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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6월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 발간을 시작으로 매년 공익·인권 주제로 공익법총서를 발간해 온 태평양과 동천은 올해 6월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관련한 법제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다룬 공익법총서 6권을 발간하고, 6월 22일 온라인 출판기념회를 가졌다.이번에 발간된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는 유엔 총회에서 1989년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이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명시하고 있는 ‘
법무법인(유)광장 길태기 대표변호사,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법무법인(유) 광장 길태기 대표변호사(연수원15기)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 세계의 연대와 지지를 확산하기 위한 외교부의 SNS 글로벌 캠페인으로, 기도하는 두 손에 비누 거품이 더해진 그림 위로 Stay Strong!(견뎌내자!)이라는 문구를 적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로 코로나 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취지다. 코로나 극복 메시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그 의미를 공유하고,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의 지목을
율촌 소순무 변호사,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 소순무 변호사가 신간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를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21세기북스에서 출간된 이번 신간은 수십 년간 조세 전문가로 이력을 쌓아온 소순무 변호사가 세금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진단하며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38기동대의 성과,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 논쟁, 명절 고속도료 통행료 면제 등 소 변호사가 다수의 기고문을 통해 얘기한 논쟁적인 세금 이슈들을 되짚으며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한 세금 공부를 제시했다.소순무 변호사는 “세금은 한 국가가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다. 납세자가 존중 받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으며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법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5월호 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12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5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자마자 국회의원들이 입법경쟁에 돌입했다“며 ”지역구 현안, 이슈 대응형 법률안 발의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발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11일 오후 6시 기준 발의된 법안은 352건에 달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화우,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실무상 유의사항‘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실무상 유의사항‘ 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최근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재발의가 추진되는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제 환경과 법 집행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기업의 실무 담당자와 사내변호사들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자 웨비나를 마련했다.세미나는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조사절차에서 기업의 권리와 유의사항’을 주제로 김재영 변호사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내용과 공정위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기업의 절차상
화우공익재단, ‘코로나19 사태 속 사회 취약계층 보호’ 웨비나 개최 화우공익재단이 지난 5일 ‘코로나19 사태로 본 감염병 대응 체계의 발전 방향 및 사회취약계층 안전망 확보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한 이번 웨비나는 일선에서 활동하는 의료진, 홈리스 인권 활동가, 법조인, 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 대응과정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이 날 세미나는 좌장을 맡은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의 소개 아래, 발제는 김소윤 연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윤리 지도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맡았다.김소윤 교수는 메르스 사태 당
태평양과 동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온라인 화상 무료 법률상담 개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코로나 19 사태로 시작된 언택트(Untact: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6월 8일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온라인 화상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만 11년째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시 구로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3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진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시 전화를 활용해 음성 통화 방식으로 진행해왔으나, 더욱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이번 6월부터 온라인 화상 통화 방식을 도입
율촌 윤희웅 대표변호사,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동참 법무법인(유) 율촌 윤희웅 대표변호사가 6월 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은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방역당국 관계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시작된 SNS 릴레이 캠페인으로,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한진 류경표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윤 대표변호사는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의료인, #힘내라 법조인’라는 응원 메시지를 율촌 홈페이지와 링크드인 등에 게재하며 릴레이를 이어나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코로나19 극복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 방역당국 관계자,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출간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이 필요한 일반인들을 위해 ‘명도소송 매뉴얼’(엄정숙 변호사 저)을 정식출간 했다고 2일 밝혔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소송 전(前)에 해야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송 중(中)에 해야 하는 ‘명도소송 재판실무’, 그리고 소송 후(後)에 해야 하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주제로 담아낸 책이다.엄정숙 변호사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명도소송 책이 없었다.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명도소송 관련 인터넷 정보들은 많이 있으나 정리되지 않은 정보는 독자를 더 깊은 혼돈으로 빠트릴 뿐이었다. 이렇듯 정리된 명도소송 책이 없어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어려운
화우-해외건설협회, ‘해외 투자개발사업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5월 29일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건설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해외개발사업 진출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웨비나로 운영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클레임 및 분쟁해결’을 주제로 김연수 영국변호사와 차지훈 변호사가 각각 ‘해외 건설 Claim’과 ‘국제분쟁 해결’에 대해 발표했다.김 영국변호사는 코로나19에 대한 불가항력 적용 가능 여부를 두고 영국 및 중동국가의
광주 지역 NPO지원을 위한 광주NPO법률지원단 위촉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와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센터장 유욱)는 지난 5월 30일 광주변호사회관에서 <광주 NPO법률지원단 연수>를 진행, 20명의 변호사를 광주 NPO법률지원단으로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6회에 걸쳐 위촉된 NPO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총 135명에 이른다. 특히 이번에 위촉된 광주NPO법률지원단은 처음으로 서울과 수도권 이외 지역의 NPO(비영리민간단체)를 위해 활동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2017년부터 시작된 <NPO법률지원단>연수는 자신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해 NPO를 돕고자 하는 변호사들에게 NPO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NPO에서 발생하기 쉬운 법률문제의 쟁점과 사례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대구 남구청에 선풍기 240대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장익현)은 코로나19의 발생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되었던 대구 남구청(청장 조재구)에 저소득층 후원을 위한 선풍기 240대(1080만원)를 기증했다고 29일 밝혔다.특히, 대구 남구지역은 노령인구가 많고 신천지교회가 위치한 지역으로 이번 코로나19의 발생초기부터 빠른대처와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 안정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저스티스봉사단은 "하지만 그 피해도 만만치 않은 지역이라 이번에 선풍기를 기증하게 됐다"며 "저소득층의 여름철 무더위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리라 본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바른, 제65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가져 최근 ‘유언대용신탁재산이 유류분 반환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제65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김수경 부장판사)는 “고인이 유언대용신탁으로 맡긴 재산의 소유권은 고인이 아닌 신탁을 받은 금융회사가 가진다. 신탁계약 역시 3년 전에 맺어져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인 고인의 첫째 며느리와 자녀들은 고인인 시어머니가 둘째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사망 3년 전에 가입한 11억여 원 상당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돌려
화우공익재단, 코로나19 관련 사회취약계층 위한 웨비나 개최 화우공익재단이 오는 6월 5일 ‘코로나19 사태로 본 감염병 대응 체계의 발전 방향 및 사회취약계층 안전망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공익세미나를 웨비나(WEBINA)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메르스 사태 이후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체계의 발전 양상을 알아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과정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이다. 세미나의 좌장은 박상훈 화우 대표변호사가, 발제는 김소윤 연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윤리 지도교수와 참여연대 사회 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인 정형준 전문의가 맡는다. 이어 화우 이경환 변호사,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 최호
화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투자중재(ISDS)포럼 참여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8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국제통상∙거래법센터가 함께한 제62차 국제투자중재(ISDS)포럼에서 미국국적의 서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고 20일 밝혔다.월례포럼으로 운영되는 국제투자중재포럼은 사내 법무팀 변호사, 로펌 변호사, 정부 공무원, 학계 교수를 포함한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에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화상회의앱인 줌(zoom)을 이용한 웨비나로 진행됐다.화우의 이준상, 이성범 변호사는 이번 포럼에서 ‘한-미 FTA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투자의 범위’를 주제로 미국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I
대구지방변호사회, 코로나19 극복 “#덕분에 챌린지”캠페인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5월 20일 코로나19 극복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춘희 회장은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격전지인 대구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는 일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다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대구‧경북 시민들에게도 “#덕분에”라는 챌린지를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외에도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의료진을 위한 마스크배부, 후원금 기탁, 코로나19 인터넷무료법률상담 실시 및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마스크와 후원금 전달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대
화우금융그룹, 금감원 출신 변호사 3명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 3명을 추가 영입하면서 금융산업전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화우 금융그룹은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출신의 허환준, 최종열, 최용호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초 금감원 출신 연승재 변호사(금융그룹 보험팀장) 합류와 한국거래소 출신 김성태 고문을 영입한데 이은 추가 영입이다. 허환준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기업공시제도실을 거쳐 자본시장조사국 및 금융투자검사국 수석검사역, 자산운용감독실 신탁팀장 및 특수은행검사국 검사팀장 등 10년 동안 자본시장 및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했다. 허 변호사는 금감원에서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화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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