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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발간 법무법인 지평은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은 로펌 최초로 ESG센터를 설립, 향후 ESG 관련 도서를 계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이번 책은 '지평 ESG 총서'의 첫 번째 책으로 출간됐다.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는 ESG 관점에서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관하고, 기존 주주행동주의와 관련해 문제가 되었거나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공시 / 공정거래법 / M&A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내용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설명하는 한편 실제 법원에서 문제가 된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지평은 이 책 발간을 위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TF를 꾸려 금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 ‘분쟁해결 아시아변호사 50인’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은 김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이하 'ALB')가 최근 발표한 ‘분쟁해결 전문 아시아 변호사 50인 명단(Asia Super 50 Disputes Lawyer)’에 이름을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리서치 결과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재 및 소송 전문 변호사들의 업무 역량에 대한 고객 피드백에 근거한다.김준우 변호사는 약 20년의 국제 중재 및 소송 분야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초기 단계부터 판정 후 집행∙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결정까지 고객의 니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론스타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상거소’ 분쟁사례 승소 이끈 ‘법무법인 원’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의 상거소(常居所-항상 머물러 있는 곳) 개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동의 거주를 둘러싼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다.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A씨와 B씨는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했는데, 미국에서 이혼합의를 한 B씨는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자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이 사건에서는 1980년 국제사법회의에서 만들어진 헤이그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1]에서 ‘상거소’ 개념이 쟁점이 됐다. 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사유에 맞는 맞춤 해결이 필수’ 혼인을 하는 이유가 다양한만큼 이혼하게 되는 사유도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맞춘 해결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사유에 따라 이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어떠한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진행되는 협의이혼은 이혼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르다. 이 경우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먼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게 좋다. 또한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배우자가 자
‘고액 알바’ 혹했다가 보이스피싱 처벌 받는다… 사기 등 혐의 적용된다면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단순 가담, 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2020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은 총 1조3398억원에 달한다. 2020년 단독 피해액이 약 7천억원 규모에 달하는데 이는 5년 전인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다섯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하루에 신고되는 사례만 해도 평균 87건, 피해액은 19억원 규모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범행을 다단계로 세분화하여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 업무를 부담시킨다. 핵심 수뇌부는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고 돈을 인출해 오는 행위는
법무법인 광장, 기후변화센터와 ‘2050 탄소중립 협력 업무제휴 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4월 13일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와 ‘2050 탄소중립 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장과 기후변화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 변화가 인류가 직면하는 가장 중대한 위기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며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최근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
법무법인 동광,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의 이용 우리나라에서 후견제도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반면 서양에서의 후견제도는 굉장히 오래되고 낯익은 개념이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유산’이나 진 웹스터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에서 주인공들은 정체 모를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다. 위대한 유산이 1861년도 작이니 후견인 제도 역시 그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셈이다. 후견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후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이전 구 민법에서는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금치산자 내지 한정치산자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 적어도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보다는 후견이 조금이나마
이혼 전문 해피엔드, ‘배우자 집 나가 3년 이상 별거, 생사불명으로 못하는 이혼’ 원만히 해결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이혼의 절차는 크게 두 가지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인정되는 이혼사유가 있을 때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이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양육권이나 재판분할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 합의하고 상호간에 이혼 의사가 있을 때에 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하고 기간도 짧다.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할 때,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 중 하나가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상태다. ‘생사불명’
채무 상속 한정승인 처리, “세무문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A씨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모의 사망 사실을 상속인에게 고지된 납세 고지서를 통해 알게되었다. 고인의 채무나 재산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지서 상의 상속내역이나 세금에 대하여 상속 포기를 할 지 상속 재산 안에서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할 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한다. 상속인은 경우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는데, 보통 상속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된다. 여기서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받을 재산 한도 안에서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분쟁도 많고 탈도 많은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투자, 문제점과 방안은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고 정기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분양형호텔 혹은 수익형호텔에 투자했다가 분쟁을 겪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투자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을까? 통상 수익형호텔의 경우 호텔완공 전 시행사가 객실 단위로 투자자들에게 분양해 투자금을 모은 후, 착공에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완공 후 호텔운영은 시행사가 운영사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호텔관리비, 직원들의 급여 등 인건비,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운영비를 공제 후 잔여 수익금을 계약 내용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비교적 큰 금
형사전문변호사, 변종 성매매 기승… 온라인 성매매 및 알선 처벌 강화 주의해야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상 변종 성매매 알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골프 파트너’ 모집을 빙자하여 여성의 간단한 신상정보와 라운딩이 가능한 지역, 일정을 알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을 모집한 뒤, 만남이 성사될 경우 남성들로부터 ‘매칭비’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원을 받는 구조의 성매매 알선 행위도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 및 알선 행위는 금지되며, 특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더욱 무겁다. 여기서 ‘성매매알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
법무법인 디라이트, D'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지원사업 추진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지난 4월 6~8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D’ 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협동조합 무의’, ‘옐로소사이어티’, ‘권리찾기 유니온’과 단체별 협약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전통적인 로펌의 역할인 Pro Bono(무료법률서비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SI(SOCIAL IMPACT)위원회를 설립 후, D’CHANGE, D-TECH, TIME BANK 등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021년 공익활동의 첫 시작은 D'CHANGE 사업으로 법∙제도 개선
바른, 류종명 전 부장판사 영입…경찰대 출신 2명 등 경력변호사 11명 합류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 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최근 류종명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32기) 등 변호사 11명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류종명 변호사는 200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부산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쳐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21년 3월부터 바른에 합류했다. 판사 재직 시 각종 선거, 성폭력, 외국인, 부패범죄 사건과 영장청구를 포함해 교통, 사기, 횡령, 배임 등 다수의 일반 형사 사건을 처리했다. ‘SNS 게시 사건의 영리목적 사용에 따른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도 그의
대구지방변호사회, '#Good소비Good대구 챌린지'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은 지난 4월 9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결제와 선구매를 장려하는 '착한 소비 운동'의 일환으로 대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Good소비Good대구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혀다.임원과 함께 범어동 법원 인근 식당을 찾은 이석화 회장은 “이 캠페인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변호사업계에서도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시의사회 민복기 부회장의 지명을 받은 이석화 회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 정성희 관장, 법무법인 삼일 이춘희 대표 변호사를 지명했다.
법률사무소 최앤리,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 오픈 베타서비스 개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특화 법률사무소 ‘최앤리(대표 최철민)’가 직접 개발한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의 오픈 베타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등기맨은 법인등기 업무의 정보 비대칭성과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수기 방식을 혁신해 쉽고 빠른 법인등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서비스 개발은 최앤리 법률사무소가 직접 진행해온 1천 건 이상의 등기 실사례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 중심의 UI(User Interface)와 UX(User eXperience)를 구현했다. 등기맨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법인등기 업무는 디지털화의 속도가 더딘 대표적인 분야이다. 지난해 기준 신규 설립 법인의 수는 약 12만 개, 이미 설립된 회사들이 진행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양소년원 삼겹살 후원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은 4월 12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 변호사)에서 삼겹살 100kg을 안양소년원 학생들에게 후원했다고 밝혔다.이날 삼겹살 기증식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윤영선 변호사, 공익활동지원위원장 이정호 변호사, 인권이사 양승철 변호사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소년원 원장실에서 진행됐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안양소년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2차례 꾸준히 삼겹살 등을 후원해 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윤영선 회장은 “학생들을 지원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삼겹살을 맛있게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안양
법무법인 원, 이대경 前특허법원 법원장 영입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이대경(연수원 13기) 전 특허법원 법원장을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대경 변호사는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장, 특허법원 법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법무법인 원은 이대경 변호사가 37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축적한 폭넓은 전문지식을 토대로 민사, 형사, 지식재산권, 조세, 행정 분야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대경 변호사 프로필]1977 충암고등학교 졸업 1981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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