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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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GCR ‘아·태지역 올해의 기업결합상’ 수상
법무법인 율촌이 저명한 경쟁법 전문매체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수여하는 아·태지역 올해의 기업결합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율촌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거대 글로벌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이라는 점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글락소 - 화이자 간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 기업결합 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GCR은 율촌이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등 20개 국가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취득해야 하는 복잡한 거래를 깔끔하고 신속하게 성사했다는 평가를 내리며 아태지역 기업결합 부문 최고상으로 선정했다.GCR은 매년 전 세계 공정거래 분야의 우수 로펌, 경쟁당국, 변호사, 주목할 사건 등을 선정해 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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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공공계약 주요 이슈와 그 대응방안’ 웨비나 26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11월 26일 오후 3시~4시 30분 '공공계약 주요 이슈와 그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WEBINA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웨비나 참여 신청자에 한해 웨비나 경로를 제공한다.웨비나는 태평양 김성진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세션(주제 공공계약업무 감사 중점 및 대응, 발표 성용락 고문) △제2세션(최근 국가계약제도의 동향, 김대인 이화여대 교수) △제3세션(부당특약과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최근 법적이슈, 설광윤 변호사), 질의응답 순으로 온라인 생중계된다.정부나 공공기관 조달과 관련된 공공계약의 경우 입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거쳐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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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과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11월 6일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법인(유)원의 상속후견팀 변호사들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속 사건,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 사건 등을 비롯한 상속. 후견 분야 사건에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한 각종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실무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원의 상속후견팀의 오지헌 변호사는 “초고령화시대로 진입하면서 본인만의 사후재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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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태움' 피해 간호사에 산재 인정 받아내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달 8일 간호사 태움 사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 승인 판정이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지난 해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산재 승인에 이어, 간호사 ‘태움 관행’으로 인한 피해 간호사의 정신적 고통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간호사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ㄱ 병원과 ㄴ 병원에서 각각 5개월씩 일했는데, 양쪽 병원 모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바로 업무강도가 높은 현장에서 무임금 추가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선임 간호사들의 모욕적 언행과 집단 따돌림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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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온라인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10월 30일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온라인 교류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부산지방변호사회ㆍ후쿠오카변호사회의 교류 30주년을 맞아 그 동안 양회가 쌓아 온 우정을 자축하는 여러 행사를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류를 취소하고 온라인 교류회를 진행했다. 이번 교류회에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영갑 회장과 이채문 국제위원장, 황주환 수석부회장, 황태영 부회장, 고강희 총무상임이사, 조묘진 재무상임이사, 이재규 홍보상임이사, 정시진 국제상임이사, 박준호 회장특보, 이용민, 이하니 국제위원회 간사, 강승호 국제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교류회에서는 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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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갑질에 우는 예비 변리사들…직역수호변호사단, 특허청 상대 수 백 억대 소송전
변호사 A씨는 변호사로서 적성이 맞지 않아서 며칠을 밤새고 고민하던 끝에 어렵게 구했던 로펌을 박차고 나와 변리사로 전환되는 연수를 신청했다. 변리사연수는 주5일 아침부터 밤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를 관둬야만 할 수 있는 과정이다. 매년 1600명씩 배출되는 변호사 중에 A씨처럼 변호사를 관두고 변리사가 되기 위해 연수받는 교육생 이 20명 안팍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변호사 업계도 짙은 불황이 계속되자 올해에는 변리사로 새 출발을 하겠다는 변호사들이 300명이 넘었다. A씨도 올해 10월 21일부터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즐겁게 연수받고 있었다. 그런데 특허청 연수원에서 10월 29일 갑작스럽게 현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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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역사관 현판식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70여년이 넘는 변호사회의 소중한 역사적 자료를 찾아 보존하기 위해 역사관운영위원회(위원장 전종필)를 설치하고 정암빌딩 4층에 역사관을 마련해 자료를 수집해 오고 있으며, 10월 30일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 변호사회 역사관은 앞으로 지속될 역사를 보존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소장물건, 사진, 당시 쓴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재판 자료와 작고 회원들의 저서, 역사적 사료나 소장하고 있는 물품을 기증받고 있다.아울러 변호사회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사 사진이나 자료들도 모아서 변호사회 차원에서 모은 자료를 관리하고 자유롭게 역사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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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Policy&Business Report 10월호 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10월 30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10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P&B Report 10월호는 2020년 9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15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차동언 변호사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입법과 예산으로 국회 활동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3법(상법,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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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2020 NPO 운영전문가 과정 온라인 워크숍 진행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설립한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가 NPO활동가들의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0 NPO운영전문가과정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 온라인으로 10월 23일과 10월 29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과정은 NPO들이 운영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운영, 세무, 기부금품 모집, 노무,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 이슈를 다뤘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동천이 제작·운영하고 있는 NPO 운영셀프체크리스트 사이트를 활용해 활동가들이 직접 자신들이 속한 단체의 운영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진행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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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법률 컨설팅 플랫폼 'AI 규제 해소 컨설팅' 홈페이지 오픈
법무법인(유) 원의 인공지능사업팀이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 플랫폼인 'AI 규제 해소 컨설팅'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AI 규제 해소 컨설팅은 AI 기술을 적용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고자 하는 전국의 AI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11월 20일까지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법률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은 AI(인공지능) 기술, 그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여부,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 그 외의 기업이 처할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고 필요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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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우윤근 고문,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취임
법무법인(유) 광장은 우윤근 고문이 10월 26일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고 26일 밝혔다. 우윤근 고문은 이달부터 단국대학교에서 관련 연구·강의 활동을 하며, 후학들에게 다양한 정치·사회활동 경험과 지식 등을 전수할 계획이다. 17, 18, 19대 국회의원 출신인 우 고문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 중요 직책을 역임했고, 그 후 국회사무처 일을 총괄하는 국회사무총장(장관급)과 주러시아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직을 수행했다.이에 앞서는 지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러시아대사관, 주한독일대사관, 주한중국대사관의 법률고문과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민사소송법)로 근무하며, 러시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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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선플서명 사내 캠페인 진행
법무법인 율촌은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깨끗한 댓글 문화를 장려하는 사내 선플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포스트잇에 서명 후 설치된 폼보드에 부착하는 비대면 형식으로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동안 진행됐다.“나는 선한 말과 선한 글과 선한 행동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조직과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 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라는 내용의 선플 서명 릴레이다.이번 캠페인에는 400여 명의 율촌인들이 참여해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과 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하며 높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또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고급볼펜을 증정하고, 율촌의 비전 키워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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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제2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는 변호사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구시민들과 예술적 감성을 공유하고자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문화주간을 설정, “제2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문화예술제는 코로나19로 공연을 개최하지 않고 전시회만 연다. 전시회에는 변호사 및 가족, 직원들의 시화, 서양화, 서각, 사진 등(50점) 각 영역에서 축적해 온 예술적 소양을 마음껏 표출하고 있다. 장소는 범어지하철역 아트스트리트 벽면갤러리. 이춘희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어린왕자는 말한다. 변호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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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주택 매매 시 ‘갱신요구권 행사문제’... “법적분쟁 불가피하다”
법조계가 행정기관의 임대차법 유권해석으로 인해 임대인,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유권해석’은 말 그대로 행정기관의 법 해석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권리관계를 확정 지을 수 없다”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9월 11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시장 안착을 위해 상황별로 해석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중 논란이 된 부분은 이른바 ‘전세 낀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했을 때 새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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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고지훈 변호사, ALB ‘아시아지역 40세미만 우수 변호사’에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의 고지훈 변호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인 ALB(Asian Legal Business)에서 선정하는 ‘2020 아시아 지역 40세 미만 우수 변호사 40인 (ALB Asia 40 Under 40 2020)’에 이름을 올렸다고 15일 밝혔다.글로벌 미디어그룹 톰슨 로이터에서 발간하는 ALB는 아시아 지역 로펌 및 기업 법무팀 소속의 40세 미만 변호사를 대상으로 주요 수행업무와 성과, 동료와 상사 및 고객 평가를 기준으로 매년 우수 변호사 40인을 발표하고 있다.ALB는 고지훈 변호사가 지난 10년여간 민·형사 및 행정 소송에서 다양한 기업고객을 대리해 치밀한 논리와 탁월한 변론능력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끈 점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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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검찰 출신 박성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 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을 역임한 박성근 변호사 (연수원 26기)를 형사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박성근 변호사는 육군 법무관을 마친 후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원주지청, 전주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국무총리실 파견, 서울서부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했고,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국정원 파견을 마친 뒤 2012년 대검 공안3과장으로 부임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거쳐 올해 9월까지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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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유희상 전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헬스케어팀 역량 강화를 위해 유희상 전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유희상 수석전문위원은 2000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뒤 의료기기안전과, 의료기기안전정책팀, 의료기기관리과, 진단기기과를 거쳤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사무관, 의료기기 기준·심사체계 개편추진단 TF 허가심사팀장,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의료기기관리과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단국대학교 대학원 응용광학박사(2008),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정보학 석사(1997),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방서선과(1985)를 졸업했다. 광장은 20여년간 식약처에서의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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