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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직장 내 성범죄,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가 중요해' 최근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일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경북 포항의 한 건설업체에 다니던 여성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실제로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 426건에 불과하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2020년 1,581건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5월 접수된 이메일 제보 1014건 가운데 성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직장 내 성범죄 제보는 79건(7.8%)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비율이 1.6배가량 늘어난 것이다.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신고 받은 즉시 사실 확인 조사에
유류분반환청구 고려한다면 1년의 소멸시효 기간 주의 필요 최근 연예인 K 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과 함께 고인이 열심히 일하여 모은 재산이 어머니로서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고인의 생모에게 모두 돌아가게 되는데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소식으로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준 일이 있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늘도 끊을 수 없는 천륜이라고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관계가 존재하고 남들이 알 수 없는 사연과 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과거와 같이 단순하게 배우자, 부모·자식 또는 혈연관계라고 하여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상속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 특
야간주거침입, 단독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 가중처벌도 가능해 혼자 사는 여성들을 노리고 야간주거침입을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1인 가구의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보니 이들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야간주거침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 범죄다. 과거에는 단순한 실수나 오해라며 사건을 무마하고 사회적으로도 그 심각성을 그리 크게 여기지 않았지만 최근 1인 가구를 노리는 범죄가 늘어나면서 실형까지 선고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한밤 중에 같은 건물에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의 집에 수차례에 걸쳐 침입하려 시도한 70대 A씨는 주거침입미수 혐의가 인정
“내가 장사할테니 나가...”권리금소송 결과는?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한다며 상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다 합니다. 자신이 직접 장사하기 위해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건물주를 상대로 상가 권리금소송을 할 수 있나요?”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가게주인을 찾았는데도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상가주인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럴 때 건물주의 주장을 법률이라고 착각했다가는 권리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8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가 자신이 영업한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내고 들
상간남소송변호사, 바람난 배우자.. 상간남상〮간녀에 대한 응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주말 드라마에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을 등기로 받고 격분하는 장면이 등장하여 흥미를 고조시켰다. 이처럼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상간자 소송’이 자주 등장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즉 불륜, 외도는 민법상 다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상간남, 상간녀는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가사
태평양·동천, 공익법총서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출판기념 토론회 가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공익법총서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를 발간하고 6월 17일 오후4시 온라인 출판기념 토론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2015년부터 매년 각 분야별 공익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담아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를 시작으로 2권 〈장애인법연구〉, 3권 〈이주민법연구〉,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5권 〈사회복지법연구〉, 6권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해 왔고 올해는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를 발간했다.우리 사회에서 기업공익재단의
이혼소송, 소송 성립 위한 자료 수집부터 인천이혼전문변호사와 준비해야 저마다의 사정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 어려운 결심만큼이나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 역시 까다롭다. 원만한 협의 이혼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금전적 문제부터 친권, 양육권 등 자녀 문제와 외도로 인한 상간자 소송 등 이혼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케이스가 존재한다. 이혼 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규정하는 6가지 이혼 사유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이를 증명하기 위한 법적 증거 자료가 필요하고 이것이 본격적인 소송 준비의 시작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소송 성립을 위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고 소송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1 MIP 아태지역 어워즈 ‘올해의 특허분쟁해결 로펌’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문 매체 Managing IP가 주최한 ‘2021 MIP 아태지역 어워즈(MIP Asia-Pacific Awards 2021)’에서 ‘올해의 특허분쟁해결 로펌(Patent Contentious firm of the year)’ 상을 수상했다. 특히 태평양은 △특허 분쟁 △특허 심사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4개 분야에 모두 후보로 오르며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 산하의 지식재산권 전문 매체인 Managing IP가 주최하는 본 시상식은 매년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국가별 우수 로펌과 변호사를 심사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시
'공무원연금재산분할' 가사전문변호사,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공무원연금법은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은 당사자가 공직 생활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공로한 대가로 퇴직 시에 받게 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이혼을 할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결혼 중 배우자가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일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의 조건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의 높아진 처벌 수위 대응 방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건들은 굉장히 높은 발생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법원의 엄격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1만 7천여 건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2019년 1만 5천여 건에 비해 약 1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집합금지 등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더욱 많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사고로 부상을 입게 된 사람의 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한전 상대 광주지법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농촌·농민·농사를 옹호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소를 한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6월 17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공개거부를 한 정보는 ‘송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지침'과 그에 근거하여 ’2012년 이후 지출한 특별지원금 집행내역이다. 한전은 그동안 송전선 건설공사를 하면서 ‘특별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변지역 마을에 막대한 돈을 뿌려 왔다. 대표적으로 송전선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경남 밀양에서는 257억원을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것은 법령에 따른 보상과는 별개로 지급된 것이다. 그리고 이
이혼전문변호사 "미지급된 양육비, 소송 통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즉, 부부간 부양의 의무는 이혼으로 해소되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이혼과 무관하게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양육비 지급이 이혼 당시의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협의이혼을 총해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들끼리 정한 경우에는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 양육을 맡게 된 부모 중 적지 않은 수가 이런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는 이혼한다고 사라지는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 선물거래소 홍보 총판, 피의자 조사받을 수도 있어 재테크 카페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봤다는 거짓 후기를 업로드하거나 회원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되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4월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총책 등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카페 게시판에 5만 원 권 지폐 수십 장을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큰 수익을 봤다’는 내용의 가짜 홍보 게시글을 다수 작성하여 올렸다. 이들은 카페 회원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FX 마진거래 등 선물거래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였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을 편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탕진하였다. 이들은
군인음주운전, 결코 가벼운 혐의 아냐…. 무거운 법적 책임 뒤따라 군인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군인사법에 의거,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그 수위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하는 군인이 사회적으로 ‘예비 살인행위’라 불릴 만큼 강력한 비판을 받는 음주운전에 연루된 이상, 강력한 처벌과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별다른 사고나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면허정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개개인의 상황에 대한 맞춤 전략은 필수' A씨는 최근 회사 사람들과 간단하게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했는데, 외진 곳이라 그런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몇 시간을 기다리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단속에 걸려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또 다른 B씨는, 술을 맥주 몇 잔 밖에 안 마셔서 멀쩡하다고 생각했고, 집까지 거리가 가까워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이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일명 윤창호법)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이 강화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 이익잉여금, 확실한 정리가 필요한 이유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조금씩 스며들어 옷을 모두 젖게 만든다는 것이다. 기업에게 있어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이런 가랑비와 같은 존재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아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회계적으로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 누적액에서 배당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의 전입액, 자본조정 항목을 상계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및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회사에 유보된 누적액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
형사전문변호사, 엄중하게 처벌하는 아청 성매매… 그 형량은 얼마나 될까 최근 10대들이 같은 미성년자의 가출을 부추긴 뒤 SNS로 성매매를 시켜 돈을 챙기다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접근성이 높은 SNS를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이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그 처벌은 어떨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16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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