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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사단법인 온율, 13일 ‘의료현장의 신상보호 실무’ 제9회 성년후견세미나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은 오는 9월 13일 오후 2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한 신상보호 사무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9회 온율 성년후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율촌과 온율 및 한국성년후견학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율촌 전 고문이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은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국내 의료현장에서의 신상보호 실무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현장에서 성년 후견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성년후견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인환 교수가 △‘신상보호의 개념과 후견인의 신
노동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대응방안 ‘짧고 굵게’ 한다던 거리두기가 이제는 기약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해고의 방편으로 여기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역시 법적으로 확실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종합적으로 활용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복직 내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해고를 통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면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경영상 위기만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려면 근기법 제24조에 마련된 더 구체적인 요건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가 상기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가 바로 ‘부당해고’에 해
법무법인 사람,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산업재해 관련 법률 지원 MOU 체결 법무법인 사람(대표변호사 이기윤)은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의장 김영국)와 산업재해 관련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사람은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 신청에 대한 법률 지원, ▲민사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지원, ▲각종 형사 문제에 관한 법률 지원과 함께 정보교환을 위한 세미나 등 공동행사 개최에도 협력키로 했다.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의 산재 발생과 관련한 법률적 고민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법무법인 사람은 구성원 변호사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 처벌수위 날로 높아져 대포폰, 대포통장 등 각종 범죄의 수단에 대해 경찰이 특별단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8월 18일부터 2개월간 대포폰, 대포통장, 중계기, 불법 환전 등 소위 ‘4대 범행수단’에 대한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4월부터 6월까지 시행된 1차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불법 환전금액 약 300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특히 ‘4대 범행수단’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크다고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뿌리 뽑기 위해 범행수단 적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경찰은 금융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의 지능팀 등을 중심으로 대응팀을 꾸려 단속을 실시하고
이혼전문변호사 "가압류 가처분 이혼 시 철저한 확인 필요" 이혼을 앞둔 부부들의 이슈는 보통 재산 분할, 위자료,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친권 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은 양측의 의견이 가장 심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관련 의견이 분분하다.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부분이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실제로 외도 등 유책성과 관련이 있는 건 위자료이며, 이는 부부 중 일방이 혼인 파탄 원인을 제공했던 상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아 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유책배우자가 내야하는 위자료 액수가 크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 재산분할에 더 초점이 모인다. 특히 혼
결코 당연하지 않은 ‘상간자소송 승소’...조유라 변호사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 그렇다면 백년가약을 맺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미디어에서는 무작정 상간자의 직장이나 집을 찾아가 머리채를 쥐어 뜯고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는 장면을 ‘통쾌’하게 연출하곤 한다. 하지만 이혼법률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조유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같은 대응이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상간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직장이나 지인 등에게 불륜 사실을 퍼트리는 등의 행위는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조유라 이혼전문변호사는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을 알게 되면 감정이 앞서 나갈 수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 시 ‘배우자 외도 입증’ 합법적 증거수집의 중요성 나는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배우자의 외도는 눈감아 줄 수 없는 상처이자 평생의 ‘트라우마’다. 과거는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간통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혼 및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등을 통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상간자(상간녀 및 상간남) 소송은 불륜 행위로 인한 권리 침해와 심리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와 혼인 관계는 지속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통상적으로 상간자 소송
행정소송변호사, 억울한 행정처분 빠르게 대처해야 최근 식당, 편의점, 노래방 등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문제로 인해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의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집행정지’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며,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따라 취소소송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 등이 정지되지 않아야 하지만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다.집행정지란 소송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 등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방치하면 더 큰 문제 야기해 중소기업경영에 있어 영업활동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빈번한 활동 중에 하나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은 쉽게 발생하곤 한다. 가지급금은 쉽게 말하면 법인의 자금이 유출됐는데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돈이다. 즉, 대표이사의 사적 유용뿐만 아니라 영업목적상 발생한 거래 중 그 내용의 불분명, 계정과목의 미확정,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고스란히 흔적이 남게 된다.세법상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을 일컫는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 및 대표이사의 개인적 용도의 지출, 관행적 성격의 리베이트, 자본금의 가장납입,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 출장비, 미확정된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임시적인 채권으로 처리
상속전문변호사, 상속분쟁 발생 전 예방적 조력 활용 중요 지난 6월 국세청이 공개한 ‘2020년 귀속 국세통계’를 통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재산 가액은 43조6134억 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41.7%, 54.4% 급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국내 금융사들도 상속·증여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VIP고객을 잡기 위한 무한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들의 타깃은 주로 초고액자산가와 기업 오너 등이다. 하지만 상속은 물려줄 재산이 많을 때에만 관심을 두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남겨지는 재산과 더불어 남겨지는 빚 역시 상속 대상이기 때문에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의 한 과정인 것이다.법무법인 한중 홍
가사전문변호사 “남편바람이혼, 실익 따져 신속하게 진행해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여성이 많다. 현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아이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걱정으로 인해 결정을 미루는 것이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 본인의 자유일 뿐이지만, 일단 남편의 바람을 용서한 이상 같은 사유로 두 번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바람이혼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혼을 고려하는 당사자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번째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이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당사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남편 및 상간녀를 상대로 각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아야 하는 손해배상 법무부에서 최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러한 소식에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특히 애견인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현행법 체계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다른 사람이 키우는 개를 때리거나, 죽이더라도 손괴죄로 처벌되는 실정이다. 동물보호법이 동물 학대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동물의 지위와 권리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적인 권리가 커지는 만큼 동물을 키우고 보호하는 사람의 의무와 책임도 비례하여 커진다는 점을 잊
형사전문변호사,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됐다면 최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미끼로 취업 준비생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이른바, 삼자거래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삼자거래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 대상에게 직접 송금을 유도하는 단순한 방법과 달리,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범죄에 이용한다. 취업이나 일자리 알선, 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현금 입출 업무를 맡기거나, 피해자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수법이다.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 채의준 대표 변호사는 “삼자거래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
최염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전달책 아르바이트로 착각했다면 대처는 코로나19가 변이를 일으키게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됐다. 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 됐다는 점이다.자신이 한 일이 사실은 범죄에 악용됐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먼저 드는 생각은 범죄인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가 있는만큼 일정한 책임을 짊어져야 할지 모른다.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나 초기 단계에 법적인 상담을 받아야 한다. 주로 이러한 일에 이용되는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한 업무다.아르바이트를 빙자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배창원 성범죄변호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초범도 처벌 대상’ 온라인상 SNS와 메신저 프로그램이 왕성해지면서 미성년자인 아동,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에서 자행되었던 미성년자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이에 사법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제정했다. 아청법은 만1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고루 적용된다.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앞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은 디지
친족 간의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나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즉 여중생 2명이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리고 사망한지 1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면수심 보호자에 의한 친족 간의 성범죄는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친족 간의 성범죄는 전체 성범죄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가 제공한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동거하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 건수는 2,570건에 달했다. 그리고 연도별로는 2016년 500건,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 2019년 525건으로 매년 5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친족 간의 성범죄는 가족구
이혼전문변호사 백지연 '상간자 소송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해야'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한동안 불륜이 합법화된 것이 아니냐, 바람을 피워도 처벌이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았는데 간통죄 폐지는 기존에 행해지던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사라진 것으로 불륜의 합법화나 민사상 처벌 규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민사소송으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 다음 두 가지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배우자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또 한 가지는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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