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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무고죄,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자 피해자를 위증죄로 고소했던 A씨가 이번엔 무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한 클럽에서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B씨가 허위 사실로 모해 위증을 했으니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B씨가 일부러 허위 증언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의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결국 A씨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렇듯 최근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고죄로 맞대응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무고죄에 대한 주목도가 덩달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분양권 거래 잘못하면 명도소송 당할 수 있다” 부산 마린시티 자이에 살고 있는 A씨는 명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2016년 분양권을 사 입주했는데, 알고 보니 부정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A씨가 거주하는 동안 시세는 6억이 올랐으나 시행사는 해당 계약이 무효라며 분양가인 5억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원 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36명의 피해자를 위해 지자체 등이 구제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나 법리적 구제는 쉽지 않다. 부정당첨자가 전매한 분양권을 취득한 제 3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주택법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정청약 분양권을 잘못 매수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서동우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 취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은 서동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취임했다고 4일 밝혔다. 서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 제26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고, 사법연수원도 수석으로 수료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LLM) 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했다. 1990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관의 길 대신 곧바로 태평양에 입사해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기업인수합병 및 기업지배구조,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경영권 분쟁,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금융규제 등 다양한 업무를 두루 섭렵하며 자문 업무를 총괄해왔다. 폭넓고 깊이 있는 업무 경험과 30여년간 태평양의 성장을 함께 이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대면 시대, 무료 법률상담 앱 출시” 명도소송 전문 로펌인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는 모든 명도소송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앱을 출시했다고 31 일 밝혔다.“법도 명도소송센터” 앱 에서는 토지명도, 주택명도, 상가명도, 명도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각종 명도소송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명도 실무연구’ 메뉴를 통해 명도소송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10년 실전 노하우가 담긴 자료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특히, ‘비용안내&무료상담’ 코너를 통해 기본정보, 임대차계약정보, 계약해지사유정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현재 실제점
법무법인 율촌, 2020년 종무식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법무법인 율촌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0년 종무식을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이번 온라인 종무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아래 최소한의 인력만이 현장 운용됐다. 율촌 구성원들은 사무실 또는 자택에서 율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종무식을 시청했다. 실시간 댓글과 협업혁신상 라이브 투표를 비롯해 사내게시판을 통한 발표 영상 공유 등 랜선 시대에 걸맞는 진행으로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호응도를 높였다.율촌은 협업과 혁신의 가치가 크게 발현된 프로젝트를 선정해 협업혁신상을 매년 시상하는데, 올해는 치열한 심사 끝에 4개 팀이 본상에 올랐고, 플랫폼 경제 시대의 의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사협조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영미권의 제도인 플리 바겐(사전 형량 조정 제도)은 국내에 도입된 바는 없지만 국내에서도 수사 협조의 형식으로 일부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범죄조직의 특성상 피의자 검거가 어려운 일부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본인 또는 관련자들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여 추가 피의자 검거와 같은 공적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유형은 단순히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전달책의 검거가 용이한 반면, 실질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조직을 운영하는 주범의 검거는 쉽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도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엄정숙 변호사, “구하라법, 유류분 위해 보다 구체화되어 발의돼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안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엄정숙 변호사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통해 “유류분은 민법의 상속관련법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속관련법인 일명 구하라법은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어어 “구하라법을 살펴보면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람’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대 및 현저한 비행을 한 경우’ 등 예시조항이 추가되어 국회를 통과해야 상속소송 뿐만 아니
울산지방변호사회, 희망2021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전달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는 12월 28일 울산 변호사회관에서 희망2021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2,79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작년에도 3,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올해도 전달된 성금 2,790만원은 울산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회원들과 2020년 연말을 나눔으로 함께 마무리를 할 수 있어 기쁘고 꾸준히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울산나눔리더스클럽으로도 가입했으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작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엄정숙 변호사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들, ‘차임감액청구권’으로 현실적 대응해야" 서울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월세만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힌다. A씨가 매달 월세로 내는 돈은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에는 단골들로 어떻게든 버텼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발걸음이 뚝 끊겼다. 임대인에게 이런 사정을 말해도 “나도 힘들다”는 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월세를 밀리다가 명도소송을 걱정하는 등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코로나19 기간 임대료 중지’ 글은 17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임대료 중지는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낮은
태평양-동천, 코로나로 지친 마음 위로 비대면 연말나눔행사 가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태평양 창립기념일(12월 10일) 주간을 맞아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익인권단체와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연말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이 2012년부터 매해 연말마다 진행해온 ‘더불어 함께 나눔음악회’는 올해 온라인 음악회 형태로 진행됐다. 지난 10회에 걸친 bkl합창단, 기타동호회 그리고 외부 초청 오케스트라의 공연영상을 3주간 다시 선보이며 코로나19로 잊혔던 연말 분위기를 감미로운 음악으로 되살렸다. 금년 온라인 나눔음악회는 법인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나눔 참여와 많은 관심 속에 뜻깊은 행사로 마
대한변협, 2020년 우수검사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20. 12. 23.(수)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0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2019. 11. 1.부터 2020. 10. 31.까지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를 대상으로 변호사의 평가 결과를 수집했다.올해는 6,491건의 평가표가 접수되었고,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1,721명이었으며, 2019년 검사평가 비해 2020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79.55점에서 80.58점으로 1.03점이 높아졌다.법무부 검사인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료 멈춤법은 재산권 침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크다.2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제23조에 재산권 보장에 관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며 “일명 ‘임대료 멈춤법’은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대관련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제한 및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이어 “판례(헌재 2008바6)는 ‘정당한 보상은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엔 국제 웨비나에서 글로벌 ESG 우수사례로 소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의 에너지·자원 절약 실천 노력이 유엔이 주재한 국제 웨비나에서 글로벌 ESG 우수사례로 소개됐다.지난 18일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가 조직한 SPS의, ‘지속가능한 민간부문 국제 웨비나 : 친환경 책임 사례 공유(International Webinar on Sustainable Private Sector(SPS): Green and Responsible Practices)’에서 주요 연사 및 후원기관으로 참석한 U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협회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국내 주요기업의 기후대응, 저탄소 사례 및 플라스틱, 석유소재 저감 사례를 소개하며, 태평양의 친환경 정책 및 에너지·자원 절약 실천 사례를 각
부산지방변호사회, 사랑의 연탄후원금 기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16일 부산시 서구 초장동 부산연탄은행에서 이영갑 회장과 이덕욱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후원 기부 전달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부산변회 소속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은 매년 연말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가정을 방문해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달식으로 대체했다.이날 부산변회는 후원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으며, 기부된 금액으로 부산시 남구 문현동 일대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에 위치해 연탄 수급이 어려운 가정에 연탄이 배송된다. 이영갑 회장은 “추운 겨울을 앞둔
재단법인 동천, 온라인 '제5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12월 15일 오후 4시 제5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이하 NK릴레이트: North Korean Refugee Legal Aid Training & Empowerment)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NK릴레이트는 북한이탈주민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변호사와 활동가, 로스쿨생 등이 참여해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에 필요한 기초 교육과 지원 활동을 공유하는 행사이다. 이번 5회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남북교류협력법 쟁점 및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약 70명의 변호사가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에 참여했다.이번 교육에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이주성 사무총장이 ‘민간 교류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황주환 수석부회장 선출 부산지방변호사회 황주환(연수원 33기) 수석부회장이 차기 부산변호사회장으로 선출됐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14일 임시총회를 열고 황주환(법무법인 인화국제) 변호사를 제5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황 부회장은 총 316표를 얻어 염정욱(315표) 후보와의 경선에서 당선됐다. 신임 회장 임기는 2년으로, 내년 1월 18일경 시작된다.황 부회장은 진주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뒤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총무상임이사를 지냈고, 지난해부터 수석부회장을 맡아 오고 있다.
제8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후견과 신탁' 온라인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우창록)과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후원하는 ‘제8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후견과 신탁'이 12월 9일 오후 2시 온라인을 통해 열렸다.법무법인(유)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 법인후견인 활동, 법제 연구, 제도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13년 제1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를 개최한 이래 매년 세미나를 갖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김성우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제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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