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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제소전화해 신청할 때 3가지 주의 사항 확인해야" “작은 상가건물의 임대료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건물주입니다. 제소전화해를 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세입자 하고만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제소전화해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제소전화해 성립 요건을 둘러싸고 신청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성립된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지만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등장하면서 법률상담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제소전화해란 소송을 하기전에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 따르면 임대차 관련 제소전화해 전화문의만 2834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소전
법무법인 디라이트, 컴업2021 참여 국내 유일 로펌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11월 17~19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1'에 참여한다고 밝혔다.디라이트는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스타트업의 성지라 불리는 캠프(D.CAMP)에서 출발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업계의 빠른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화된 개별 프랙티스 그룹(Practice Group)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는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적인 법률전문 미디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로 부터 ‘올해의 부띠크 로펌(Boutique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되기도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봉암갯벌 생태학습장 정화활동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21년 5월 3일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봉사단(67명)을 출범한 이후 '가포해안변 정화활동', 기관 생활 아동들에 대한 '법 교육',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촉구 간담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공익봉사단은 지난 11월 13일에는 마창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단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봉암갯벌 생태학습장 정화활동'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단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봉암갯벌 생태학습장에 모여 갯벌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고, 3시간 가량 수거된 쓰레기량은 55L 마대자루 8개의 분량에 달했다. 수거활동 이후 단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환경퀴즈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상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거부하면 불법“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주지 않습니다. 건물 주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도 권리금회수방해로 소송할 수 있나요?” 권리금을 받으려는 상가 세입자와 건물주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건물 주인이 등장하면서 상가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물 주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세입자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건물주들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거절이 이어지
학교폭력 피해,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2차 피해 예방이 중요 최근 각 시도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면서 연일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신체 및 언어폭력을 비롯하여 금품 갈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문제는 그 폭력의 수위가 갈수록 대범해지고 수법 역시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 한 지역에서 발생한 학생들 간의 집단 난투극 사건만 보더라도 그 수위가 성인의 범죄에 비견될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은 사실상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성인이 된 뒤에도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고자 일선의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육청,
법무법인 디라이트, AVPN 동북아 써밋 파트너사 참가…에이블테크발전 앞장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지난 1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아시아 벤처 필린트로피 네트워크(AVPN) 제1회 동북아 써밋(Summit)'에서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세번째 세션에서 사회를 맡았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션에서는 조원희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우용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장, 이시완 LBS Tech 대표, 홍지애 소풍벤처스 투자심사역 관리팀장이 참석해 에이블테크를 이용한 임팩트 실현방법을 공유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최근 ESG 열
엄정숙 변호사 “전세금반환 거부 집주인 연락두절... 소송을 위한 6가지 연락방법”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 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 것 같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 전화했는데 이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있나요?”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 세입자와 주지 않으려는 집주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세입자의 전화를 애초에 받지 않는 집주인 까지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임대차 기간만료 2달 전 순조롭게 해지통보 되는 경우와 달리, 집주인이 처음부터 연락을 피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기 위해 연락되지 않는 경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 이익잉여금 관리해야 잠재적 위험 없어진다 사업초기 자금압박을 경험한 중소기업들은 회사가 성장한 후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쉽게 사외로 유출하기 어렵다. 향후 경영자금이나 재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사내에 유보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소리 없이 누적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나중에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위하는 영업활동과 영업외적 손익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한다. 쉽게 말해 기업활동에 대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대표이사들은 이런 이익잉여금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는 회사에 현금성 자산이 없기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실거주 건물매수인이 명도소송 승소하는 방법”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에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했다가 이 후 입장을 바꾸어 임대차3법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안 나가겠다’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임대인은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1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수인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만료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짜에 따라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건물매수인은 세입자의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등기를 마치
대구지방변호사회, 배동업 사무국장 정년퇴임식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11월 12일 오전 11시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43년 4개월동안 근무한 배동업 사무국장의 정년 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배 사무국장은 1978년 7월 13일 입사해 1991년 10월 1일부로 사무국장에 임명돼 일해 왔다.그는 대구변호사회 및 법조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많은 변호사들의 아쉬움과 축하를 받았다.한편 이날 후임 공인식 사무국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이뤄졌다.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근절은 아직 소원해 보인다. 전병주 서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11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제 30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매년 장애학생 학교폭력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전병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의 영향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감소했으나, 특수학교를 제외한 초중고 내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학생 수가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두 학생이 한 여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학생 A양, B양은 자신의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1년 지나도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는 경우 많다” “1남 9녀 중 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신지 1년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에 증여된 재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류분에는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던데, 이제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유류분 소멸시효를 둘러싸고 상속자들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유류분이란 상속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금액에 대한 권리를 찾는 제도다. 2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1억의 재산을 형에게만 주었을 때, 동생은 원래 받아야 할 상속금액인 5천만 원의 절반인 2천 5백만 원으로 계산되어 받는 것이 유류분이다.유류분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법무법인 사람, 마필관리사 산업재해 지원 업무협약 ‘전국 경마장 마필관리사 노동조합’과 ‘법무법인 사람’, ‘재단법인 피플’은 11월 10일 마필관리사의 산업재해 권익 보호는 물론 직장내 산업안전,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건강한 안전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법무법인 사람은 매월 첫주 수요일에 마필관리사 노동조합 현장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 1대1 상담을 통해 마필관리사들의 산재보상 권리가 적절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법무법인 사람과 재단법인 피플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신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해 마필관리사 노동조합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협조하기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면 최근 언론을 통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보도됐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숙박업소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여성은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경찰에 자수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다. 이에 관하여 재판부 판단이 어떨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재판부는 증언이 설득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처럼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다. 또한, 마약 중에서도 필로폰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기 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계약한지 10년 지나도 권리금소송 가능” “10년간 한 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계약한지 10년이 지났고 건물도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상가권리금소송을 할 수 있나요?”9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권리금보호 의무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면서 “계약갱신요구 기간과 권리금보호 의무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말했다.상가 권리금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10년이 지났더라도 보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건물주에게 요청해야만 인정받을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험사기·보험사 고발, 증가추세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한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다음 해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 차명주식 정리해야 가업상속공제 가능하다 가업승계가 중소기업 사이에서 화두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사전 준비가 만만치 않다. 바로 최고50%에 달하는 엄청난 상속세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이겨 내기 위해서 기업들은 일정요건만 갖추면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누리려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주식을 제일 먼저 해소해야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명의상 타인의 주식을 이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큰 세금 손실을 볼 우려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명의신탁주식은 2001년 상법개정 전 법인설립 과정에서 발기인 규정을 맞추기 위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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