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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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피해 입증 쉽지 않아... 형사전문변호사 '성립 요건 확인해야'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는 아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은 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이처럼 법률상 범죄성립요건은 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답답하다 할지라도 섣불리 고소를 진행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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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높은 마약 재범률... 마약 재범인원 역대 최고에 처벌 수위도 상승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에 의하면 지난해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과 재범인원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8,050명, 재범자는 5,933명이다. 특히 마약류 재범률은 수년째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7년, 2018년에는 재범인원의 수가 줄었으나 2019년 급증한 후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마약사범의 치료재활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나 투입 예산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1월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 강화계획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지원사업과 중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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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저소득아동 자립 캠페인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가 6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저소득아동의 자립을 위한 Chance to Change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부산지역의 저소득아동의 주거, 교육, 자립, 재능개발 등을 지원하여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연후원을 맺은 아동의 정서적지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황주환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캠페인 1호 후원자로 참여하며 “평소 나눔에 관심이 많아 연수원 시절부터 기부를 시작해 왔고, 주변에 나눔을 전파하는데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 캠페인 1호인 나를 시작으로 더 많은 부산의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저소득아동들의 건강한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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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11일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법적 이슈를 분석하는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마이데이터와 개인정보이동권에 대한 주요 법적 쟁점과 정책방향에 대해 법률 전문가, 마이데이터 업계, 정부정책담당자들과 함께 논의한다.손승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의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에 대한 첫번째 발표가 진행된다. 정원준 박사는 데이터, 인공지능 등 개인정보 및 IT 분야의 법제 분석과 지식재산권법을 연구하는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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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 11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5월 11일 오후 3시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법적 이슈를 분석하는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금융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 공공, 통신, 유통 등 다른 산업 영역에서도 법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는 등 최근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분야별로 요건이나 효과가 달라 혼란이 있으며,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정책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와 공동으로(후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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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합의 있었더라도 범죄?
최근 10대 여자 청소년 4명과 ‘조건만남’을 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들이 제안을 수락하여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가 이루어진 과정에 어떠한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았음에도 A씨에게는 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일까?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이 수반된 성관계를 의미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미성년자의 경우 보다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기에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성관계라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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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제28차 시민정책포럼 개최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와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 4월 29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공동 주관해 'ESG, 시민사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제28차 시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1부에서는 지평 ESG센터 이준희 전략그룹장이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 이행 현황 및 과제 -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중심으로'를, 두루 지현영 변호사가 'ESG와 관련해 변화되는 환경이슈'를 각각 발제했다.이준희 그룹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기업들은 그동안 부수적이고 분할적인 관점에서 다뤄왔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해 리스크 관리임과 동시에 비즈니스 기회로 바라보며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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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엄격한 음주운전 사고, 무거운 형벌 피하기 어려워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넘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아지는 등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이 때문에 실제 초범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음주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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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해외언론서 고객 만족도 평가 최우수 로펌 선정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6일 발표된 세계적인 법률전문지 아시아로(asialaw)의 ‘아시아로 고객서비스 평가 2021년판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에서 화우는 총 5개 분야인 기업 및 인수합병, 분쟁해결, 에너지, 부동산, 도산/구조조정의 ‘고객서비스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평가에서 국내 로펌 중 득표수가 가장 높은 ‘최우수 로펌(outstanding, 전체 분야)’ 평가를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고객 서비스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화우에 따르면 지난 22일에는 인하우스 커뮤니티 e매거진(In-House Community eMagazine)의 IHC 2021 분야별 올해의 로펌(Firm of the Year) 평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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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 없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달 마약류 사범 791명을 검거하고 23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한 달에만 약 800명에 달하는 마약사범이 검거된 것이다. 유형별로는 마약 투약·재배 사범이 537명으로 67.9%, 판매사범이 245명으로 31%, 제조·밀수사범이 9명으로 1.1%를 차지하였다. 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이나 합성대마류,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7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대마 사범이 19.8%, 그 외 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의 마약 사범이 2.4%이었다.경찰은 현재 마약전담수사팀과 형사과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약 사범뿐만 아니라 상선을 끝까지 추적하여 마약류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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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분별한 혐의 부인은 득보다 실
법 없이 산다는 말은 범법행위 없이 선량한 시민으로서 평탄하게 살아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듯 어떠한 이유로 형사처분을 받을만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하게 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크게 당황하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향후 재판 단계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초범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김씨는 상대방과 성관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하였고, 처음 겪어본 형사 사건에서 마땅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검사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며,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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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상증세법 부동산 평가규정의 문제점’ 주제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이 지난 28일 ‘상증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법무법인 화우 김용택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다. 김 변호사는 상증세법상 재산평가에 관한 규정과 상증세법상 원칙적인 시가 등 현행 평가방법에 대한 개관을 먼저 소개한 뒤, 상증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여러 관점에서 짚어내고 개선방향을 잡았다. 먼저 ‘세법상 공평과세의 원칙’을 들어 “재산평가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납세자들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종래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시가의 개념을 중심으로 평가의 적정성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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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사무소 구제, ‘배우자의 불륜, 상간자까지 책임 물어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경우가 있다. 바로 배우자의 불륜행위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상대방인 상간자까지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과거에는 상간자에 대해 간통죄를 통한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부터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상간자에 대한 처분이 가능해졌다. 바로 위자료 청구소송이다.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외도, 불륜을 저질러 이혼에 이르게 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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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나도 모르게 빠지는 상습 마약투약의 늪… 구속가능성 매우 높아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9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 8050명으로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로 보기 어려워졌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마약사범 재범률이 35.6~37.8%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약류 특유의 중독성과 SNS로 인한 접근성 상승이 맞물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 아닌 자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투약 및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은 어떠한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였는지에 따라 다른데, 필로폰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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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처벌, 피해 정도에 따라 수위 달라져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후 가해 차량이 도주하는 사건을 뜻한다. 뺑소니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르면 뺑소니, 즉 도주치사상죄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성립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이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와 같은 인적 피해가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운전자가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때에 처벌을 받게 된다. 뺑소니처벌은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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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창단…출범식 5월 3일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남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을 창단한다.공익봉사단은 소속 변호사 5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다양한 봉사활동,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능기부(법적 자문 및 변호 지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시설보호 아동들에 대한 기부 활동 등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경남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오는 5월 3일 오후 4시 경남지방변호사회 회관 5층 대회의실(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5, 5층)에서 출범식(임원선출 등)을 진행하며, 같은 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업무협약식도 예정하고 있다. 또한 5월 15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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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제기 후 부동산 점유자의 퇴거, 소 취하해야 하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던 세입자가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서야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최소한 3~4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의 완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므로 이익으로 볼 수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용을 들여 시작한 건물명도소송이 불필요한 소송 제기가 된 탓에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건물명도소송을 반드시 취하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세입자가 중간에 목적물을 인도해 버리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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