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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이인숙)이 부산 지역의 게임&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디라이트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임&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운영에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게임&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강의, 1:1 법률 상담, 멘토링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디라이트는 올해 1월 부산 센텀에 분사무소를 설립하고 부산 지역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위와 같은 생
대구지방변호사회,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협약 체결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7월 19일 오후 1시 30분 변호사회 4층 대회의실에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최석경)와 생명존중 가치 실천 및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 구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공익적인 나눔의 실천정신에 입각해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강좌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힘쓰기로 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 시 주의사항 만만치 않다 2012년 4월 이후 상법 제341조가 개정되면서 법에서 정한 특정한 목적이 없더라도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절차가 가능해졌다. 단,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까지만 가능하며, 주주총회 결의, 주주통지, 자기주식 양도신청 등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자기주식은 사전적 의미로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매매나 증여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자기주식 취득은 중소기업에게 주요한 절세포인트 중에 하나다. 세금을 적게 부담하면서 주식이동이 가능해 다양한 오너CEO리스크의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가 세법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논란이
율촌, 중대재해처벌법 웨비나… 입법예고 시행령 분석 및 기업의 대응방안 우리 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정부 관계부처의 수개월에 걸친 준비를 거쳐 공개(입법예고) 됐다.이와 관련, 7월 16일 법무법인(유) 율촌의 중대재해센터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본격 분석하고, 시행령 제정 이후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업이 유념할 사항을 소개하는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사전 신청자 수만 3300명에 달할 정도로 기업 고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이시원 변호사(연수원 28기)는 이날 ‘중대산업재해 관련 시행령 개관’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시행령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
대구지방변호사회, 방역수칙 및 기초질서 준수 홍보 캠페인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대구광역시의 '방역수칙 및 기초질서 준수 홍보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7월 15일 범어네거리에서 이석화 회장 외 집행부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해 현수막, 피켓 등을 활용한 소규모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확산 추세에 따라 지난 7월 11일부터 주요 네거리 등 4곳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시민들의 방역의식을 유지하고 청결·안전·친절 등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다.
부산지방변호사회, 러시아 연해주변호사회와 온라인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7월 16일 온라인을 통해 러시아 연해주변호사회(회장 Yuri B. Melnikov)와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변회 측에서는 황주환 회장과 이영갑 국제위원장 등 8명이 참석했고, 연해주변회 측에서는 Yuri B. Melnikov 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양 회는 이날 MOU를 체결하고 정기적인 상호방문과 세미나 등 법률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양 국의 시민과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황주한 회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만 만나게 돼 아쉽지만,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상호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양 회가 지속적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은 상속자들 중 아무에게나 가능하다”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매를 하든 알아서 하라합니다. 실제로 동생들은 연락이 안됩니다. 큰아들에게 모든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1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보증금은 나누어지지 않는 ‘불가분채무’다” 며 “건물주가 사망하면 상속인들 중 아무나에게 전세금 반환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기 때문에 건물주 사망 후 상속인이 여려 명인 경우 상속자들 중 아무에
공익법률센터 농본, 수백억 특혜 산폐장 관련 정보공개 거부하는 충청북도 상대 행정심판 제기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7월 13일 산업폐기물매립장 및 산업단지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충청북도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와 ‘2014년 이후 충청북도가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체결한 협약서 내역’이다.농본에 따르면 현재 괴산군이 SK건설 및 토우건설과 추진중인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와 산폐장은 이미 충주에서 설치·운영중이다. 그런데 충주 메가폴리스의 경우에는 당초 산업단지 계획에는 없었던 산폐장 부지가 2015년 산업단지 계획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 차명주식 위험하지만 해지는 조심해야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을 통해 대부분의 자산거래 시 제3자의 명의인 차명으로 거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 유일하게 주식에 대해서만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차명주식이 각종 탈세 및 탈루에 악용되면서 주식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식은 다른 자산과 달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모든 소유권이 이전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줄이거나 배당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방지해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이용하기에 문제가 되는
법무법인(유) 원, 인공지능기술과 법 책자 발간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 인공지능사업팀이 인공지능기술 관련 정책과 법령 등에 대해 소개한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원이 선보이는 자료집 <인공지능기술과 법>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이나,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정책과 법령 등을 소개하고 각 분야별 예상되는 법적 문제점을 정리했다. 법무법인 원은 인공지능 유관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자료집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인공지능 유관 기업이나 단체는 법무법인(유) 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자료집 제작을 총괄한 법무법인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은 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어” “아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10년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가 나빠져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은 10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어도 돈을 못 받나요?” 집주인이 아는 사람이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10년이 지난 후, 집주인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10년 전 주택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는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 무효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1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며
법무법인 화우 김대휘 변호사,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 발간 법무법인 화우는 본사 김대휘 변호사가 지난 6월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을 출간했다고 10일 밝혔다.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어(Astraea)가 표지 왼쪽에 자리하고 있고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가 인용구로 시작되는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은 법철학이 ‘최고 · 최후의 법정’으로서 철학 및 인접과학과 법학을 연결하는 통섭적 학문이 되어야 함을 소개하고 있다.오늘날 재판 등의 법적 문제가 빈번하게 뉴스에 나오고 판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논쟁이 지속 되고 있다. 지구 한편의 정의가 다른 쪽에서는 불의가 되고, 세계적으로 가치나 이익의 충돌 및 그로 인한 분열과 대립이 일상이 된지도 오래다. 김대휘 변호사는 이러한 상
엄정숙 변호사 “권리금소송을 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 포함시켜야”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어요. 하지만 권리금을 받은 가게주인은 인근에 똑같은 가게를 오픈했어요. 장사를 못하게 하는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권리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가 권리금거래 당사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권리금을 받고나서 인근에 같은 가게를 차리는 상인까지 등장하면서 권리금을 내고 장사를 시작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7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에 동종업종을 해서는 안되는 의무인 ‘경업금지의무’를 표기해야 한다” 며 “이를 간과하면 권리금을 받은 사람이 인근에 같은 가게를 오픈해도 법적 대응이 어렵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14일 OTT세미나 개최… "OTT 서비스, 알아야 살아남는다"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온라인 동영상(Over The Top, OTT)서비스와 관련, 7월 14일 오후 2시 "OTT 서비스, 알아야 살아남는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이용시간이 급증하고 있고 이를 구독하는 이용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신생 산업인 OTT에 대한 규제 동향을 알아보고, OTT 기업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다양한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법무법인 디라이트 표경민 변호사가 'OTT에 대한 국내외 규제'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2세션은 황혜진 변호사가 'OTT와 저작권법', 3세션은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계정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 기업은 영업 및 경영목적상 다양한 가계정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가계정이란 거래는 발생했으나 처리한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임시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계정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가계정으로 가지급금(가수금), 미수(미지급), 미결산 계정 등이 있다. 이중에서 가지급금 계정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 규모에 상관없이 흔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세법 및 중소기업 회계실무에 있어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자에게 기업의 업무와 상관없이 대여한 자금을 가르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가지급금은 세법상 규제대상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라면 한번쯤은 고민
법무법인 율촌, “율촌 e-Discovery 센터” 정식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7월 1일자로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율촌 e-Discovery 센터”를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국내 대형 제약사, IT사, 자동차제조사가 관여된 소송 등 굵직굵직한 국내 기업의 미국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러한 미국 소송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하는 '이디스커버리' 절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디스커버리란 재판에 앞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 자신이 보유한 증거를 서로에게 제출하는 제도이다. 이디스커버리를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 회사는 미국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되기에, 미국 소송에 대한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특히 이디스커버리 제도를 잘 이해하는 변호사 및 전문 로펌에 대한 수요도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5일 개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4·16재단, 4·16연대는 7월 5일 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 1층 대강의실(서울 서초동 1706-4)에서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1부 발제는 세월호 관련 판결 및 특수단 수사결과 비평(비평 저자 - 민변 세월호TF 일동), 2부 토론은 장완익(좌장,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박병우(사참위 진상규명국장), 정병욱(민변 노동위/서울지바변호사회 인권이사),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경근(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참여한다.△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관련 업무상과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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