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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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2020 NPO 운영전문가 과정 온라인 워크숍 진행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설립한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가 NPO활동가들의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0 NPO운영전문가과정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 온라인으로 10월 23일과 10월 29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과정은 NPO들이 운영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운영, 세무, 기부금품 모집, 노무,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 이슈를 다뤘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동천이 제작·운영하고 있는 NPO 운영셀프체크리스트 사이트를 활용해 활동가들이 직접 자신들이 속한 단체의 운영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진행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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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법률 컨설팅 플랫폼 'AI 규제 해소 컨설팅' 홈페이지 오픈
법무법인(유) 원의 인공지능사업팀이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 플랫폼인 'AI 규제 해소 컨설팅'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AI 규제 해소 컨설팅은 AI 기술을 적용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고자 하는 전국의 AI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11월 20일까지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법률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은 AI(인공지능) 기술, 그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여부,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 그 외의 기업이 처할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고 필요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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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우윤근 고문,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취임
법무법인(유) 광장은 우윤근 고문이 10월 26일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고 26일 밝혔다. 우윤근 고문은 이달부터 단국대학교에서 관련 연구·강의 활동을 하며, 후학들에게 다양한 정치·사회활동 경험과 지식 등을 전수할 계획이다. 17, 18, 19대 국회의원 출신인 우 고문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 중요 직책을 역임했고, 그 후 국회사무처 일을 총괄하는 국회사무총장(장관급)과 주러시아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직을 수행했다.이에 앞서는 지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러시아대사관, 주한독일대사관, 주한중국대사관의 법률고문과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민사소송법)로 근무하며, 러시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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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선플서명 사내 캠페인 진행
법무법인 율촌은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깨끗한 댓글 문화를 장려하는 사내 선플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포스트잇에 서명 후 설치된 폼보드에 부착하는 비대면 형식으로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동안 진행됐다.“나는 선한 말과 선한 글과 선한 행동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조직과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 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라는 내용의 선플 서명 릴레이다.이번 캠페인에는 400여 명의 율촌인들이 참여해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과 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하며 높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또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고급볼펜을 증정하고, 율촌의 비전 키워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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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제2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는 변호사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구시민들과 예술적 감성을 공유하고자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문화주간을 설정, “제2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문화예술제는 코로나19로 공연을 개최하지 않고 전시회만 연다. 전시회에는 변호사 및 가족, 직원들의 시화, 서양화, 서각, 사진 등(50점) 각 영역에서 축적해 온 예술적 소양을 마음껏 표출하고 있다. 장소는 범어지하철역 아트스트리트 벽면갤러리. 이춘희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어린왕자는 말한다. 변호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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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주택 매매 시 ‘갱신요구권 행사문제’... “법적분쟁 불가피하다”
법조계가 행정기관의 임대차법 유권해석으로 인해 임대인,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유권해석’은 말 그대로 행정기관의 법 해석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권리관계를 확정 지을 수 없다”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9월 11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시장 안착을 위해 상황별로 해석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중 논란이 된 부분은 이른바 ‘전세 낀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했을 때 새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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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고지훈 변호사, ALB ‘아시아지역 40세미만 우수 변호사’에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의 고지훈 변호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인 ALB(Asian Legal Business)에서 선정하는 ‘2020 아시아 지역 40세 미만 우수 변호사 40인 (ALB Asia 40 Under 40 2020)’에 이름을 올렸다고 15일 밝혔다.글로벌 미디어그룹 톰슨 로이터에서 발간하는 ALB는 아시아 지역 로펌 및 기업 법무팀 소속의 40세 미만 변호사를 대상으로 주요 수행업무와 성과, 동료와 상사 및 고객 평가를 기준으로 매년 우수 변호사 40인을 발표하고 있다.ALB는 고지훈 변호사가 지난 10년여간 민·형사 및 행정 소송에서 다양한 기업고객을 대리해 치밀한 논리와 탁월한 변론능력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끈 점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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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검찰 출신 박성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 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을 역임한 박성근 변호사 (연수원 26기)를 형사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박성근 변호사는 육군 법무관을 마친 후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원주지청, 전주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국무총리실 파견, 서울서부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했고,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국정원 파견을 마친 뒤 2012년 대검 공안3과장으로 부임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거쳐 올해 9월까지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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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유희상 전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헬스케어팀 역량 강화를 위해 유희상 전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유희상 수석전문위원은 2000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뒤 의료기기안전과, 의료기기안전정책팀, 의료기기관리과, 진단기기과를 거쳤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사무관, 의료기기 기준·심사체계 개편추진단 TF 허가심사팀장,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의료기기관리과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단국대학교 대학원 응용광학박사(2008),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정보학 석사(1997),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방서선과(1985)를 졸업했다. 광장은 20여년간 식약처에서의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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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10월 12일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종환)와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장, 황주환 수석부회장, 고강희 총무상임이사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양 기관은 향후 상호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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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유튜브 뒷광고 관련 규제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실제 후기인 것처럼 속이는 소위 ‘뒷광고’가 큰 이슈가 됐다. 이는 인터넷 방송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방송을 통한 제품 홍보나 협찬에 있어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등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이에 법무법인 화우의 공정거래그룹은 한국소비자원, 한국방송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6일 웨비나를 개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본 웨비나에는 삼성전자, SK, 신세계, 롯데 등의 담당자들과 전문가들 180명이 참여해 본 주제에 대한 주요 기업 및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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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광장, 검찰형사그룹역량 강화 전양석 전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검찰형사그룹 역량 강화를 위해 전양석 전 부장검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전양석 변호사(연수원 30기)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등을 거쳤으며, 이후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팀, 정책기획단에서 근무했다. 첫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검사 경력에 미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 출입국·국적 관련 업무에도 능숙하다는 평이다. 2013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최근 대검찰청 감찰본부 특별감찰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1부장, 대전지방검찰청 인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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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머니브레인과 AI 변호사 모델 구축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머니브레인(대표 장세영)과 9월 28일 서울 강남구 머니브레인 사옥에서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8월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0년 하반기 AI바우처 지원사업에 ‘인공지능 법률 기술(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Tech)서비스’ 사업으로 로펌으로서는 유일하게 인공지능 솔루션 수요 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선정된 AI 바우처 사업의 목적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보유한 각종 법률정보를 공급기업인 머니브레인의 인공지능 영상합성기술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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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전세금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 지급명령신청 보다 소송이 낫다”
장기간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 3법 통과 후 전세 시장이 축소되자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지급명령 제도가 전세금반환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급명령 제도를 권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2,515건의 사례 가운데 71.6%가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집계됐다.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이다. 설득,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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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증권그룹 역량 강화를 위해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웅섭 고문은 서울 출신으로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대변인, 자본시장 국장,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을 지냈고, 이후 2014년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2014-2017년 금융감독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진웅섭 고문은 금융위에서의 오랜 근무 경험 등을 통해 금융계, 관료 조직에 폭넓은 네트워크 등이 장점인 데다 금융감독 정책과 방향 등에 대해서도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장은 풍부한 경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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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조세실무연구원 발족
법무법인 화우가 조세실무연구원을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은 우리나라 조세법 영역에서 법률 문화의 향상과 법치주의의 확대를 목표로 해 설립된 비영리 연구단체이다. 연구원장은 임승순 변호사이다.화우의 이번 조세실무연구원 발족은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조세실무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아울러 잠재고객과의 접촉면을 좀더 넓혀 나가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세실무연구원은 설립과 동시에 조세실무연구원의 홈페이지도 함께 개설했다. 홈페이지 메뉴는 화우 조세법 전문가들의 고정 칼럼들로 구성되어 있는 오피니언, 각종 예규/심사/심판/판결례/문헌 및 논문 등 유용한 조세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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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비대면 전세금 반환소송 누적 상담건수 1700건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법률 시장에서도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1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비대면 전세금 반환소송 누적 상담건수가 1,7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비대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온라인에서 질문 작성 카테고리를 세분화시켰다. 임대차계약날짜는 물론 확정일자, 전입신고일, 차임 연체 여부, 해지 의사 통보 방법과 일자 등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재하도록 시스템화했다. 대면 상담 못지않게 자세하다는 게 업계 평가다.비대면 법률서비스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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