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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윤희웅 대표변호사,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동참 법무법인(유) 율촌 윤희웅 대표변호사가 6월 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은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방역당국 관계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시작된 SNS 릴레이 캠페인으로,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한진 류경표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윤 대표변호사는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의료인, #힘내라 법조인’라는 응원 메시지를 율촌 홈페이지와 링크드인 등에 게재하며 릴레이를 이어나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코로나19 극복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 방역당국 관계자,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출간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이 필요한 일반인들을 위해 ‘명도소송 매뉴얼’(엄정숙 변호사 저)을 정식출간 했다고 2일 밝혔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소송 전(前)에 해야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송 중(中)에 해야 하는 ‘명도소송 재판실무’, 그리고 소송 후(後)에 해야 하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주제로 담아낸 책이다.엄정숙 변호사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명도소송 책이 없었다.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명도소송 관련 인터넷 정보들은 많이 있으나 정리되지 않은 정보는 독자를 더 깊은 혼돈으로 빠트릴 뿐이었다. 이렇듯 정리된 명도소송 책이 없어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어려운
화우-해외건설협회, ‘해외 투자개발사업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5월 29일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건설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해외개발사업 진출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웨비나로 운영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클레임 및 분쟁해결’을 주제로 김연수 영국변호사와 차지훈 변호사가 각각 ‘해외 건설 Claim’과 ‘국제분쟁 해결’에 대해 발표했다.김 영국변호사는 코로나19에 대한 불가항력 적용 가능 여부를 두고 영국 및 중동국가의
광주 지역 NPO지원을 위한 광주NPO법률지원단 위촉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와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센터장 유욱)는 지난 5월 30일 광주변호사회관에서 <광주 NPO법률지원단 연수>를 진행, 20명의 변호사를 광주 NPO법률지원단으로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6회에 걸쳐 위촉된 NPO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총 135명에 이른다. 특히 이번에 위촉된 광주NPO법률지원단은 처음으로 서울과 수도권 이외 지역의 NPO(비영리민간단체)를 위해 활동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2017년부터 시작된 <NPO법률지원단>연수는 자신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해 NPO를 돕고자 하는 변호사들에게 NPO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NPO에서 발생하기 쉬운 법률문제의 쟁점과 사례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대구 남구청에 선풍기 240대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장익현)은 코로나19의 발생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되었던 대구 남구청(청장 조재구)에 저소득층 후원을 위한 선풍기 240대(1080만원)를 기증했다고 29일 밝혔다.특히, 대구 남구지역은 노령인구가 많고 신천지교회가 위치한 지역으로 이번 코로나19의 발생초기부터 빠른대처와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 안정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저스티스봉사단은 "하지만 그 피해도 만만치 않은 지역이라 이번에 선풍기를 기증하게 됐다"며 "저소득층의 여름철 무더위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리라 본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바른, 제65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가져 최근 ‘유언대용신탁재산이 유류분 반환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제65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김수경 부장판사)는 “고인이 유언대용신탁으로 맡긴 재산의 소유권은 고인이 아닌 신탁을 받은 금융회사가 가진다. 신탁계약 역시 3년 전에 맺어져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인 고인의 첫째 며느리와 자녀들은 고인인 시어머니가 둘째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사망 3년 전에 가입한 11억여 원 상당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돌려
화우공익재단, 코로나19 관련 사회취약계층 위한 웨비나 개최 화우공익재단이 오는 6월 5일 ‘코로나19 사태로 본 감염병 대응 체계의 발전 방향 및 사회취약계층 안전망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공익세미나를 웨비나(WEBINA)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메르스 사태 이후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체계의 발전 양상을 알아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과정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이다. 세미나의 좌장은 박상훈 화우 대표변호사가, 발제는 김소윤 연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윤리 지도교수와 참여연대 사회 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인 정형준 전문의가 맡는다. 이어 화우 이경환 변호사,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 최호
화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투자중재(ISDS)포럼 참여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8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국제통상∙거래법센터가 함께한 제62차 국제투자중재(ISDS)포럼에서 미국국적의 서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고 20일 밝혔다.월례포럼으로 운영되는 국제투자중재포럼은 사내 법무팀 변호사, 로펌 변호사, 정부 공무원, 학계 교수를 포함한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에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화상회의앱인 줌(zoom)을 이용한 웨비나로 진행됐다.화우의 이준상, 이성범 변호사는 이번 포럼에서 ‘한-미 FTA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투자의 범위’를 주제로 미국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I
대구지방변호사회, 코로나19 극복 “#덕분에 챌린지”캠페인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5월 20일 코로나19 극복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춘희 회장은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격전지인 대구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는 일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다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대구‧경북 시민들에게도 “#덕분에”라는 챌린지를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외에도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의료진을 위한 마스크배부, 후원금 기탁, 코로나19 인터넷무료법률상담 실시 및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마스크와 후원금 전달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대
화우금융그룹, 금감원 출신 변호사 3명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 3명을 추가 영입하면서 금융산업전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화우 금융그룹은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출신의 허환준, 최종열, 최용호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초 금감원 출신 연승재 변호사(금융그룹 보험팀장) 합류와 한국거래소 출신 김성태 고문을 영입한데 이은 추가 영입이다. 허환준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기업공시제도실을 거쳐 자본시장조사국 및 금융투자검사국 수석검사역, 자산운용감독실 신탁팀장 및 특수은행검사국 검사팀장 등 10년 동안 자본시장 및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했다. 허 변호사는 금감원에서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화우 금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토계획법의 제문제’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 건설부동산팀이 지난 20여년 간의 사건 수행 및 법률연구로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정리해 ‘국토계획법의 제문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건설부동산 법률실무에서 법리적인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상 형벌, 도시계획시설, 과밀부담금 등 각 쟁점마다 주요 전문가가 담당하여 집필함으로써 내용의 전문성을 높였다.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을 이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FLR 선정 ‘올해의 혁신 로펌’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 산하의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이 주최한 ‘2020 IFLR 아태지역 어워즈(IFLR Asia Pacific Awards 2020)’에서 한국지역 ‘올해의 혁신 로펌(Most Innovative National Firm - South Korea)’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태평양은 롯데리츠의 설립인가 및 공모상장, 한진중공업의 해외 보증채권 출자전환, LG디스플레이의 해외 전환사채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로 다른 법제를 가진 국가 간의 거래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매끄럽게 성사시킨 다수의 사례들을 인정받았다. 특히 롯데리츠 공모상장 건은 국내외 최초 동시 공
태평양, '공정거래 규제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웨비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공정거래 규제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세미나인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현 정부 후반기의 공정거래 규제동향을 예상해 보고, 법 준수를 위한 기업의 검토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산업구조 및 소비형태가 변화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방향이 전환될 수 있는 반면, 21대 국회 출범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가 용이해져 기존의 규제강화 기조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분야 전담변호사 규
미국 대형 로펌 서울사무소 공동대표 김용상 외국변호사, 율촌에 합류 미국 대형 로펌 오멜버니앤마이어스(O'Melveny & Myers) 서울사무소 공동대표를 지낸 김용상 외국변호사가 5월 4일 율촌에 합류했다.김용상 외국변호사는 앞으로 백윤재 변호사와 함께 국제분쟁팀 공동팀장을 맡게 된다.뉴욕주와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김 변호사는 1996년 연세대학교 학사 (신학 및 법학) 및 1999년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M.Div.), 2006년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무박사(J.D. cum laude)를 취득했다.2015년 8월 오멜버니에 합류하기 전에는 미국의 초대형 로펌 중 하나인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의 워싱턴 디씨 사무실에서 십여 년간 근무했다.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와 국제 소송 전문가로,
법무법인(유) 광장 임성우 변호사, 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 신임 회장에 선출 법무법인(유) 광장 임성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4월 28일 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국제중재실무회는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해 국내 유수의 국제중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로, 그동안 중재법 및 국제중재규칙 제정과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설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국내에서 국제중재 제도의 발전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임성우 변호사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SIAC) 초대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비엔나 국제중재법원의 상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세계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제중재 전문가다. 단행본 ‘국제중재(박영사)’의 저자이기도 한 임 변호사는 최근
화우공익재단, 2019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화우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 '2019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익활동보고서는 지난 한해 동안 화우공익재단이 공동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펼친 다양한 활동 기록을 담았다. 특히 화우공익재단 박영립 이사장과 화우 정진수 대표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화우공익재단 활동들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공익활동 방향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기록했다.박영립이사장은 “소외된 이웃들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것이 공익재단의 역할이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뜻한 이웃이자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이어
태평양, 회생 사건 중 역대 최단기간 내 인가결정 받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은 상장유지를 위한 부외부채 우려 해소 목적의 P플랜 회생 신청 관련, 국내 전자업체를 대리해 신청일로부터 1개월 5일만인 최단 기간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이끌어냈다고 24일 밝혔다.전자업체 EMW는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전(前) 경영진의 법인인감 관련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부외부채(대차대조표상 기업의 채무가 존재하나 회사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부채)의 존재가능성 등을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1년의 개선기간 내에 법인인감증명서의 사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그 사용처를 전부 규명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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