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법조인 6개 팀이 참가해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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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조, 3일 전면 총파업 돌입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위원장 신준익, 이하 ‘변호사노조’)은 지난해 12월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직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공단’)에 대해 올해 2월 3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을 예고했지만 교섭에 진전이 없어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했다.변호사노조는 법률구조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교섭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약 5주 동안 공단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교섭에 아무런 진전이 없자, 결국 예정대로 2월 3일부터 2월 27일까지 한 달간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변호사노조원 중 41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해 파업에 동참하고(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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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1조원대 법인세 환급소송에서 대법 판결까지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한)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은 용산역세권 관련 1조원대의 법인세 환급소송에서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부지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종전에 납부했던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2014년 한국철도공사가 그 취소를 구하면서 제기한 약 1조원대의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태평양은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해 6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최종 승소했다. 해당 사건은 법인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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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정보기술협회 및 부산메이커스협회와 법률지원 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1월 30일 동서대 센텀캠퍼스 MICE Seminar Room에서 (사)부산정보기술협회 및 (사)부산메이커스협회와 법률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고강희 총무상임이사, 이상봉 (사)부산정보기술협회 회장, 정충교 (사)부산메이커스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부산변회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두 기관과 함께 부산지역 정보기술 산업과 메이커 기반 조성이라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권익보호와 법률적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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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경찰수사대응팀 발족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는 등 경찰 수사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법무법인 율촌이 경찰수사대응팀을 신설해 고객 수요에 대응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실장 출신의 최인석 변호사가 최근 영입되고, 경찰 출신의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팀으로 꾸렸다. 특히 총경 출신의 변호사가 영입되어 경찰대응관련팀을 맡게 된 것은 대형로펌으로서도 매우 드문 사례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독립적인 수사 주체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경찰의 특수수사, 기업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할 필요에 따라 율촌은 경찰수사단계에서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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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2020년도 정기총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1월 20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정기총회에서 25년 이상 개업 변호사로 활동한 권태하, 박국홍, 유상순, 이우기, 최성주 회원(가나다 순)이 현정상을 수상했다. 또한 우수 전문분야연구회로 해상법실무연구회(회장 문주호), 우수 회원친선동호회로 부산변호사 독서모임(회장 명호인)을 선정, 포상하고 이어 작고한 회원(3명)의 중ㆍ고등학생 자녀 5명에게 장학금 각 100만원을 전달했다. 법관평가표 다수제출자는 김창희(57건), 이무훈(54건), 최범준(53건), 이재홍(50건), 이보현(50건), 강승호(45건), 조민주(41건), 오화석(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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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CJ 소속 신인 작가 초청 로펌 체험
법무법인 율촌이 신인 작가를 초청해 로펌 근무환경을 보여 주고, 변호사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율촌은 지난 1월 17일)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콘텐츠 기업인 CJ ENM의 오펜(O’PEN) 작가단을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사무실로 초청해 로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날 체험에 참가한 작가단은 율촌 내부 투어와 변호사 특강을 통해 로펌 환경과 운영,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 법규, 최근 이슈 등을 직·간접 체험했다. 특히 김성우, 임형주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선 변호사 특강에서는 작가단으로부터 사전 질의를 받아 현실감 있게 소재를 발굴하고 집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 작가단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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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준 법무법인(유) 원 시니어 외국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중재인에 위촉
법무법인(유)원은 박효준 시니어 외국변호사가 1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중재인으로 위촉됐다고 20일 밝혔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센터는 국내 분쟁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한국을 ‘글로벌 톱 중재 허브’로 키우겠다는 목표로 설립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전담 조직이다. 지난 2018년 설립된 이후 주요 해외 중재 및 조정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국제네트워크와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박효준 변호사는 국제상사중재원(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규칙에 따른 여러 중재에 관여해 왔으며 이번 중재인 선정을 통해 본인의 역량 강화 및 법무법인(유)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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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2019 대만 M&A 어워드' 2관왕 쾌거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가 자문한 퉁이그룹의 웅진식품 인수건이 지난 달 18일 대만의 샹그릴라 파 이스턴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제9회 대만 M&A 어워드」에서 ‘올해의 대표 M&A 거래(Representative M&A Transaction of the Year)’와 ‘올해의 최고 해외 M&A 거래(Best Transnational M&A Transaction of the Year)’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대만 M&A 어워드」를 개최한 대만 M&A/PE 협회는 대만의 IB,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간 단체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연말 대만의 경제 주간지 Business Today와 공동으로 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산업, 금융, 재무, 회계, 법률 등 다양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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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변호사회, 경자년 울산법조인 신년인사회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 회원 205명)는 7일 오후 3시 울산지방법원 구내식당에서 '2020년 울산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울산지방법원장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과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고흥 울산지검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 강석근 울산지방법무사회장이 참석했다.행사는 울산변회 윤경석 총무상임이사의 사회로 기관장과 단체장의 신년인사말과 떡케이크 커팅, 건배 제의,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은 “법조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법조 각 직역이 본연의 자세를 지키며 각자의 본분을 다할 때, 국민이 편안해지고 우리 사회의 질서와 평화가 자리 잡으며 법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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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경자년 법조신년교례회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법조인 상호간에 신년 인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대구법조인의 친목도모를 위해 1월 2일 오후 3시 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법조신년교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 이주형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직무대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여환섭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윤직 대구가정법원장, 판사, 검사, 변호사와 주호영 국회의원, 최성수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 이도훈 50사단 법무참모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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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법조신년인사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가 주최한 2020년도 신년인사회가 1월 2일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과 이강원 부산고등법원장, 양부남 부산고등검사장, 정용달 부산지방법원장, 고기영 부산지방검사장,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등 지역 법조인 90여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2020년 한해도 법조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고강희 총무상임이사의 개회로 국민의례, 부산변호사회장, 부산고법원장, 부산고검장 신년인사, 축하떡절단, 부산지법원장, 부산지검장,부산가정법원장,안재문 부산지방법무사회장, 박성철 변호사(원로회원), 최효명 변호사(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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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의인상 제2회 수상자 가수 현숙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 김용균)이 바른 의인상 제2회 수상자로 가수 현숙 씨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공익사단법인 정은 이날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시상식을 갖고, 현숙씨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현숙 씨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동식 목욕차를 기증하고 직접 어르신 목욕 봉사활동을 펴왔다. 이동목욕차량은 1.5t 규모의 4500만원 상당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공익사단법인 정은 “현숙씨는 요즘 같이 경로사상, 효의 정신이 희미해져 가는 시기에 부모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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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수사기관에 체포·구속되면 당직변호사 찾으세요"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드립니다.”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은 2020년 1월·2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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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변호사회, 김정석 울산지법 부장판사 최우수 법관 선정
울산지방변호사회 법관검사평가위원회(위원장 노형삼 변호사)는 10여개 항목 평가에서 김정석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올해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 소속 법관 중 최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우수법관으로는 김관구 부장판사·김주옥 부장판사·강경숙 부장판사·김상우 부장판사, 울산가정법원 남승민 판사가 선정됐다. 평가 결과 재판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진행을 한 법관들에게 우수한 점수가 부여됐다. 고압적이거나 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장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법관은 하위 점수가 부여됐다. 하위점을 받은 하위법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변호사회는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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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21일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대표 강정칠)에 1000만 원을 기부하고 부산 남구 문현동 일대 저소득 가구에 연탄 2700장을 직접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참석한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와 부산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소속사무직원으로 구성돼 있다.봉사단은 추운날씨에도 80여명이 참석해 직접 지게를 지고 연탄을 나르며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은 2011년부터 매년 연말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매월 셋째주 토요일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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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창립 제71주년 기념식 및 제4회 애산인권상 시상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2월 20일 오후 5시 대회의실에서 창립 제71주년 기념식 및 제4회 애산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1948년 7월23일 창립총회를 걸쳐 1948년 12월 17일 법무부 인가를 받아 출범했으며, 올해 창립 제71주년을 맞아 회원들과 함께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회에 재임 40년 이상된 정지철, 박 찬, 이국녕, 이한수, 김진홍, 남두희, 이보영 변호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재직 40년이상 된 배동업 사무국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창립 기념식에서 제4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도 얼였다. 애산 인권상은 대구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재판변론과 한글운동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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