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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토계획법의 제문제’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 건설부동산팀이 지난 20여년 간의 사건 수행 및 법률연구로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정리해 ‘국토계획법의 제문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건설부동산 법률실무에서 법리적인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상 형벌, 도시계획시설, 과밀부담금 등 각 쟁점마다 주요 전문가가 담당하여 집필함으로써 내용의 전문성을 높였다.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을 이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FLR 선정 ‘올해의 혁신 로펌’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 산하의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이 주최한 ‘2020 IFLR 아태지역 어워즈(IFLR Asia Pacific Awards 2020)’에서 한국지역 ‘올해의 혁신 로펌(Most Innovative National Firm - South Korea)’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태평양은 롯데리츠의 설립인가 및 공모상장, 한진중공업의 해외 보증채권 출자전환, LG디스플레이의 해외 전환사채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로 다른 법제를 가진 국가 간의 거래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매끄럽게 성사시킨 다수의 사례들을 인정받았다. 특히 롯데리츠 공모상장 건은 국내외 최초 동시 공
태평양, '공정거래 규제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웨비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공정거래 규제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세미나인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현 정부 후반기의 공정거래 규제동향을 예상해 보고, 법 준수를 위한 기업의 검토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산업구조 및 소비형태가 변화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방향이 전환될 수 있는 반면, 21대 국회 출범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가 용이해져 기존의 규제강화 기조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분야 전담변호사 규
미국 대형 로펌 서울사무소 공동대표 김용상 외국변호사, 율촌에 합류 미국 대형 로펌 오멜버니앤마이어스(O'Melveny & Myers) 서울사무소 공동대표를 지낸 김용상 외국변호사가 5월 4일 율촌에 합류했다.김용상 외국변호사는 앞으로 백윤재 변호사와 함께 국제분쟁팀 공동팀장을 맡게 된다.뉴욕주와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김 변호사는 1996년 연세대학교 학사 (신학 및 법학) 및 1999년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M.Div.), 2006년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무박사(J.D. cum laude)를 취득했다.2015년 8월 오멜버니에 합류하기 전에는 미국의 초대형 로펌 중 하나인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의 워싱턴 디씨 사무실에서 십여 년간 근무했다.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와 국제 소송 전문가로,
법무법인(유) 광장 임성우 변호사, 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 신임 회장에 선출 법무법인(유) 광장 임성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4월 28일 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국제중재실무회는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해 국내 유수의 국제중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로, 그동안 중재법 및 국제중재규칙 제정과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설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국내에서 국제중재 제도의 발전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임성우 변호사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SIAC) 초대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비엔나 국제중재법원의 상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세계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제중재 전문가다. 단행본 ‘국제중재(박영사)’의 저자이기도 한 임 변호사는 최근
화우공익재단, 2019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화우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 '2019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익활동보고서는 지난 한해 동안 화우공익재단이 공동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펼친 다양한 활동 기록을 담았다. 특히 화우공익재단 박영립 이사장과 화우 정진수 대표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화우공익재단 활동들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공익활동 방향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기록했다.박영립이사장은 “소외된 이웃들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것이 공익재단의 역할이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뜻한 이웃이자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이어
태평양, 회생 사건 중 역대 최단기간 내 인가결정 받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은 상장유지를 위한 부외부채 우려 해소 목적의 P플랜 회생 신청 관련, 국내 전자업체를 대리해 신청일로부터 1개월 5일만인 최단 기간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이끌어냈다고 24일 밝혔다.전자업체 EMW는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전(前) 경영진의 법인인감 관련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부외부채(대차대조표상 기업의 채무가 존재하나 회사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부채)의 존재가능성 등을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1년의 개선기간 내에 법인인감증명서의 사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그 사용처를 전부 규명하지 못해
청담동 애견샵, 반려견 분양 사기 혐의로 피소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반려견이 국내 태생으로 둔갑하고, 혈통까지 위조돼 고가에 분양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받은 반려견이 국내 태생으로 알고 있던 견주는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소장에 따르면 견주 A씨는 지난해 10월 딸과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 위치한 P 애견샵을 방문해 매장 내 미니비숑 1마리를 발견하고, 매장 직원으로부터 해당 반려견이 국내에서 태어났으며 부견도 매장에 존재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직원으로부터 해당 반려견과 동종으로 보이고 몸집이 더 큰 반려견을 부견이라는 설명과 함께, 모견은 국내 P 애견삽의 다른 매장에 있고 두 부모견 모두 비숑 프리제 품종이
율촌, 국내 대형로펌 첫 온라인 아카데미 오픈 법무법인(유) 율촌이 온라인 상에서 주요 법률 이슈에 관한 동영상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율촌 온라인 아카데미’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PC, 모바일 등 모든 디바이스를 통해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운영은 국내 대형 로펌 중 율촌이 처음이다.현재는 개인정보, 노동, 송무, 조세, 지식재산권, 부동산건설 등 11개 주제 분야에 20여개의 동영상이 업로드 돼 있다.사용자들이 짧은 호흡으로 집중력 있게 접할 수 있도록 영상들을 10분 내외 길이로 준비한 점도 특징이다.율촌 관계자는 “율촌 구성원 및 기업 내 사내변호사들이 본인만의 전문 영역뿐만 아니라 환
법무법인 바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4월 2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와 ‘중견기업 지속성장지원 자문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명문장수기업 육성 및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을 통해 바른은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자문(가업승계 패키지 전략 컨설팅, 가업승계제도 활용 자문, 지배구조 개편 등 승계전략 자문) △신사업 및 M&A자문(신사업추진전략 컨설팅, M&A 거래정보 및 실행 자문) △명문장수기업 성장전략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협약식에 참석한 박철 대표변호사는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미래다.
전효숙 前 헌법재판관, 법무법인(유) 원 ‘2020년 원 아카데미’ 첫 강연 진행 법무법인(유) 원 전효숙 변호사(前 헌법재판관)가 4월 20일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2020년 원 아카데미’ 첫번째 강연을 진행했다.원 아카데미는 법무법인(유) 원 설립 당시부터 진행해왔던 스터디 모임을 더욱 발전시킨 프로그램으로, 전문가 초청 특강, 선배 변호사들의 업무 노하우 특강, 전문분야 사례연구 등 직무 전문성 및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매주 월요일 진행하고 있다.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법무법인(유) 원에 새롭게 합류한 변호사이자 우리나라 첫 여성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전효숙 변호사가 ‘헌법적 시각으로 사건 보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전효숙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국가 핵심 가치 체계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코로나19 피해 스타트업 특별 법률지원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start-up)을 위한 특별 법률지원 사업을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스타트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준에 포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련 기업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투자 지연, 해외 사업 취소, 매출 감소 등의 직접적 피해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미국에서 통용되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의 의미는 소규모로 남들이 도전하지 않은 신생 분야에 도전하여 로켓처럼 수직 상승하는 듯이 성장하는 것을
사단법인 온율 신임 이사장에 우창록 법무법인(유) 율촌 명예회장 선임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은 4월 13일 오후 5시 율촌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으로 우창록 법무법인(유) 율촌 명예회장을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창록 명예회장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설립자이자 재단법인 굿소사이어티 이사장,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이사장 등 공익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우창록 명예회장은 “율촌이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로펌으로 성장한 것과 같이 온율도 공익분야에서 누구보다 신뢰받는 법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4년 간의 이사장 직을 마친 사단법인 온율 소순무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로펌들이 힘을 합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난민, 이주외국인, 중증장애인에 코로나 19 예방 마스크 지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들이 기증한 마스크 1625장을 난민, 이주인, 장애인 단체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난민인정절차를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와 이주외국인들이 정식으로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렵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마스크 구입을 위해 장시간 줄을 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건강하고 따뜻한 마스크 나눔 행사’를 기획했다.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마스크를 아껴 1~2장씩 기증하거나, 마스크 구
화우, 이인복 前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화우 는 이인복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천경송(고등고시 13회), 변재승(사법시험 1회), 이홍훈(연수원 4기) 전 대법관에 이어 화우에 합류한 전직 대법관이다.이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등의 근무 경력 없이 26년 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 다양한 심급에서 쌓은 실력으로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같은 해 이 전 대법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 전 대법관의 대표적인 판결은 존엄사 판결이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존엄사 관련 재판에서 존엄사를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목받았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정기회의 실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정기 회의를 2일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먼저 ‘삼성피해자 공동투쟁’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으며, 위원회가 삼성측에 보낸 권고안 중 노동과 관련된 회신 내용을 보고 전반적인 노동·노조관련 구체적인 개선의견등을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홈페이지 개설 후 약 30여건의 신고 제보 건이 접수되었고 사무국은 이를 사안별로 분류하여 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4월중에 열릴 예정인 위원회와 삼성 7개 관계사 컴플라이언스 관계자 워크샵은 코로나19 사태
법무법인 태평양, 홈페이지에 'COVID-19 자료실' 개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 사태에 대한 대응 정보를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전하는 'COVID-19 자료실'을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태평양은 COVID-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COVID-19 대응팀을 발족, 중국 무역 관련 자문 이슈를 필두로 인사노무, 국제분쟁, 공정거래 등 파생 이슈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뉴스레터와 자문을 제공해왔다. 이번에 마련한 자료실은 고객을 위한 자료 허브이다. COVID-19 확산 가속화에 따른 다방면의 충격들과 산발적인 정보들 속에서 고객들이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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