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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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차 3법 소급적용, 위헌소지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임대차 3법에 대해 신규 계약 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까지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히자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에서 500여명의 시민들이 임대차3법 소급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A씨는 “임대차 3법이 갱신된 계약에까지 적용되면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가는 해괴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는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참석자 B씨는 "정부가 말만 하면 정책이 바뀐다.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이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한다”면서 “정부ㆍ여당이 자신의 지지층인 무주택자의 말만 일방적으로 들으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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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법,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꼭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
대법원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출근해 CT 등 특수장비의 영상관리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그간의 하급심 판결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판결을 선고했다.이번 사건은 CT를 보유한 병원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고 의료영상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보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 대법원은 지난 9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장치 활용한 진단료 등 급여비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는 특수의료장비들을 보유한 다수의 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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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인사혁신처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7월 22일 대회의실에서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지역 법률전문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황태영 부회장, 고강희 총무상임이사, 조묘진 재무상임이사, 강정은 권익상임이사, 박준호 회장특보, 김윤우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인적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지역 균형을 통해 정부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고, 행정환경 전문화ㆍ다양화로 정책결정 과정에 법률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법률전문가를 확충, 관련 인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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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원 상속후견센터, ‘상속·후견의 법적 쟁점’ 발간
법무법인(유) 원 상속후견센터가 상속∙후견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상속∙후견의 법적 쟁점’ 책자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속∙후견의 법적 쟁점’은 법무법인(유) 원 상속후견센터 변호사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 및 후견에 관한 법령, 세제, 판례,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이 책자는 상속과 후견 두 개의 파트로 구성돼 있다. 특별수익, 유류분, 유언, 상속세 등 상속 분쟁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후견실무상의 쟁점, 후견인의 재산관리방법, 임의후견 제도 등으로 나누어 알기 쉽게 소개한 점이 특징이다. 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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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인공지능과 리걸테크의 동향 및 과제' 24일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리걸테크 인공지능 기반 스타트업 코메이크(공동대표 조현민)와 7월 24일 오후 2시 온라인 컨퍼런스 ‘인공지능과 리걸테크의 동향 및 과제(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인공지능(AI)은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다양한 영역의 비즈니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접목시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비즈니스 생태계를 역동적으로 바꾸고 있다.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이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인 리걸테크(Legaltech)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법무법인 디라이트와 리걸테크 기업 코메이크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공지능협회, 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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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B Report 6월호 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7월 10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6월호 발간했다고 밝혔다.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제21대 국회 개원 한 달을 맞아 국회의원들이 1호로 발의한 법안들을 전수 조사했다“며 ”1호 법안은 의원들이 향후 주력할 의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법안으로 영향을 받는 집단의 관계자들은 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입법전략센터 고문을 맡고 있는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1대 국회 개원 후 접수된 의원발의 법률안 15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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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선플재단과 선플운동 실천 협약
법무법인(유) 율촌이 7월 9일 선플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선플재단과 ‘선플운동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고 10일 밝혔다.이 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율촌 윤용섭, 강석훈 대표 변호사와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 등이 참석해 ▲사이버폭력예방과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공익 사업 추진 ▲율촌 내 선플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율촌 임직원 및 가족 대상 온라인 선플 교육 진행 등을 통해 상호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율촌의 윤용섭 대표 변호사는 “말과 글이 도구가 되는 법의 영역이야말로 건전한 선플 문화가 필요한 곳이다”며 “선플 문화 확산은 물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응원하는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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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공동 웨비나 개최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과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가 지난 8일 ‘코로나19 위기 사회의 최전선, 여성노동자’를 주제로 공동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웹과 세미나합성어)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해고의 위기는 물론 가정 내 돌봄 책임까지 떠맡으며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연을 맡은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신경아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가정내 돌봄 지원정책이 미비하여 가정 내에서 여성과 노인에게 돌봄 책임이 고스란히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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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변호사, 조선방송(TV조선)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
하승수 변호사는 7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TV조선을 운영하는 ㈜조선방송과 방정오씨가 대주주인 ㈜하이그라운드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서는 이날 오전 9시경에 전자신고로 접수했다. ㈜조선방송은 2018년부터 ㈜하이그라운드에 대규모 일감몰아주기를 해 왔다. 그 규모는 2018년 109억원, 2019년 191억원에 달했다. ㈜하이그라운드는 2014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조선일보 대표이사인 방상훈씨의 둘째아들 방정오씨가 35.3%의 지분을 가진 회사이다. 방정오씨를 제외한 ㈜하이그라운드의 주주는 역외펀드로 추정된다. ㈜조선방송은 드라마 외주제작을 주면서, ㈜하이그라운드를 공동제작사로 끼워넣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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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단체 헌혈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장익현)은 7월 7일 대구검찰청 주차장에서 변호사 및 사무직원들이 단체 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헌혈인원 감소에 따른 수혈용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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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 제27기 수료식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이석화)은 7월 6일 오후 6시 대구변회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송실무연수원 제27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소송실무연수원은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변호사가 소송실무 전반에 대해 무료로 강의하고 있다.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에겐 수료증과 법률사무소의 우선 채용을 알선하게 된다.지난 1월 20일부터 시작한 소송실무연수원은 코로나19사태로 중단위기도 있었으나 6월 1일부터 교육을 재개해 무사히 수료식을 가졌다.2개월 가량의 교육을 받은 연수생들은 대학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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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개소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심층적인 연구사업을 펼칠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이하 센터)가 문을 열었다.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 조원희 변호사, 이하 디라이트)는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와 7월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 위치한 연구소 사무실에서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센터는 지난 6월 17일 체결된 연구소와 디라이트간의 업무협약의 결과 7월 1일자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협약식은 두 기관의 내부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다.센터는 앞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 수행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들과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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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데이터와 AI의 법정책 과제’ 웨비나 7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는 8월 5일 개정 데이터 3법의 시행을 앞두고 7월 7일 오후 3시 데이터와 AI 관련 법정책적 이슈를 분석하는 ‘2020년 데이터와 AI의 법정책 과제’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광장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국제사이버법연구회(회장 박노형 고려대 교수)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개정 신용정보법과 마이데이터의 주요 내용과 쟁점,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상 가명처리 비교를 주제로, 데이터와 AI 관련 법정책적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신용정보팀(팀장 고환경 변호사)’을 신설한 광장은 이번 세미나가 데이터 기반 혁신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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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수남 전 검찰총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7월 1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이후 서울지검 검사로 전직,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 수사ㆍ기획 분야를 포함한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그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을 역임하는 동안 이른바 ‘특수통’으로 불리며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발휘했다. 이번 영입으로 태평양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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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에세이] 생계형 변호사의 서초동 활극 에세이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는 26일 '생계형 변호사의 서초동 활극 에세이'라는 부제를 단 <오늘도 쾌변(지은이 박준형>을 소개했다.카카오의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가 주최한 ‘제7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 출품된 2500여 편 중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9년차 현직 변호사의 서초동 일상과 단상을 담은 에세이다.“이 바닥 생활을 해보니, 적어도 소송전에서는 빌런과 히어로의 구별이 의미가 없었다. 모두가 빌런일 수도 히어로일 수도 있고, 빌런이었다가 히어로가 될 수도, 히어로였다가 빌런이 될 수도 있다. 처음부터 누가 정의로운 쪽인지, 누가 선량한 쪽인지 같은 걸 가르는 싸움이 아니다. 철저히 이해관계에 따라 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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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원, ㈜인텔리콘연구소와 AI사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6월 24일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법률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인텔리콘연구소(대표 임영익)와 AI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능형 법률정보 시스템인 유렉스(U-LEX)와 법률QA 플랫폼인 법률메카(LawMeca) 등 인텔리콘연구소의 인공지능 법률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인텔리콘에서 연구개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더 나은 법률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인텔리콘연구소는 국내 첫 ‘인공지능 법률정보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으로 국내 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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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 지원단 업무 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6월 18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지원단’의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케어지원단 구성ㆍ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장, 배영호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장과 김홍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장,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 등이 참석했다.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지원단은 공동주택 관리비 부정ㆍ비리를 근절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등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직접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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