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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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대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석화 후보조 당선…역대 최고득표율 기록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제55대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에 나선 이석화 후보조(제1부회장 후보 강윤구, 제2부회장 후보 김기수)가 역대 최고 득표로 당선됐다고 7일 밝혔다.총 투표인원 701명 가운데 573명이 투표(투표율 81.74%)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찬성 563표(98.25%), 반대 10표(1.75%)로 집계됐다. 임기는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다.이석화 입후보조는 당선인사에서 "회원여러분이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능시험에서 필적확인을 위해 나온 '많고 많은 사람중에 그대 한 사람'이 한 문장이 수험생의 마음을 울렸듯이 '많고 많은 사람중에 그대 한사람. 그대는 대구변호사회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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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천사무료급식소 연말 후원금 기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단장 이덕욱)은 12월 4일 부산시 초읍동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이영갑 회장과 이덕욱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부산변회는 매달 셋째주 토요일 노숙인 및 독거노인을 위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봉사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천사무료급식소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후원금을 전달했다.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은 “연말에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축된 마음이 덜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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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제22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사회공헌부문 수상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12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제22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온라인 시상식에서 사회공헌부문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한국장애인인권상은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과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인권헌장의 정신을 이어받아 해마다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고자 제정한 상이다.올해로 22회를 맞이한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은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주관과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KBS의 후원으로 온라인 생중계했다.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올해 신설된 사회공헌부문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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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정진수·이준상·이명수 경영체제 재신임 결정
법무법인 화우가 그간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현 경영진에게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법인경영의 지휘봉을 다시 맡기게 됐다고 1일 밝혔다.화우는 지난달 30일 전체 파트너 회의를 통해 정진수 변호사를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이준상(연수원 23기), 이명수 변호사(연수원 29기)를 경영전담변호사로 다시 선출했다. 화우의 경영담당 변호사 선출은 파트너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으로 대형 로펌 중에서도 가장 민주적인 리더쉽에 따른 경영진 선출 및 운영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DLF, DLS 사건과 라임 사태 등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메인 로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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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최우수 김정석 부장판사
울산지방변호사회 법관검사평가위원회(위원장 박춘기 변호사)는 최우수 법관으로 김정석 부장판사, 우수법관으로 안복열 부장판사, 강경숙 부장판사가 선정됐고, 울산가정법원은 남승민 판사가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울산(가정)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10여개의 평가항목을 나누어 이루어진 평가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제출한 평가표를 변호사들로부터 제출받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결과에서다. 최우수법관과 우수법관은 공개했으나, 하위점을 받은 하위법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결과보고서를 대법원과 울산지방(가정)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 각 전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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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이전가격 분야 강화… 전문가 대거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국적기업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전가격’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풍부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영입, 이전가격 전문팀을 확대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광장 조세그룹은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출신의 권영대, 이병하, 이호태 세무사 등 국제조세 전문 인력과 빅4 회계법인 출신의 이전가격 전문가인 김민후 회계사를 중심으로 이전가격전문팀을 구성, 이전가격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이전가격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빅4 회계법인에서 오랜 기간 국내 대기업 관련 이전가격 업무를 수행하던 박성한 회계사와 한기창, 홍기진 세무사를 새로이 영입했다.박성한 회계사는 국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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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검·경 출신 영입으로 형사분야 강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김범기 전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와 장우성 전 경찰청 외사국 총경을 잇따라 영입하며 형사분야를 더욱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김범기 전 차장검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검찰청에서 금융특수통으로 활약해왔다. 김 전 차장검사는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대검 과학수사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2부장검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에 이르기까지 약 24년간 검찰에서 각종 금융 및 기업비리 사건 등을 담당하며 활약했다. 또 장우성 전 경찰청 외사국 총경은 사법연수원 34기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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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정보전문지 P&B Report 11월호 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 이규철 변호사)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가 11월 30일 입법정보전문지 P&B(Policy&Business) Report 11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국회 활동을 분석한 결과, 정기국회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167건의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비하면 적은 수치다. 10월 28일, 29일 본회의가 열렸으나 각각 내년도 예산안,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에 대해 논의했고, 법률안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에 따르면,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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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방안 마련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서울시NPO지원센터(센터장 정란아)와 함께 공익법인 과세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인 이번 세미나는 공익법인의 효율적인 운영보다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익법인 관련 과세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익법인 기부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세체계의 개선방향과 구체적 쟁점을 검토해 공익법인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모색하는 자리다.이번 세미나에는 공익법률연구소 정순문 변호사와 한국공익법인협회 김덕산 회계사가 각각 공익법인 과세체계와 개선방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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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자본시장·금융분야 고문 영입…전문성 강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12월 1일자로 김재준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 위원장 및 이동엽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 전문심의위원(부원장보)을 영입해 자본시장 및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김재준 고문은 1987년 한국거래소에 입사해 전략기획부, 시장감시부, 종합시황부, 파생상품시장본부, 경영지원본부를 두루 거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겸 본부장을 역임했으며, 퇴임 후 2018년부터 한국바이오협회 고문으로 활동했다.이동엽 고문은 증권감독원(현 금융감독원)으로 입사한 이래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제재심의국장, 검사·조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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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강현구 변호사, ‘핀테크와 법(3판)’ 출간
법무법인(유) 광장 강현구 변호사는 유주선 강남대 교수, 이성남 국립목포대 교수와 함께 빠르게 발전하는 핀테크 기술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안되거나 시행되는 정책 및 법률의 내용을 담은 ‘핀테크와 법’ 개정 제3판을 출간했다. 유주선 교수와 이성남 교수는 핀테크 관련 이론 및 리서치에, 강현구 변호사는 핀테크 실무에 중점을 두어 공동 집필한 이번 개정판은 2018년 2판 개정 이후 변화한 핀테크 관련 법제에 대한 최신 내용을 담고 있어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정판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올해 제안 및 제정 시행된 주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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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핀테크 전문 이준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율촌이 현대카드 법무실장과 쿠팡 법무부사장을 역임한 이준희 변호사를 핀테크팀 총괄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이준희 변호사(연수원 29기)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4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며 핀테크팀을 창설하고 이끌었던 이 변호사는 현대카드로 자리를 옮겼다. 빅데이터플랫폼(True North/Galaxy North), AI챗봇, RPA, 블록체인 등 각종 디지털 신사업의 지원 및 코스트코카드, 스마일카드와 같은 PLCC 프로젝트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했다. 최근까지 쿠팡에서 핀테크부문 법무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쿠팡페이 분사, 셀러론 제휴, 나중결제(PayLater),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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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2020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김진석·이균철·류기인 등 10명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는 2020년 열두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우수법관(10명)으로 △김진석(부산고등 형사부) △이균철(진주지원, 민사단독) △류기인(마산지원, 형사합의부) △이 헌(형사합의부) △구민경(민사단독) △장우영(민사합의부), △김은정(민사단독) △조현욱(형사단독) △강성훈(통영지원, 형사단독) △신성훈(밀양지원, 민사단독)판사를 선정했다.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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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2020년도 법관평가 결과 대법원 등 송부…김문희 부장판사 6년연속 상위평가법관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일)는 2020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법관평가표 접수 건수는 5,641건(475명 참여)으로 법관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187명 중 20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85명에 대해서만 최종 결과로 산출했다. 상위평가법관(12인 가나다순)은 △김문관 부산고법 제5민사부 △김문희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30단독 △김태환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남세진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단독 △박형준 부산지법 민사1부 △부동식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동호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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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 활용’ 웨비나 26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한의료정보학회 의료정보CIO 포럼과 공동으로 11월 26일 오후 3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 활용’ 이라는 주제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고객 초청 세미나(Webinar)를 개최한다. 지난 9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발맞추어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립, 보건의료데이터의 분야·유형·목적별 가명정보 활용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제시했다.이에 의료정보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유) 광장 의료정보팀과 대한의료정보학회 의료정보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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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베트남 M&A 포럼 ‘올해의 자문사’, ‘올해의 딜’ 석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24일 베트남 호치민 젬센터(GEM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re)에서 열린 2020 베트남 M&A 포럼에서 5년 연속 ‘올해의 딜(The Best Investment and M&A Deal of the Year)’상 및 2년 연속 ‘올해의 자문사(The Best Advisory Firm of the Year)’상을 수상하며 베트남 지역 최상위 로펌(Tier 1)으로서 압도적 존재감을 보였다고 25일 밝혔다.올해로 12회를 맞은 베트남 M&A포럼은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산하 언론기관인 VIR(Vietnam Investment Review)이 주관하는 베트남 최대 M&A 포럼 중 하나다. 한 해 동안 베트남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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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박영기 변호사, ‘관세형사법’ 출간
법무법인(유) 광장은 박영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세관의 수사권에 포함되는 범죄와 형벌을 총망라한 ‘관세형사법’을 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영기 변호사는 2009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FTA, 기타 무역관련 법령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세관은 국경관리기관으로서 관세법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수출입·교역 법령상 범죄 등에 대해 폭넓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관세·무역·외환형사분야는 전문적이고 복잡해 법리와 실무를 정립하는 데 참고할 전문 서적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영기 변호사는 ‘관세형사법’에서 세관이 수사하는 대부분의 범죄를 망라하여 해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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