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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ESG 경영 도입에 따른 기업 리스크와 대응방안’ 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 도입에 따른 기업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ESG 포럼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원,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올, 한국NCP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4월 5일 1회차에 환경, 4월 19일 2회차에 인권과 젠더, 5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3회차에는 지배구조를 다룰 예정이다.포럼은 웨비나 형태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 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행사 당일 접속 가능한 주소가 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다.법무법인 원의 강금실 대표 변호사는 “급변하고 있는 경영 환경 속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비
미래노무법인, 병의원 업계의 퇴직금이 포한된 근로계약서 문제에 대하여 노사 간의 의견 차이는 좁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작은 트러블이 발생하더라도 양 측의 의사를 좁히지 못하면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을 정할 때 노사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처음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병의원에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연봉액을 높게 제시하고자 기본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 경우가 있다. 이는 퇴직금 자체를 연봉과 다르지 않은 대상으로 본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퇴직금을 직원이 1년 근로 시에 발생하는 인건비와 다르지 않다고 인식한 것으로 비롯된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유일하게 병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 갈 땐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나가야”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줘요.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 나서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야 한다는데 꼭 해야 하나요? 전세금은 전 재산인데 못 받을 것 같아 나가지도 못하겠고, 일을 안 할 수도 없어서 안 나가지도 못하겠어요.”전세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모양새다.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가야 한다고 조
해피엔드, 배우자 동거·부양 의무 이행 없었다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소송 가능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 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뜻한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에 해당해야 만하다. 만약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도주치상죄 무죄 사례 소개 교통사고는 무수히 많은 사고 유형으로 인해 누구나 보더라도 명확하게 피해사실이나 정도를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가해자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피해수준에서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천안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형사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났지만 피해가 경미해 도주치상죄가 성립되지 않은 최근 사례를 소개하며 유사한 상황에 놓일 경우 도움이 되도록 했다.이지연 변호사가 전한 금번 사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형사전문변호사, 온라인 마약사범도 단속 피할 수 없어…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최근 통계에 따르면 SNS나 다크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불법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2019년 2천100여 명이던 온라인 마약사범이 지난해 23.6% 늘은 2600여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상황과 맞물려 비대면 불법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평범한 10대, 20대 젊은이들까지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마약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다. 대마를 흡연, 섭취하거나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 소유 사용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엄정숙 변호사,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피하는 2가지 증여방법 소개 # “두 명의 아들을 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1억 짜리 작은 집 두 채가 있는데 큰 아들이 잘 못살아서 많이 주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돈 가지고 싸우길 원치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모가 보유한 다주택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살아있을 때 물려준 재산을 둘러싸고 자식들 사이에 상속다툼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아파트가 2채 이상이면 작년 대비 세금이 2배 이상 오르는 등 세금부담 상승폭이 가파르다. 이른바 세금폭
법무법인 디라이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MOU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한정수)가 우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법률 자문과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힘을 모으기로 했다.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지원기관으로 스타트업을 지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오픈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기존 기업들의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크게 늘고 있고, 이에 지난 2019년부터 국내 기업과 스
억울한 성범죄 무고죄 입증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죄로써, 간단히 말하자면 죄 없는 자를 허위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무고죄는 성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당한 자가 성범죄로 고소한 자를 다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즉, 누군가가 강간,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했다면 그 누군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무고죄 성립 요건이 현실적으로 더 까다
타인의 재물 탐하는 절도, 상황에 따라 가중 처벌 가능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형태의 무인점포가 늘어나며 이를 노리는 절도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북 충주에서는 전국의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 1800여만원을 훔친 20대 남녀가 붙잡혔으며 경기 평택의 한 30대 남성은 약 23회에 걸쳐 서울과 경기, 충남, 대전, 경북 지역의 무인 점포에 침입하여 1480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결제를 하지 않고 물건만 집어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며 심지어 10대 청소년들까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무인점포의 취약함이 지적된다. 이렇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게 된다.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 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업무협약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오양호)은 지난 19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 원장 정한근)과 ‘방송∙통신∙전파 진흥 정책 및 법제도 개선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오양호 대표변호사·이상직·마경태·류광현 변호사, 김득원·황선철·조현진 전문위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한근 원장·하수용 전파진흥본부장·문광민 전파자원관리단장·이봉규 전파기획팀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디지털 대전환, 전파기반 융합산업 혁신 성장 등에 따른 새로운 정책연구에 서로의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협력키로 했다. 실무협의체와 세미나를 통해 유관기관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정해진 법 없지만 내용증명 발송이 명도소송에 유리” # “불법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건물 명도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데 꼭 보내야만 하는 건가요? 안보내면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나요? 월세도 안내고 기간도 끝났는데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건물의 점유권을 둘러싸고 불법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건물주) 간 대립각이 날카롭다. 월세를 내지 않음은 물론이고 계약기간까지 지났는데도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불법 임차인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랜 기간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임대인들은 건물을 비워달라고 부탁도 해보고 으름장도
학교폭력변호사, 사이버 학교폭력… 학폭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0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전체 학교폭력의 비율은 줄었지만, 사이버 학교폭력은 2019년도와 비교할 때 약 3.4% 증가하여 전체 학교폭력의 피해유형 중 1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언택트 시대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도 기존의 학교폭력에 비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판매 범죄... 해외 밀수입으로 증가하고 있어 서울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1일 동남아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유통한 혐의로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담하게도 필로폰이 든 배낭을 메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서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5차례에 걸쳐 필로폰 6.3kg을 밀수입했는데, 이는 2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 200억 원이 넘는다. 해외 도피 중이던 A 씨는 운반 및 관리책인 B 씨 등 4명과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판매총책, 운반책,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구인광
법무법인 디라이트, 특금법 릴레이세미나 성료 부산테크노파크(최종열 원장),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성학 센터장), SACA(스위스 아시아 크립토 얼라이언스),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드림플러스, 한국블록체인학회와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후원으로 3월 16~17일 진행한 ‘블록체인 국내∙외 규제동향 및 특금법 시행’ 온라인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첫째 날 서울 드림플러스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해외에서의 블록체인 규제동향을 다뤘다. 조원희 대표변호사의 해외 규제동향 개관을 시작으로 2세션은 루이스 레호트(Louis Lehot) 변호사가 미국 블록체인 규제동향, 3세션은 안태현(Tammy Ahn) 대표의 싱가폴 블록체인 규제동향, 4세션은 토머스 나젤(Thomas Nägele)
재단법인 동천, 차한성·강용현 이사장 이·취임식 가져 재단법인 동천은 17일 온라인으로 제3, 4대 차한성 이사장과 제5대 강용현 이사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형태로 진행됐다.이임하는 차한성 제3, 4대 이사장의 재임 중 동천은 NPO법센터를 설립, 체계적인 NPO법률지원 구조를 구축했고, 공익분야 실무가를 위해 공익법총서를 매년 발간하는 등 로펌의 공익법률지원 영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강용현 신임이사장은 21년간 법관으로 일한 뒤 2001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해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활동의 기틀을 세웠고, 동천의 설립 시부터 이사를 역임, 다수의 공익활동을 함께하며 동천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이혼 실무에서 보전처분 필요해' 사랑하는 사람이 남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다. 그만큼 가까웠던 사이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건 어색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갈라서는 과정에 있다. 이혼소송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혼 의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을 두고 분쟁이 벌어지게 된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양육권이나 기타 위자료 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공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 여부에 따라서 삶의 질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위자료나 양육비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고정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부부가 많다. 문제는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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