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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새 세입자 오면 전세금 준다는 것은 법 아냐” #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받아서 돌려준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주변시세보다 전세를 비싸게 내 놓아서 집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벌써 3개월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려야만 하나요?”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와 집주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주변 시세보다 높게 전세를 내놓고 기다리게만 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세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봄 이사철을 맞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려는데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
형사 전문 변호사 “지하철 성추행”으로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까지 대법원은 지난 6월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여성을 추행하였지만 피해자는 추행 사실을 몰랐던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형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와 달리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장소 요건만 충족되면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추행 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받는다. 국내 최대 로
CEO 처벌 가능성 높아진 노동시장… 인사노무자문으로 리스크 관리해야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며 국내외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의 부담은 어느 때보다 크고 무거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관계 법령이 갈수록 강화된다는 점도 CEO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제 법령의 처벌 항목 2,657개 중 무려 83%에 달하는 2,205개가 종업원은 물론 법인과 사용주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근 마련된 법안까지 고려하면 CEO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더욱 늘어났다.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기업 이미지 하락을 면하기 어렵고 과태료, 형사처벌 같은 제재까지 주어져 기업이 어려
주식리딩방·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3개월 집중합동단속 예고, 처벌강화 수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향후 3개월간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등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지난달 29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대응기간 동안 집중 단속 대상은 주식리딩방·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4개 분야이다. 주식리딩방은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이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여야 하고 과징금 대상도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다.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범위를 확대하고 범죄수익에 관하여 몰수·추징관련 근거를 신설한다.
[법무법인 태성] 협의이혼에 대하여 혼인생활을 이어오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던 부부가 상대방에 대한 애정마저 사라져 버리는 경우, 혹은 갈등이 없더라도 성격차이로서 이혼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큰 악의적인 감정이 없다면 협의이혼이라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협의이혼은 당사자 두 사람 모두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는 3개월의 기간, 그렇지 않을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한 뒤 제출하고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혼의사를 확인한 이후에는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이혼신고서를 공공기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변호사, “마약범죄,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변론 필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경우, 과학적 검사를 통해 체내에 잔류하는 마약류 성분을 검출함으로써 투약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주사기나 호흡기를 통해 투약한 약물은 체내에 흡수되고, 이후 모세혈관을 거쳐 모근에 흡수되기 때문에 모발에 약물 성분이 남게 된다. 따라서 모발 내 성분을 확인함으로써 특정 약물(마약류)를 투약하였는지 밝혀낼 수 있는 것이다.모발에 각질화되어 남아있는 약물을 검출하는 모발검사의 특성 상, 염색과 탈색을 반복하면 약물성분이 검출이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모발검사를 피하기 위해 탈색을 반복적으로 하고 체모를 제모하는 등의 방법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마약검사의 한계를 이용해서 혐의를 피하
리걸플로, 새로운 법률시장 수요 지원하는 사건 관리 프로그램 최근 법률시장에서는 변호사 수의 증가로 국민들이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나, 법조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새로운 법률 시장 수요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 사건은 2019년 기준 형사(약 30만), 민사(약 24만) 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4만 건이 법원에 접수될 정도로 현재 법률시장의 주요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 가운데, 리걸플로(LegalFlow, 김충환 대표)가 변호사의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업무 생산성 혁신 구현을 목표로 한 사건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리걸플로’는 변호사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 보다 쉽고 간편하게 문서를 작
미성년자 상속재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이 유언대용신탁?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뒤에도 자녀들과 상속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꺼린다. 상속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자녀가 너무 어리거나 자녀와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껄끄러워서, 혹은 미리 재산을 나눠주면 부양의무를 게을리 할까 걱정돼 사망 직전까지 상속 관련 이야기를 미루는 것이다.한편으로는 자녀에게 물려준 상속재산이 대대로 잘 보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걱정한다. 자녀들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재산을 상속 받게 되면 상속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 내 상속 재산을 두고 불화가 발생할까 염려하는 것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사정이 발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치상… 가벼운 상처만 입어도 처벌될 수 있어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심신상실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이른바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준강간죄 등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보다 넓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서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그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광장 ESG 지속가능경영 연구원’ 설립 법무법인(유) 광장은 4월 1일 ‘광장 ESG 지속가능경영 연구원(Lee&Ko Center for Sustainable Business)’을 설립했다고 5일 밝혔다.광장 ESG 지속가능경영 연구원은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과 규제 이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적시성 있는 조사를 통해 광장의 ESG 관련 기업법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광장 ESG 지속가능경영 연구원은 국내외 주목할만한 ESG 정책과 규제, 기업 사례 등을 분석, 기업들에게 맞춤형 법률 리스크 및 동향을 제시, ESG 관련 인식 향상 및 ESG 경영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경제·경영·법학·환경 등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장 E
토지 경계측량으로 인한 경계침범 분쟁 시 유의사항은 토지 분쟁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계 침범 관련 분쟁이다. 말 그대로 내 땅과 남의 땅의 경계가 모호할 때, 그 범위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분쟁 시작이 되곤 하는데 담장, 나무, 수도계량기 침범 등 그 원인도 이유도 다양하다. 내 땅에 남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철거 대상이지만 침범한 대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에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침범한 대상물은 철거를 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인도를 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철거 소송에서는 침범한 부분을 명확히 측량해 특정 짓는 것이 중요하다. 경계측량을 위해서는 토지등록 당시의 측량기준점 및 측량방법에 따라 재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도금액 규모 따라 가중 처벌 가능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인(私人)이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다. 이달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6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리자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4명은 모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이 수백억 원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금융거래 내역 조회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공범 및 여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한다.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
화우공익재단, ‘2020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화우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 화우의 2020년도 공익활동을 기록한 ‘2020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를 펴냈다고 31일 밝혔다. 2020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는 작년 코로나 19로 어려웠던 환경에서도 화우 가족들이 멈추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모습들을 꼼꼼하게 담아냈다. 공익소송, 한센인권, 난민, 홈리스 지원, 환경 등 공익재단의 분과별 소식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상시 법률지원창구인 화우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 소식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언택트 시대에 발 맞춘 공익활동도 담아냈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 평가지표 기준에 따른 화우 국내변호사의
황혼이혼 앞두고 있다면 가사전담팀 변호사 법률 조력 필수 황혼이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나이들고 자녀를 다 키우고 나면 이혼을 하는 것이 요즘 이혼의 트렌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통계청의 '2020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9.4세, 여자 46세이다. 10년 전에는 남자 45세, 여자 41.1세로 매년 평균 이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그리고 지난 해 발생한 이혼 10만6500건 중 3만9671건이 혼인한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다. 이는 전체의 37.2%에 달한다. 2000년 같은 항목의 비중이 14.2% 였다는 것을 보면 비약적인 증가세라 볼 수 있다.이렇게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학폭위 대응법,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막기 위해 적극적 대응 필요해 최근 연예계·체육계 등에서 학창 시절 ‘학교폭력 미투’에 의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되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잊혀지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트라우마로 남게 되므로, 피해학생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해학생에게 합당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WIPO, 만화가 변호사 이영욱의 저작권법 만화 ‘꿈을 그려가요’ 전 세계 배포 법무법인 감우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이영욱 변호사의 저작권법 웹툰 ‘꿈을 그려가요’를 저작권 교육용 만화로 전 세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감우 파트너 변호사다.'꿈을 그려가요'는 이영욱 변호사가 지난해부터 1년여간 그린 저작권법 웹툰이다. 만화가나 웹툰 작가가 아닌 변호사가 그려 눈길을 끄는 이 작품은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와 WIPO가 함께 제작·발표한 것이다. 곧 온라인으로 웹툰을 공개하고 출판물로 배포할 예정이다.웹툰은 총 20페이지 분량으로, 해적판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동물 나라에 사는 너구리 남매 가운데 그림을 잘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제3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4월 개최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가 제3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젠더법의 기본 이론과 실무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평등 및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제3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4월 15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화상강의(Zoom)로 진행된다. 이번 아카데미는 변호사 등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기획되어 젠더와 법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4월 8일까지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젠더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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