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부당함 없는 결과를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과거와 다르게 변화하면서 이전처럼 불편한 대우를 참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준비하는 케이스가 많아졌다. 이혼이라는 절차는 연인들이 이별을 하는 것과 달리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법적인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물론, 함께 축적한 재산을 분할하고,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정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은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도 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누가
술에 취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스킨쉽? 자칫하면 준강제추행 성립 최근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도 벌금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실제로 올해 초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일명 ‘블랙아웃’ 상태의 여고생을 추행한 남성에 대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경찰 공무원인 김 씨는 2017년 2월 경기 안양에 있는 한 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한 B양과 마주친 뒤 근처 모텔로 B양을 데려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8세였던 B양은 소주 2병을 마셨고, A씨와는 모르는 사이였다.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B양이 사건 당시 의식이 있었음에도 ‘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이제는 정리하자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앉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특히, 승계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유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특수관계인 포함지분 50% 초과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업은 엄청난 세금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규제나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발행했다면 그 문제는 더욱 커진다.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위험한데 더욱이 상속 및 증여세나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피하려거나 과점주주로 인한 간주취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발행한 경우라면 그 세무적 위험은 배가된다는 얘기다. 어떤 이유로 발행을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선물거래소 운영... 징역형 피하기 어려워 불법 사설 선물거래소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에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이들은 다른 일당과 공모하여 2019년 4월부터 한 달가량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거래소에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데, 이들은 증거금을 내지 못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
가사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침착한 대응이 성패 가른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함께 ‘외도’라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가 합법화 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률혼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가 서로에게 지는 정조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 및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진행할 때에만 제기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선뜻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직 미성년 자녀를 두고
마약청정국은 옛 이야기.. 마약 투약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 과거 ‘마약청정국’이었던 명성이 무색할 만큼,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류 관련 범죄 발생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최근에는 파출소 앞 옥상에서 아편의 재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80대 여성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마약을 재배하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어, 일반인들이 마약을 제조하는 경우가 늘어나 경찰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그 종류에 따라
보복주차는 재물손괴에 해당…형사전문변호사 '개인이 대응하지 말고 정식 신고 후 도움 받아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갑질 주차' 사진이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주차장 두 칸을 차지하고도 차에 손을 대면 응징하겠다는 벤츠 차량의 사진이 올라온 것. 이번 사건 이외에도 주차장 2칸을 쓰는 민폐 주차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폐 주차를 달리 처벌할 규정이 없다 보니 피해 당사자는 속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홧김에 혹은 민폐 주차에 대응하기 위해 보복을 하려고 나선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로 민폐 차량에 가까이 붙여 차를 주차하고, 또 차량이 나갈 수 없게 차 바퀴를 차 쪽으로 틀어놓는 등의 방식으로 보복 주차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행위는
[법률칼럼] 황혼이혼,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한 선택... 졸혼과의 차이점은? 연배가 있는 분들은 혼인 생활 중에 배우자가 폭행이나 외도를 일삼고 자신을 무시할지라도 자녀들을 생각해서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될 때까지 혹은 결혼할 때까지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황혼이혼이 혼인기간이 4년 미만인 부부의 이혼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편 황혼이혼과 관련해서 이혼 대신 ‘당사자들이 합의 하에 별거를 하거나 같은 집에서 지내더라도 서로 간섭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부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방식’ 즉, 졸혼을 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졸혼’은 법적 개념이 아니므로 법률상 혼인관계를 끝내는 ‘이혼’과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황혼이혼은 미성년 자녀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 형사처벌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도움 필요해 다른 범죄들과 달리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 일상에서의 가벼운 실수나 오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일회용 비닐봉지를 주워 사용했다가 안에 4,000원 가량의 강아지 간식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 된 적이 있을 정도다.해당 사례의 인물은 최초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절도로 혐의를 변경했다.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흘린 물건을 유용 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이고 타인의 물건을 몰래 훔친 경우는 절도에 해당하는데, 검찰은 피의자를 절도죄로 본 것이다.절도죄는 형법 제 329조에 의거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자격은? 분쟁 소지 있다면 미리 대응해야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공건설인대주택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만큼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실제로 임대주택 분양 전환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 임차인들이 예상치 못하게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 부적격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무주택자로서 분양전환 당시까지 계속해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만 잠시 다른 곳으로 이전했거나 임대기간 동안
법무법인 디라이트, 아름다운재단과 법률자문 업무협약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6월 3일 아름다운재단과 법률자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의 모금 및 공익사업 운영, 행정 전반의 법률자문 지원과 더불어 공익활동, 비영리 전반의 법제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디라이트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타임뱅크(Time bank)를 통해 성사됐다. 타임뱅크는 디라이트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파트너 기업이 매월 자문시간 중 일부를 타임뱅크에 기부하면, 해당 시간만큼 디라이트도 시간을 기부해 공익단체,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 등에 교육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타임뱅크는 파트너 기업에게는 경제적 가치와 공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자에게 차만 빌려줘도? 간과하기 쉬운 음주운전방조죄 처벌 지난 1월 27일 인천의 한 도로에서 친구의 승용차를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원을 치어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차량 소유주인 위 남성의 친구 또한 음주운전방조죄로 기소되었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음주운전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위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신 친구에게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게 빌려주거나,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동승하는 경우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경우보다는 가볍게 처벌되나,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
사단법인 선⋅강원대 환경법센터 공동심포지엄 9일 개최…"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과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센터장 박태현)는 오는 6월 9일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 관련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 4. 29. 청소년 기후행동단체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 등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정부의 기후보호법이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내용이 불충분하여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고 2022. 12. 31.까지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5월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법개정 계획을 발표했다.이제 기후 위기의 대응은 일부 정치가, 행정가의 손에만 맡길
업무상횡령·배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어… 이득액따라 처벌 수위 달라진다 업무상횡령·배임은 상대방과의 신임 관계를 위배하여 저지르는 재산 범죄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과 배임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356조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고 업무상배임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문언상으로는 업무상횡령과 배임의 구분이 뚜렷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서울 시내에서 마약 구하기... ‘떨 드랍’ 단어만으로도 가능한 상황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에 의하면 지난해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과 재범인원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8,050명, 재범자는 5,933명이다. 특히 마약류 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지난 3월 한 달간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20대가 31.9%를 차지하여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마약 사범 4명 중 1명은 20대라는 뜻이다. 1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전문가들은 마약류 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지는 이유가 마약의 유통망 변화에 있다고 진단한다. 온라인 거래를 통한 마약 유통이 증가하면서 10, 20대들의 범죄가 늘어난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수치에 따라 달라져.. 음주운전 사고와 부상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 7,247건으로, 전년(1만 5,708건) 대비 약 10% 늘어난 수치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자는 2만 8,063명으로 전년(2만 5,916)보다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창호 사건을 비롯한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면서 형사처벌 기준이 상향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 법)이 실시 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변경된 것.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진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했으나, 현재는 혈
억울한 성범죄 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재판의 일반적인 무죄율은 평균 2.4%인데 반하여,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율은 평균 18.0%에 이른다고 한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일까? 국민참여재판이란 이른바 ‘배심재판’, 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말한다. 모든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형사 합의부 사건에서만 국민참여재판이 인정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