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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유튜브 뒷광고 관련 규제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실제 후기인 것처럼 속이는 소위 ‘뒷광고’가 큰 이슈가 됐다. 이는 인터넷 방송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방송을 통한 제품 홍보나 협찬에 있어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등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이에 법무법인 화우의 공정거래그룹은 한국소비자원, 한국방송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6일 웨비나를 개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본 웨비나에는 삼성전자, SK, 신세계, 롯데 등의 담당자들과 전문가들 180명이 참여해 본 주제에 대한 주요 기업 및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법무법인(유)광장, 검찰형사그룹역량 강화 전양석 전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검찰형사그룹 역량 강화를 위해 전양석 전 부장검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전양석 변호사(연수원 30기)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등을 거쳤으며, 이후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팀, 정책기획단에서 근무했다. 첫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검사 경력에 미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 출입국·국적 관련 업무에도 능숙하다는 평이다. 2013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최근 대검찰청 감찰본부 특별감찰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1부장, 대전지방검찰청 인권·금
법무법인 디라이트, 머니브레인과 AI 변호사 모델 구축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머니브레인(대표 장세영)과 9월 28일 서울 강남구 머니브레인 사옥에서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8월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0년 하반기 AI바우처 지원사업에 ‘인공지능 법률 기술(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Tech)서비스’ 사업으로 로펌으로서는 유일하게 인공지능 솔루션 수요 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선정된 AI 바우처 사업의 목적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보유한 각종 법률정보를 공급기업인 머니브레인의 인공지능 영상합성기술을 사용,
엄정숙 변호사 “전세금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 지급명령신청 보다 소송이 낫다” 장기간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 3법 통과 후 전세 시장이 축소되자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지급명령 제도가 전세금반환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급명령 제도를 권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2,515건의 사례 가운데 71.6%가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집계됐다.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이다. 설득,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내용
법무법인(유) 광장,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증권그룹 역량 강화를 위해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웅섭 고문은 서울 출신으로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대변인, 자본시장 국장,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을 지냈고, 이후 2014년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2014-2017년 금융감독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진웅섭 고문은 금융위에서의 오랜 근무 경험 등을 통해 금융계, 관료 조직에 폭넓은 네트워크 등이 장점인 데다 금융감독 정책과 방향 등에 대해서도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장은 풍부한 경험으로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발족 법무법인 화우가 조세실무연구원을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은 우리나라 조세법 영역에서 법률 문화의 향상과 법치주의의 확대를 목표로 해 설립된 비영리 연구단체이다. 연구원장은 임승순 변호사이다.화우의 이번 조세실무연구원 발족은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조세실무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아울러 잠재고객과의 접촉면을 좀더 넓혀 나가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세실무연구원은 설립과 동시에 조세실무연구원의 홈페이지도 함께 개설했다. 홈페이지 메뉴는 화우 조세법 전문가들의 고정 칼럼들로 구성되어 있는 오피니언, 각종 예규/심사/심판/판결례/문헌 및 논문 등 유용한 조세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는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비대면 전세금 반환소송 누적 상담건수 1700건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법률 시장에서도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1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비대면 전세금 반환소송 누적 상담건수가 1,7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비대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온라인에서 질문 작성 카테고리를 세분화시켰다. 임대차계약날짜는 물론 확정일자, 전입신고일, 차임 연체 여부, 해지 의사 통보 방법과 일자 등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재하도록 시스템화했다. 대면 상담 못지않게 자세하다는 게 업계 평가다.비대면 법률서비스는 변호사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아시아 유일 개인정보보호 분야 올해의 변호사로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의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최근 열린 ‘아시아 리걸 어워즈(Asia Legal Awards) 2020’에서 ‘올해의 개인정보보호 변호사(Data Privacy 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태평양은 올해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글로벌 출시 자문 및 약학정보원을 대리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소송을 비롯, 국내외 유수 기업들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문제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사례를 인정받아 해당 분야에서 아시아지역 유일하게 수상했다.태평양 강태욱 변호사(판사출신)는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강화에 대비해 '개인정보보호 TF'를 구성, TMT(방송통신기술, Technology
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20년 7월분 630만 원을 모금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먼저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 전화'에서 주최하는 '2020 제13회 언택트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에 230만원을 후원했다.이어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대구광역시협회에서 주관하는 '2020 대구‧경북장애인합창대회'에 200만원, 대구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에 200만원을 각 후원했다.후원금 전달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기탁자 명단△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세 영 35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어 울 림 3
화우공익재단, 제3회 교실법대회 웨비나로 개최 화우공익재단이 제3회 교실법대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교실법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행사로, 서울시 소재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및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의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스스로 지키고 싶은 법안을 만드는 대회이다.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학생 5명이 한 팀을 구성해 교실법이라는 큰 틀 아래 학교 생활,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 남북한 학생 교류 등의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법을 제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대회는 오는 9월 14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학생들이 참가 서류와 법안을 화우공익재단 이메
사단법인 선-㈜소풍벤처스, 소셜벤처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과 ㈜소풍벤처스(대표 한상엽)가 8월 14일 법무법인 (유) 원 대회의실에서 소셜벤처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유)원의 공익활동 수행을 위해 2013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직후부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기업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소풍벤처스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한국 첫 소셜벤처 전문 임팩트 투자사이다. 소풍은 특히 설립 초기 창업팀에게 시드머니를 투자하고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강원지사를 설립, 지역 내 소셜벤처를 발굴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김현성 변호사, 한국사법교육원 부산지원장 및 시민로스쿨 원장 취임 김현성 변호사가 8월 6일 오후 6시 30분 부산법무사회 회관 6층에서 법의 대중화를 위한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인 '한국사법교육원' 시민로스쿨 원장 및 부산지원장으로 취임하고 취임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한국사법교육원은 영산대 법대 교수,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부산남구을 당협위원장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을 지낸 김현성 변호사(법무법인 동백, 사법연수원 제31기)를 영입해 부산지원장 및 본원 시민로스쿨 원장으로 위촉했다. 시민로스쿨 원장으로 취임한 김현성 변호사는 “사회와 정치상황이 우수선 할수록 법교육의 필요성이 커진다”며 “준법정신 확산과 법의 대중화라는 한국사법교육원의 설립취지에 맞
법무법인 인화국제 황주환 대표, 부산대 로스쿨 발전기금 기탁 약정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5일 오전 본관 5층 총장실에서 법무법인 인화국제(대표 황주환)가 부산대 로스쿨 발전 지원을 위해 1천만 원의 발전기금 출연을 약정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인화국제 대표인 황주환(부산대 법학과 90학번) 변호사는 이날 부산대 차정인 총장을 만나 발전기금 출연 약정식을 가졌다. 부산대 동문인 황 변호사는 지난 2006년에도 후배 법학도 지원을 위해 발전기금 1천만 원을 출연한 바 있다. 황주환 변호사는 “최근 검사 및 법관 임용뿐 아니라 변호사 시험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는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우리 모교 로스쿨과 후배님들이 자랑
법무법인 태평양, 아웃바운드 M&A 자문 강화… 김경석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글로벌 유수 대형로펌에서 기업인수합병(M&A) 전문가로 활동해온 김경석 외국변호사(뉴욕주)를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김경석 변호사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학부(BA)를 마치고 미시간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를 취득했다. 이후 링크레이터스(Linklaters) 홍콩∙서울사무소,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 서울사무소를 거쳐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 서울사무소 M&A 팀을 이끄는 등 글로벌 주요 로펌에서 활동하며 기업인수합병, 사모펀드, 합작투자, 해외투자 자문 등을 수행해왔다.그간 김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건들 중에는 미국 5G 통신망 기업인 텔레
율촌, 고용노동부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년연속 선정 법무법인 율촌이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 개선한 기업 100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신설됐다.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 실적, 결격 여부 조회, 현장실사, 노사단체 의견수렴 및 노사·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100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으뜸기업의 이직률과 기간제 사용 비율은 전체기업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일자리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율촌은 장애인 및 신규 청년고용에 있어 일자리의 수를 늘렸을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법무법인(유) 광장, 코로나19 극복 ‘덕분에 챌린지’ 동참 법무법인(유) 광장은 7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과 국민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덕분에 챌린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존경을 의미하는 수어를 표현한 사진과 응원 메시지를 통해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 모두를 응원하는 캠페인으로 확대됐다.법무법인(유) 광장은 김상곤 변호사(연수원 23기)가 장용호 SK실트론 대표이사 사장의 지목을 받아 ‘덕분에
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20년 6월분 성금 610만원을 모금했으며, 지난 이월금과 함께 총705만원으로 '대구노인복지협회 꽃보다 어르신'사업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에 305만원, 포항지역의 (사)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경상북도협회에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각 기탁했다. ◇기탁자 명단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법무법인 세 영 350,000 원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법무법인 어 울 림 300,000 원법무법인 효 현 300,000 원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0,000 원법무법인 대경종합 200,000 원법무법인 류 강 200,000 원법무법인 범 어 200,000 원법무법인 신 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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