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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아닌 전세계약갱신청구권도 임차인에게 인정될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이사를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 권리이다. 주택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제정되기 전에는 임대인이 갱신이나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기간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년에 불과했으므로 2년 이후에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 규정이 생기게 된 이후로는 기존의 계약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2년과 계약갱신청구권에 행사에 의한 2년을 추가해서, 임대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총 4년 동안의 계약기간을 임차인이 주장할
“더 이상 음식업종 안 받아. 나가”... 권리금 소송 대응책은? #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더 이상 음식업종은 받지 않겠다며 나가라 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음식업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 간 대립각이 날카롭다.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용할 수 없는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가 되면 건물주는 재계약을 거절하기 때문에 상가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상가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사랑나눔후원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1년 1월분 성금 580만 원, 2월분 성금 555만 원을 모금한 '사랑나눔후원금'을 5곳의 후원처를 선정해 각 200만 원씩 1000만 원을 직접 방문해 기탁했다고 밝혔다.선정된 기탁처(5곳)는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일시청소년 쉼터 △사회복지법인 소망모자원△대구YWCA재가노인돌봄센터△대구중구 꿈드림이다. 저스티스봉사단은 특히 '대구중구 꿈드림'에서 후원 요청한 어려운 청소년 개인의 교육비를 매달 나눠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원단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의 어려움까지 살펴보기로 했다.
온라인 이용한 명예훼손, 발 빠른 대응과 꼼꼼한 검토로 피해 최소화 해야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비대면 의사소통이 일상화 되면서 온라인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음식점 등을 이용한 후 리뷰창에 악성 댓글을 달거나 허위 리뷰 등을 작성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온라인 매체의 특성상 잘못된 정보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당사자가 허위사실임을 밝히기도 전부터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뒤늦게 해명하더라도 여론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때에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게시글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간혹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명예훼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만료일 6개월 전~2개월 전의 기간에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을 해서 계약해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강제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한번 주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서 최소한 4년의 기간 동안은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주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임차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갱신거절 가능 사유로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자식이나 부모와 같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손속이 해당 주택이 실거주를 하려
대구지방변호사회,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은 3월 16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시작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이석화 회장은 이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안전운전과 어린이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변호사들도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고등법원 김찬돈 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이석화 회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이동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류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소장을 지명했다.
재단법인 동천,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6개 비영리단체 사업 지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2021년 공익·인권 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 영아교육 지원 관련 법 개정 연구,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네트워크 구축 및 제도화 방안 마련 등 총 6개 공익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천은 2009년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으로 2011년부터 10년 동안 공익∙인권단체의 역량강화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단체들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 전북 지역에서도 활동하는 단체도 포함됐다. 활동 분야도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탈북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6개
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예비, 음모로 처벌 가능 최근 한 30대 남성이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것이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4년 및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7년을 각 선고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최근 그 적용 연령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하지 않다고 보아, 이러한 미성년자와 성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해당 성인은 강간죄로 간주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최
일반인들이 유튜브 보고 마약 제조까지, 중형 피하기 힘들어 마약 거래의 주요 통로로 지목되고 있는 텔레그램에 대마 재배 방법을 소개하는 단체 대화방까지 등장하였다. 해당 대화방의 운영자는 대마 씨앗을 구매할 수 있는 경로를 비롯하여 발아 방법, 대마의 수확, 보관 및 추출 방법 등 구체적인 대마 재배 방법을 올렸다. 지난 2019년에는 도심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키워 판매한 일당이 검거된 사건도 있었다. 이들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들인데, 유튜브를 보고 대마 재배법을 배워서 범행을 한 것이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3가지 강제집행 방법’소개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화를 내며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소송비용만 들고 전세금은 못 받는 상황이 될까 너무 당황스러워요”이사철에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이 치열하다. 전세금을 안주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는 집주인까지 등장하면서 세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등의 집주인 태도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은 물론 임차권등기까지 진행하며 법적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집주
법무법인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15일 지평 본사 회의실에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대표적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터치포굿과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202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환경특화 창업부문'에 지평과 두루는 법률 지원으로 협력할 예정으로, 이날 협약식에는 터치포굿 박미현 대표와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정연철 이사장, 지평 배기완 변호사, 두루 이선민, 지현영 변호사가 참석했다.'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자질을 가진 예비 사회적기업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대표 사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등, 대한변협·서울변회의 변호사수 감축 주장 규탄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 그리고 로스쿨 출신 일부 변호사들은 항의 차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협회에 근조화환을 전달했으며, 3월 15일부터 한 달여간 대한변협 앞 등 서초동 주요 일대에서 1인 시위 등의 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참여단체)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으로 감축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박 행동이다.올해 초에 새로 출범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집행부(이사진 포함) 다수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됐고, 서울변호사협회장은 사상 첫 로스쿨 출신이 선출됐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 결국 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하기도... 범죄 되기 전에 연 끊어야 인터넷 커뮤니티의 홍보 배너를 보고 우연히 클릭하거나 주변 지인의 권유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발을 들여놓은 이들 중 장기간 도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도박죄 등으로 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도 또다시 접속하여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다. 이들은 단순 이용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인 ‘총판’으로 활동하게 되기도 한다. 사이트 이용 기간이 긴 이용자들이 총판으로 활동하다가,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과 친분을 쌓고 인출책이 되거나 해외에서 불법 환전업을 영위하게 되는 사례도 있으니 2차 범죄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신규 회원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황 달라졌다면 제소전 화해 다시 해야” #"2년 전에 부모님 소유의 건물을 임대차하면서 임차인과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건물의 절반을 증여했습니다. 임대차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이 경우 제소전화해를 다시 성립시켜야 하나요" 기존에 성립된 제소전화해가 상황이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되는지 의문을 갖는 임대인이 많다. 갱신하려니 복잡하고 성립된 효력이 지속될 거라는 기대에서다.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 조서를 받는 제도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간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어떻게 달라질까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오늘 날,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안타깝게 스러져 가는 아이들은 너무나도 많다. 이모 부부가 겨우 열살 남짓한 조카를 폭행하고 가혹한 ‘물고문’ 가해 숨지게 하는가 하면 태어난 지 겨우 한달 된 영아가 ‘울어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아빠가 직접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죄 없는 아이들의 목숨을 아동학대로 빼앗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며 이러한 범죄자를 중죄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은 힘을 얻게 되었고,
법무법인 디라이트-한국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 변호사 조원희)와 한국인공지능협회(회장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지회장 신형섭)가 부산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1월,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방의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법률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서울로 올라와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스타트업들의 물리적, 심리적 공간 단축을 위해 대전과 부산에 사무소를 마련한 바 있다.분사무소 개소로 디라이트는 전국 스타트업의 법률 서비스 제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고, 첫 시작을 한국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와 함께 하게 됐다. 양사는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AI유망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경계분쟁으로 인한 건물철거소송, 어떤 조치 필요할까” 최근 경계침범 문제로 인한 토지인도, 건물철거 등의 부동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의 발생원인은 무엇일까?과거에는 토지 경계를 나무, 담장으로 표시만 해 놓았을 뿐,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아 사실상 남이 내 땅을 침범했는지, 내가 남의 땅을 침범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후대에 내려올수록 부동산 가치상승은 물론, 수익구조의 변화로 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며 경계측량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분쟁 역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내 땅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토지에만 국한된 것이기에 온전한 자신의 재산권을 되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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