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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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결과 발표…우수법관 강동명·김형태· 위지현· 함병훈· 정세영 부장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20년도 법관평가결과를 23일 발표했다.법관평가 실시 8회를 맞아 2020년 11월 12일까지 제출된 평가표는 총 1,131매였고(1회 168매, 2회 213매, 3회 317매, 4회 363매, 5회 301매, 6회 943매, 7회 911매), 평가가 이루어진 법관의 총수는 170명(지난해 159명)이었다.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10매 이상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들만을 평가대상으로 함)을 적용했다. 또한 각급 법원 소속 법관 숫자 및 제출된 평가표들의 숫자를 고려해 대구고등법원 1명, 대구지방법원 1명, 관내 지원 2명, 대구가정법원 1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했며, 개선요망법관으로는 지난해(5명)보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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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온율·다음세대재단, 비영리 스타트업 법률지원 업무 협약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 이하 ‘율촌’),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우창록, 이하 ‘온율’), 다음세대재단(대표이사 방대욱)은 11월 20일 비영리스타트업을 위한 백 오피스(back office) 조성의 일환으로 법률 서비스 제공과 비영리단체 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다음세대재단이 (재)바보의나눔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스타트업 사무공간인 ‘동락가’에서 개최됐으며, 우창록 온율 이사장, 박은수 율촌 고문, 송인보 율촌 변호사,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 그리고 비영리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3자간 업무협약은 율촌과 온율이 전문 역량을 활용해 비영리스타트업을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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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조항’ 온라인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조항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온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최근 들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에서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번 온라인 세미나 사전 참여신청 열기도 뜨거웠다. 많은 참여자들의 관심 속에 태평양의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조항의 쟁점을 논의하고 다각적인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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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법무부장관의 위헌적 법률제정 검토지시에 심각한 우려"철회 촉구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는 17일자 성명을 내고 “법무부장관의 위헌적 법률제정 검토지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그 지시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의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의 검토를 지시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 기관 중 하나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헌적인 처사이다. 특히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안‘에 대한 비판에, ’검토의 철회‘가 아닌 ’법원의 명령‘이라는 제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태를 무마하려는 법무부의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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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이재욱 외국 변호사,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취임
법무법인 율촌 이재욱 외국 변호사가 11월 16일 세계한인법률가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IAKL)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IAKL는 1988년에 설립돼 올해 32주년을 맞은 변호사단체로 국내를 포함해 전세계에 포진한 약 6만명의 한국계 변호사 중 23개국에서 활동하는 3500명 이상의 변호사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0년 11월 16일 온라인을 통해 2020년 연차 총회를 열고 이재욱 외국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재욱 외국 변호사는 미국 유타주(州) 변호사 자격과 미국 연방 특허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미국 유타대 공과대학원 및 미국 브리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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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ALB 선정 ‘올해의 대표 변호사’, ‘국제중재·해상’ 부문 등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지난 12일 ‘아시안리걸비즈니스 코리아 로 어워즈 2020(ALB Korea Law Awards 2020)’에서 ‘올해의 국제중재 분야 로펌’, ‘올해의 해상 분야 로펌’, ‘올해의 TMT딜’을 포함해 총 4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특히 김성진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탁월한 리더십과 경영성을 인정받으며 ‘올해의 대표 변호사’로 선정됐다.‘아시안리걸비즈니스 코리아 로 어워즈’는 톰슨 로이터가 발간하는 아시아지역 법률 전문매체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가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 8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총 39개 부문에서 일 년간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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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 서울·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명경 서울(대표변호사 김재윤)은 고인의 생전 재산을 관리하고, 사후 유언대로 상속하는 유언대용신탁과 관련, 상속분쟁 방지 등을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법무법인 명경 서울과 하나은행은 서울 서초구 블루콤타워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업무협약을 맺었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언대용신탁 및 신탁제도 등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이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등 실무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전담 변호사를 비롯한 세무사, 전문 상담인력 등이 배치되고,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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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ALB 선정 ‘올해의 부띠크 로펌’ 수상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지난 12일 세계적인 법률전문 미디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로부터 ‘올해의 부띠크 로펌(Boutique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스타트업에 주력하는 부띠크 로펌으로서는 첫 수상 사례이다.‘ALB 한국 법률 대상 2020 (ALB Korea Law Awards 2020)’은 국내 주요 로펌과 기업법무팀의 실적 등을 취합해 로스쿨, 로펌, 법률 협회를 비롯한 법조계 전문가 패널로 구성된 비공개 심사위원단의 평가로 우수 로펌과 기업을 선정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시상식이 개최됐다.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부띠크 로펌으로서 스타트업,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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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 웨비나
법무법인(유) 광장은 11월 12일 ‘2019 하반기∙2020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Webinar)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광장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2019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들의 판시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선정호 변호사와 손계준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주요 판례’에 대하여, 김수련 변호사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기타 행위 주요 판례’를, 그리고 주현영 변호사가 ‘기타 법령 판례’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는 등 최근의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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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GCR ‘아·태지역 올해의 기업결합상’ 수상
법무법인 율촌이 저명한 경쟁법 전문매체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수여하는 아·태지역 올해의 기업결합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율촌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거대 글로벌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이라는 점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글락소 - 화이자 간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 기업결합 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GCR은 율촌이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등 20개 국가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취득해야 하는 복잡한 거래를 깔끔하고 신속하게 성사했다는 평가를 내리며 아태지역 기업결합 부문 최고상으로 선정했다.GCR은 매년 전 세계 공정거래 분야의 우수 로펌, 경쟁당국, 변호사, 주목할 사건 등을 선정해 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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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공공계약 주요 이슈와 그 대응방안’ 웨비나 26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11월 26일 오후 3시~4시 30분 '공공계약 주요 이슈와 그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WEBINA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웨비나 참여 신청자에 한해 웨비나 경로를 제공한다.웨비나는 태평양 김성진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세션(주제 공공계약업무 감사 중점 및 대응, 발표 성용락 고문) △제2세션(최근 국가계약제도의 동향, 김대인 이화여대 교수) △제3세션(부당특약과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최근 법적이슈, 설광윤 변호사), 질의응답 순으로 온라인 생중계된다.정부나 공공기관 조달과 관련된 공공계약의 경우 입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거쳐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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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과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11월 6일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법인(유)원의 상속후견팀 변호사들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속 사건,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 사건 등을 비롯한 상속. 후견 분야 사건에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한 각종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실무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원의 상속후견팀의 오지헌 변호사는 “초고령화시대로 진입하면서 본인만의 사후재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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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태움' 피해 간호사에 산재 인정 받아내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달 8일 간호사 태움 사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 승인 판정이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지난 해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산재 승인에 이어, 간호사 ‘태움 관행’으로 인한 피해 간호사의 정신적 고통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간호사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ㄱ 병원과 ㄴ 병원에서 각각 5개월씩 일했는데, 양쪽 병원 모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바로 업무강도가 높은 현장에서 무임금 추가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선임 간호사들의 모욕적 언행과 집단 따돌림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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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온라인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10월 30일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온라인 교류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부산지방변호사회ㆍ후쿠오카변호사회의 교류 30주년을 맞아 그 동안 양회가 쌓아 온 우정을 자축하는 여러 행사를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류를 취소하고 온라인 교류회를 진행했다. 이번 교류회에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영갑 회장과 이채문 국제위원장, 황주환 수석부회장, 황태영 부회장, 고강희 총무상임이사, 조묘진 재무상임이사, 이재규 홍보상임이사, 정시진 국제상임이사, 박준호 회장특보, 이용민, 이하니 국제위원회 간사, 강승호 국제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교류회에서는 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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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갑질에 우는 예비 변리사들…직역수호변호사단, 특허청 상대 수 백 억대 소송전
변호사 A씨는 변호사로서 적성이 맞지 않아서 며칠을 밤새고 고민하던 끝에 어렵게 구했던 로펌을 박차고 나와 변리사로 전환되는 연수를 신청했다. 변리사연수는 주5일 아침부터 밤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를 관둬야만 할 수 있는 과정이다. 매년 1600명씩 배출되는 변호사 중에 A씨처럼 변호사를 관두고 변리사가 되기 위해 연수받는 교육생 이 20명 안팍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변호사 업계도 짙은 불황이 계속되자 올해에는 변리사로 새 출발을 하겠다는 변호사들이 300명이 넘었다. A씨도 올해 10월 21일부터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즐겁게 연수받고 있었다. 그런데 특허청 연수원에서 10월 29일 갑작스럽게 현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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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역사관 현판식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70여년이 넘는 변호사회의 소중한 역사적 자료를 찾아 보존하기 위해 역사관운영위원회(위원장 전종필)를 설치하고 정암빌딩 4층에 역사관을 마련해 자료를 수집해 오고 있으며, 10월 30일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 변호사회 역사관은 앞으로 지속될 역사를 보존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소장물건, 사진, 당시 쓴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재판 자료와 작고 회원들의 저서, 역사적 사료나 소장하고 있는 물품을 기증받고 있다.아울러 변호사회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사 사진이나 자료들도 모아서 변호사회 차원에서 모은 자료를 관리하고 자유롭게 역사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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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Policy&Business Report 10월호 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10월 30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10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P&B Report 10월호는 2020년 9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15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차동언 변호사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입법과 예산으로 국회 활동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3법(상법,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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