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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2021 주요 개정법 가이드' 책자 발간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한 <2021 주요 개정법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2021 주요 개정법 가이드>는 2021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제정된 법령 중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령 3가지를 선정하여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개정 및 제정 이후 달라지는 점, 영향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2021 주요 개정법 가이드>는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개정 내용을 독자의 편의를 고려해 도식화하고 표를 이용해 쉽게 설명했다. 각 법령 별로 실무상 이슈, 대응 방안 등 세부 항목을 구
다단계 코인(가상화폐), 나도 투자자로 추천한 것인데... 사기유사수신 연루되었다면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이 유사수신 의심 업체로 선정한 곳은 186개. 그중 절반인 92개가 가상화폐 관련 업체이다. 가상화폐를 아이템으로 내세워 투자금을 받지만 실질은 불법 사기·유사수신업체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가상화폐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코인이라 하더라도 거래 실체가 있으면 감독이 어렵다는 것이다. 가상화폐(코인) 업체에서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상화폐 업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어서 상장 준비 중인 코인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설명한다. 해킹 우려가 없다거
형사전문변호사, 상처 입힐 의도 없었어도 강간치상죄 성립한다… 인정범위 넓어 대응이 중요 최근 A씨는 도박장에서 만난 피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자 “몸이나 한번 주라, 칼로 쑤시기 전에 택시를 타고 빨리 온나”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뒤 거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강간치상죄는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성립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은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 젊은 층에서 크게 늘고 있어 최근 베트남으로 건너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20대 남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며 피고인들에게 300만 원씩 추징을 명령했다.이들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3개월간 베트남으로 건너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었고, 해당 도박 사이트는 경기의 ‘승무패’ 등의 형태를 배팅 형식으로 활용하였다. A 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배당률을 공지하고 접속 회원을 관리하였으며 B 씨는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정산 등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 재판을 받은 피
화우, ‘ESG 쟁점과 동향’ 웨비나 시리즈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한 ‘ESG 쟁점과 동향’의 두번째 웨비나가 지난 4일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6일 밝혔다. 화우는 ‘ESG 쟁점과 동향’이라는 주제에 대해 3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는 에코엔파트너스와 ESG 각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진 최고전문가들과 함께 세션을 구성해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웨비나에 이어 두번째 ‘ESG와 녹색투자’ 웨비나는 SK텔레콤∙SK에너지 법무실장과 SK하이닉스 지속경영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신승국 미국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메인 발표자인 화우의 이근우 변호사는 ‘ESG와 녹색투자’라는 주제하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상간자에 대한 분노, 이성으로 해결해야' 부부는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만나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조 의무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를 어기는 경우 한쪽 배우자는 심한 배신감에 시달리게 된다. 과거에는 간통죄를 통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헌재 판결로 인해 없어진 이후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바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이는 가정을 파탄낸 상간자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게 상책이지만 막상 배신감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을 안다”며 “하지만 감정적
형사전문변호사 최염,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어’ 최근 금은방을 방문해 현금을 교환하려고 했던 사람이 금은방 직원의 기지로 체포됐다. 이들은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함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고수입을 미끼로 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골라 유혹에 빠지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자신이 일하는 줄도 모르고 현장에서 체포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물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유혹을 외면하는게 쉽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지침 일부 반대한다” 대법원이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 한 가운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이번 지침은 강제집행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일부 반대 입장을 5일 표명했다. 대법원은 2월 9일 총 7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3월 2일 마감했다. 현재는 부동산 인도집행시 인권보호 관련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관의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인권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제정이유다.엄 변호사는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통해 “지침 조항 중 부동산 인도집행시 법에 따른 집행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인권을 보호해야 하
텔레그램으로 퍼지는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요즘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성범죄는 물론 이제는 마약범죄까지 커지고 있어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10대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텔레그램에 접속하면 마약 판매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 LSD, 엑스터시, 필로폰 외 대마 등 국내에서 유통, 반입이 불법인 마약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고 가상화폐로 거래되어 판매상과 구매자가 얼굴도 모른 채 마약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유통 방식이 매우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마약은 판매 장소에 던져버려서 판매상의 덜미를 잡기도 어렵다. 게다가 가상화폐로 모든 거래가 진행되다 보니 유통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노윤호, 푸른나무재단 법률자문위원에 위촉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3월 4일 서초동 푸른나무재단 본부에서 국내 1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노윤호 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위촉식에는 노윤호 변호사, 푸른나무재단 문용린 이사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노윤호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대한 미투운동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다만 학교 현장에 이 분위기가 전달돼서 피해 학생들이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잠재적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경각심을
법무법인 디라이트, 3월 16~17일 특금법 릴레이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슈와 관련, 3월 16~17일(화∙수/오후 2시30-오후 5시) 양일 간 “2021년 블록체인 국내∙외 규제동향 및 특금법 시행”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은행 실명확인 입출 계정, 금융사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ISMS) 구축 등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를 특금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이번 세미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요건과 의무를 규정한 특금법이 3월 25일부터 시
법무법인(유) 광장, 5일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AI를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 법무법인(유) 광장은 3월 5일 오후 3시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AI를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를 인공지능(AI) 기반 리걸테크 전문기업 프론테오코리아(FRONTEO Korea)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최근 기업의 준법경영체제 강화에 따라 내부조사 및 회계감사 등을 통한 부정행위 감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내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마련돼 관심을 끈다. 웨비나는 기업 내부조사에서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위법 논란을 방지하고, 외부감사인에 의해 요청되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회계부정조사의 성격과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아울러 기업 내부조사와 부정조
엄정숙 변호사 “재건축 시 갱신거절 잘못하면 권리금소송 당해” 재건축시 세입자를 퇴거시킬 의무가 없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권리금소송과 관련해 “재건축을 추진할 때 절차별로 인가가 나온다” 며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없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왔을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면 권리금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세입자가 10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주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외 중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모호한 계약서들은 마지막 계약서가 기준” # “처음 작성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기간은 5년입니다. 두 번째 작성한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데 건물주는 ‘두 번째 작성한 계약은 이면계약이었다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약을 할 때 상황이 모호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주장하는 허위로 작성된 이면계약은 아니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합니다. 승소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하는 과정 중에 내용이 모호 해지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런 경우 정확히 입증할 수 없다면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공인중개사자격을 갖고 있는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
법률사무소 구제 ‘성년 후견 제도로 안전한 노후 준비해야’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노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준비하고자 하는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이를 위해 마련한 것이 바로 성년후견인제도다. 이는 고령, 질병,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재산 관리나 신상에 대해 결정할 수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다.법률사무소 구제는 “노령이나 중증질병으로 의사를 표현하는데 제한이 있을 경우 가족간의 다툼이 일어나기 좋다”며 “이로 인해 가족간의 우애가 상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자신이 뜻을 대변할 후견인
법무법인 율촌, 이찬희 전 대한변협 협회장 고문으로 영입 법무법인 율촌이 이찬희 전 대한변협 협회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는 등 전력을 강화하고 세 명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부장판사와 한국거래소 출신 변호사도 잇따라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대한변협 협회장 퇴임 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됐던 이찬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협업정신을 바탕에 둔 율촌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문화와 가치에 끌렸다. 율촌의 고문으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율촌 입사 소감을 전했다. 이찬희 변호사는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2019년에는 대한변협의 제 50대 협회장을 역임하며, 법조인 최대 조직의 수장으로서 리더십과 추진력, 공익성을 충분히 발휘했다는 평가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외부 활동 감소로 인해 증가하는 마약 투약... 젊은 층 중심으로 증가 추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마약류 관련 범죄가 다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황씨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되어 29일 기소되었다. 구속된 황씨는 마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경찰은 황씨가 마약검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탈색과 염색을 반복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황씨가 마약류 성분이 절대 나올 것이 없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마약검사가 조작된 것이 아닌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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