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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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공동 웨비나 개최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과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가 지난 8일 ‘코로나19 위기 사회의 최전선, 여성노동자’를 주제로 공동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웹과 세미나합성어)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해고의 위기는 물론 가정 내 돌봄 책임까지 떠맡으며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연을 맡은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신경아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가정내 돌봄 지원정책이 미비하여 가정 내에서 여성과 노인에게 돌봄 책임이 고스란히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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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변호사, 조선방송(TV조선)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
하승수 변호사는 7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TV조선을 운영하는 ㈜조선방송과 방정오씨가 대주주인 ㈜하이그라운드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서는 이날 오전 9시경에 전자신고로 접수했다. ㈜조선방송은 2018년부터 ㈜하이그라운드에 대규모 일감몰아주기를 해 왔다. 그 규모는 2018년 109억원, 2019년 191억원에 달했다. ㈜하이그라운드는 2014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조선일보 대표이사인 방상훈씨의 둘째아들 방정오씨가 35.3%의 지분을 가진 회사이다. 방정오씨를 제외한 ㈜하이그라운드의 주주는 역외펀드로 추정된다. ㈜조선방송은 드라마 외주제작을 주면서, ㈜하이그라운드를 공동제작사로 끼워넣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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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단체 헌혈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장익현)은 7월 7일 대구검찰청 주차장에서 변호사 및 사무직원들이 단체 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헌혈인원 감소에 따른 수혈용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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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 제27기 수료식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이석화)은 7월 6일 오후 6시 대구변회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송실무연수원 제27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소송실무연수원은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변호사가 소송실무 전반에 대해 무료로 강의하고 있다.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에겐 수료증과 법률사무소의 우선 채용을 알선하게 된다.지난 1월 20일부터 시작한 소송실무연수원은 코로나19사태로 중단위기도 있었으나 6월 1일부터 교육을 재개해 무사히 수료식을 가졌다.2개월 가량의 교육을 받은 연수생들은 대학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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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개소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심층적인 연구사업을 펼칠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이하 센터)가 문을 열었다.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 조원희 변호사, 이하 디라이트)는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와 7월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 위치한 연구소 사무실에서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센터는 지난 6월 17일 체결된 연구소와 디라이트간의 업무협약의 결과 7월 1일자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협약식은 두 기관의 내부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다.센터는 앞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 수행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들과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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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데이터와 AI의 법정책 과제’ 웨비나 7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는 8월 5일 개정 데이터 3법의 시행을 앞두고 7월 7일 오후 3시 데이터와 AI 관련 법정책적 이슈를 분석하는 ‘2020년 데이터와 AI의 법정책 과제’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광장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국제사이버법연구회(회장 박노형 고려대 교수)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개정 신용정보법과 마이데이터의 주요 내용과 쟁점,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상 가명처리 비교를 주제로, 데이터와 AI 관련 법정책적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신용정보팀(팀장 고환경 변호사)’을 신설한 광장은 이번 세미나가 데이터 기반 혁신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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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수남 전 검찰총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7월 1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이후 서울지검 검사로 전직,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 수사ㆍ기획 분야를 포함한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그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을 역임하는 동안 이른바 ‘특수통’으로 불리며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발휘했다. 이번 영입으로 태평양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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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에세이] 생계형 변호사의 서초동 활극 에세이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는 26일 '생계형 변호사의 서초동 활극 에세이'라는 부제를 단 <오늘도 쾌변(지은이 박준형>을 소개했다.카카오의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가 주최한 ‘제7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 출품된 2500여 편 중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9년차 현직 변호사의 서초동 일상과 단상을 담은 에세이다.“이 바닥 생활을 해보니, 적어도 소송전에서는 빌런과 히어로의 구별이 의미가 없었다. 모두가 빌런일 수도 히어로일 수도 있고, 빌런이었다가 히어로가 될 수도, 히어로였다가 빌런이 될 수도 있다. 처음부터 누가 정의로운 쪽인지, 누가 선량한 쪽인지 같은 걸 가르는 싸움이 아니다. 철저히 이해관계에 따라 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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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원, ㈜인텔리콘연구소와 AI사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6월 24일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법률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인텔리콘연구소(대표 임영익)와 AI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능형 법률정보 시스템인 유렉스(U-LEX)와 법률QA 플랫폼인 법률메카(LawMeca) 등 인텔리콘연구소의 인공지능 법률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인텔리콘에서 연구개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더 나은 법률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인텔리콘연구소는 국내 첫 ‘인공지능 법률정보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으로 국내 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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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 지원단 업무 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6월 18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지원단’의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케어지원단 구성ㆍ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장, 배영호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장과 김홍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장,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 등이 참석했다.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지원단은 공동주택 관리비 부정ㆍ비리를 근절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등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직접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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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6월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 발간을 시작으로 매년 공익·인권 주제로 공익법총서를 발간해 온 태평양과 동천은 올해 6월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관련한 법제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다룬 공익법총서 6권을 발간하고, 6월 22일 온라인 출판기념회를 가졌다.이번에 발간된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는 유엔 총회에서 1989년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이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명시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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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광장 길태기 대표변호사,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법무법인(유) 광장 길태기 대표변호사(연수원15기)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 세계의 연대와 지지를 확산하기 위한 외교부의 SNS 글로벌 캠페인으로, 기도하는 두 손에 비누 거품이 더해진 그림 위로 Stay Strong!(견뎌내자!)이라는 문구를 적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로 코로나 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취지다. 코로나 극복 메시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그 의미를 공유하고,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의 지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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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소순무 변호사,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 소순무 변호사가 신간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를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21세기북스에서 출간된 이번 신간은 수십 년간 조세 전문가로 이력을 쌓아온 소순무 변호사가 세금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진단하며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38기동대의 성과,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 논쟁, 명절 고속도료 통행료 면제 등 소 변호사가 다수의 기고문을 통해 얘기한 논쟁적인 세금 이슈들을 되짚으며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한 세금 공부를 제시했다.소순무 변호사는 “세금은 한 국가가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다. 납세자가 존중 받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으며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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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5월호 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12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5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자마자 국회의원들이 입법경쟁에 돌입했다“며 ”지역구 현안, 이슈 대응형 법률안 발의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발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11일 오후 6시 기준 발의된 법안은 352건에 달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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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실무상 유의사항‘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실무상 유의사항‘ 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최근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재발의가 추진되는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제 환경과 법 집행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기업의 실무 담당자와 사내변호사들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자 웨비나를 마련했다.세미나는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조사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유의사항’을 주제로 김재영 변호사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내용과 공정위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기업의 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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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코로나19 사태 속 사회 취약계층 보호’ 웨비나 개최
화우공익재단이 지난 5일 ‘코로나19 사태로 본 감염병 대응 체계의 발전 방향 및 사회취약계층 안전망 확보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한 이번 웨비나는 일선에서 활동하는 의료진, 홈리스 인권 활동가, 법조인, 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 대응과정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이 날 세미나는 좌장을 맡은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의 소개 아래, 발제는 김소윤 연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윤리 지도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맡았다.김소윤 교수는 메르스 사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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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과 동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온라인 화상 무료 법률상담 개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코로나 19 사태로 시작된 언택트(Untact: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6월 8일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온라인 화상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만 11년째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시 구로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3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진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시 전화를 활용해 음성 통화 방식으로 진행해왔으나, 더욱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이번 6월부터 온라인 화상 통화 방식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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