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징벌적 중과세 벗어나려면… 가지급금 정리에 대한 중소기업 CEO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안산에서 유통업을 경영하고 있는 A대표는 최근 담당세무사로부터 법인을 경영하면서 누적되어온 가지급금이 너무 많아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리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기업경영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계적으로 가지급금은 지출은 있었으나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임시계정을 말한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일반적으로 대표가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보다는 영업상 발생한 리베이트나 접대비, 일용직노동자 임금 등 업무상 용도로 사용은 했지만 마땅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차
형사전문변호사, 일상화된 레깅스 패션…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몰래 도촬하는 경우 처벌은 최근 30대 남성 A씨가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약 8초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레깅스를 입은 하반신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처럼 실질적으로 노출된 부위가 없는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도촬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으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기업 민형사 분쟁 분야 강화 이병주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기업 민형사 분쟁 분야에 오랜 경험을 지닌 이병주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이병주 변호사는 서울대와 하버드 로스쿨(LL.M) 출신으로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도산법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세종의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팀장 등을 역임한 기업 분쟁 및 구조조정 분야의 베테랑이다. 또한 한국 변호사, 변리사,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 법무 분야의 글로벌한 전문 변호사이다.약 25년간의 소송 경력을 통해 대기업들의 존폐를 건 대형 민, 형사 소송부터 중소기업과 개인들이 법적 권리의 확보와 법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 미지급 해결을 위한 솔루션… '신중하게 접근해야 효과적' 양육비청구소송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기르고 있는 양육권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다. 우리나라에서 제 때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집이 겨우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양육비청구소송이 필요한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이혼 시 당사자들의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의 판결에 따라 액수가 정해진다. 부부의 재산과 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는데 주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를 정하게 된다. 예컨대 부모의 합산 소득이 세전 300~399만원이고 자녀의 연
화우공익재단, 제11회 공익세미나 온라인 개최 코로나 19시대에 급증한 일회용품 쓰레기의 문제를 점검하고, 자원 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제 11회 화우공익세미나가 오는 4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 31일 밝혔다.세미나의 좌장은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 대표 변호사가 맡았고, 발제는 김승진 번역가,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첫 번째 발제는 김승진 번역가가 ‘재난과 쓰레기’라는 주제로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그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이어 이유봉 연구위원이
사단법인 선, 2020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2020년 사단법인 선의 공익활동을 정리한 ‘2020 사단법인 선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보고서는 △공익활동지표 △사단법인 선 소개 △생태, 사회적 경제, YOUTH, 여성, 국제 인권 등 총 5개의 분야별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공익활동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들의 총 공익활동 시간은 1,610시간이며,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30.4시간,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64.4시간이다. 2020년에는 성폭력피해자 등 사회적약자을 대리하여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였으며, 소셜벤처 법률자문, 보호종료아동 법률자문 등 새로운 공익활동 영역을
법무부, 대한결핵협회와 원격 영상판독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교정시설 내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5월 31일 오후 3시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대한결핵협회와 신입수용자의 흉부 방사선 영상 원격판독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흉부 방사선 영상 원격판독은 모든 신입 수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이를 위해 법무부는 대한결핵협회 중앙영상판독센터로 영상을 전송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내부 전산망(보라미시스템)에 개발·구축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전국 교정시설 신입 수용자들의 호흡기질환 등 감염병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며, 보라미시스템 내 영상전송시스템(PACS)을 통해 영상을 직접 전송함으로
정작 건물명도소송 제기했더니 부동산점유자는 퇴거, 소 취하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던 세입자가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면 그제서야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소한 3~4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의 완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므로 이익이기는 하지만, 세입자가 소송 중간에 목적물을 인도하여 더 이상 소송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어지니 한편으로는 비용을 들여 시작한 건물명도소송이 불필요해져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소송을 반드시 취하하여야만 하는지, 세입자가 중간에 목적물을 인도해 버리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율촌 최동렬 대표변호사, Benchmark Litigation ‘올해의 한국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은 최동렬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1에서 ‘올해의 한국 변호사(South Korea Lawyer of the Year)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최 대표변호사는 국가별로 한 명을 선정하는 본 상을 수상하여, 한국 법률시장을 대표하는 송무 분야 법률가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았다.최동렬 대표변호사는 “율촌의 협업 정신과 혁신 문화가 없었다면 이 상을 수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분쟁 형태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전문적인 역량과 노하우를 갖추고,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기업
사단법인 선, 2021 지구법 강좌 웨비나 6월 개최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법무법인 원, 지구와 사람과 함께 ‘지구를 위한 변론’을 주제로 지구법 강좌 웨비나를 개최한다. 올해로 일곱 번째로 열리는 지구법 강좌는 사단법인 선의 이사장이자 법무법인 원의 대표 변호사인 강금실 대표의 강의로 구성됐으며, 6월 7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씩 진행된다.이번 강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웹 세미나(웨비나) 형식으로 운영된다. 지구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가비 없이 사단법인 선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강좌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인정연수(1~3강: 전문연수, 4강: 윤리연수)로 진행된다.강
음주측정거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 “차량은 물론 전동킥보드도 예외 없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을 둘러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쉽게 맞닥뜨릴 수 있는 광경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3월, 울산지법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 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은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3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남성은 지난 해 8월경, 한 주점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대구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저소득층 후원 선풍기 230대 북구청에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에 저소득층 후원을 위한 선풍기 230대(1100만원)를 기증했다고 25일 밝혔다.하절기 선풍기 기증은 어려운 이웃들의 여름철 무더위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하여 지난 2019부터 시작했으며, 구청을 통해 실제 저소득층을 파악해 전달하고 있다.대구변호사들은 매달 사랑나눔후원금 기탁과 더불어 이월금을 모아서 각 구청을 통한 기증행사도 꾸준히 하고 있다.한푼두푼 모은 소중한 성금을 후원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매달 회의도 개최하고 의견 교환 및 기탁처 발굴에도 성심성의껏 노력하고 있다.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1998년
재산 상속 시 채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상속 방법 선택해야 고인의 재상 상속은 △고인의 자녀와 손주, 배우자 △고인의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 △고인의 형제자매 △고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순으로 이루어지며,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으로 방법이 나뉜다.상속 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단순승인을 하면 되지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을 잘 따져보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알아보기 어려워 단순승인을 진행 한다면 확인되지 않은 채무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나 금융감독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가상화폐 투자 사기 극성... 가상화폐 투자자 주의 필요 경보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바이 코리아 사태의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비트바이 코리아 거래소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선물투자 펀딩 기법을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였다. 최대 500배 레버리지를 내세우며 마진 거래를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10일 돌연 거래소를 폐쇄하였다. 피해자는 1,0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다양하다.비트바이 코리아 거래소는 가입 절차도 다른 거래소와 차이가 있었다. 빗썸, 업비트 등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입 이후 본인인증과 계정 인증 절차를 거쳐야 입출금 계정을 연결할 수 있는 등 비교적 엄격하게 입출금 행위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비트바이 코리아는 회
법무법인동주 형사전문변호사 '코인 리딩 사기, 초기의 신속한 대처가 중요해' 국내 주식 및 암호 화폐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짐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급등할 투자 종목에 대한 거짓정보를 전달하는 투자 사기뿐만 아니라 다단계 형식의 투자 사기, 자금을 편취한 뒤 거래소 폐쇄 및 도주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피해자가 속출되고 있는 것은 ’리딩방’이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자주 보이는 ‘불법 리딩방’은 방의 관리자들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 “안전하며 수익이 보장되고 효율적인 코인 투자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홍보를 하고 사람을 모은 다음 가격이 하락할 경우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기 행각을 말한다
도촬죄, 갈수록 처벌 수위 높아져…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 과거 한 대학교에서 미술 실기 실습 도중 누드모델의 나체를 찍은 사진이 얼굴과 함께 적나라하게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누드모델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및 불법 유포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현재도 여러 사건에 대한 몰카범 처벌에 대한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몰카범 처벌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도촬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한다. 핸드폰 촬영, 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성폭력범죄의 처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위한 상속공제, 철저한 준비 동반되야…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고령의 창업주들은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대부분 상속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에서 정해진대로 하자니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회사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 같고, 절세방법을 찾고자 하니 자칫 범법자로 몰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상속세 중과세는 가업승계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축소나 매각을 불러일으켜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가업승계는 단순하게 경영권과 소유권만을 넘기는 작업이 아니라 영업노하우, 경영이념 등의 무형자산까지 다음세

181 182 183 184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