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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 섣부른 실명전환은 더 위험해 명의신탁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일을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명의신탁으로 인해 기업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이 명의신탁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증여세, 법인세 등이 중과세 될 수 있고, 세무적인 리스크 외에도 가업승계나 폐업, 청산 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탁자가 갑자기 사망한다거나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해 법인 주식이 상속이 되거나 압류가 되면 상당히 골치아픈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기업이 성장하면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나 소유권을 주장하며 실명전환을 거부하게 된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사설 바카라 도박장 개설... 영장 청구 시 기각받으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시간이 단축되면서 불법 심야 게임장이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며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보드게임 카페’ 또는 ‘홀덤펍’ 등에서 방역 수칙 위반 행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게임장이 아닌 도박장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사례도 많은 상태이다.정상적인 홀덤펍이나 홀덤 게임장이라면 현금 거래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지만, 암암리에 업장 근처 복권방에서 칩을 매입하거나 업장 내에서 현금화 업무만 도와주는 직원들이 상주하기도 한다. 바카라, 포커 등의 게임에서 사용되는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었다면 업주는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정리, 시간이 없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은 법인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법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법인 재무제표 상에 존재하고 있어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중소기업 CEO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것이다. 가지급금과 같은 가계정의 발생원인은 다양하다. 예컨대 영업목적상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접대비나 리베이트, 일용직 노동자 임금 등은 증빙자료가 없기에 비용처리를 못해 발생하기도 하고, 대표이사가 소득세 신고 없이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에서 지출은 되었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경우, 내부적인 분
사단법인 올·사단법인 선, ‘제2회 성평등과 법 캠프: 청소년을 위한 ESG 강좌’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와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기후변화 이슈, 성평등 및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2회 성평등과 법 캠프: 청소년을 위한 ESG 강좌’ 참가자를 8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이 캠프는 올해 8월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프로그램은 △오지헌 변호사(법무법인(유) 원)의 “ESG란 무엇일까요? 기업 경영의 새로운 철학 ’ESG’” 강의에 이어 △윤현정 활동가(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 기후소송 청구인 당사자)와 △이병주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청소년 기후소송 소송대리인단)가 “
재단법인 동천, 제12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 9월 24일까지 추천 받아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오는 9월 24일까지 ‘제12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수상후보 자격은 공익 및 인권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발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사회 공익·인권 향상에 기여해 NGO∙NPO 등 비영리∙공익단체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받은 단체나 개인이다.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의 후원으로 2010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 공익·인권을 위해 헌신한 공익단체와 활동가들을 발굴해 태평양공익인권상과 상금을 전달해왔다. 그간 이주외국인, 장애인, 난민, 군인, 탈북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빈곤층의 인권을 위해 활동한 다양한 분야의 공익단체와 활
법무법인 화우, 英 로펌과 국제건설중재 웨비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22일 영국 부티크 펌인 Barton Legal이 공동 개최한 국제건설중재 웨비나가 개최된 가운데 해외 건설 프로젝트 관련 실무자 150여명이 신청 및 참여해 성황리에 마쳤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국제건설중재 웨비나는 건설 분야에서 인정받는 영국 로펌인 Barton Legal이 화우의 중동 건설중재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것을 먼저 제안하면서 기획됐다. 각 주제는 많은 국내외 건설사들의 해외프로젝트 수행에 도움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며, 건설현장에서의 클레임, 분쟁 대응 등 현장관리측면에서 필요한 응축된 지식도 함께 전달했다.웨비나는 건설분야에서 국제중재의 생생한 주요 이슈를 점검, 소개하기 위해 ‘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효과 극대화해야…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의 강점은 개성이다. 중소기업만의 독특한 정신과 감각, 노력 등을 경영철학에 특별하게 녹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소기업에게 있어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창업자가 수년간 뼈를 깎는 노력으로 만들어낸 이런 개성 있는 경영철학과 독특한 기업문화를 전수하는 것이다. 더불어 가업승계는 후계자인 자녀에게 회사 일을 시키고 승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느냐를 지켜보면서 격려와 조언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게 있어 가업승계는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바로 최대 50%에
법무법인 화우, 두산중공업 SMR 사업 해외진출 위한 대규모 투자 약정 성사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두산중공업과 국내 투자사가 함께 미국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에 6000만 달러의 지분 투자를 하고 뉴스케일에 대한 기자재 공급 물량을 수 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거래에서 두산중공업과 국내 투자사를 위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21일 밝혔다.뉴스케일의 소형모듈원전(SMR) 모델인 뉴스케일 파워 모듈은 미국 아이다호에 추진 중인 원전 프로젝트에 최초로 적용될 전망이며, 이번 투자에 따른 협력 관계 강화로 소형모듈원전의 상용화를 앞당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두산중공업과 국내 투자사들은 소형모듈원전 기자재 수주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투자대상회사의 지분권자로서의 지위도 확
법무법인 디라이트,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이인숙)이 부산 지역의 게임&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디라이트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임&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운영에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게임&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강의, 1:1 법률 상담, 멘토링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디라이트는 올해 1월 부산 센텀에 분사무소를 설립하고 부산 지역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위와 같은 생
대구지방변호사회,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협약 체결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7월 19일 오후 1시 30분 변호사회 4층 대회의실에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최석경)와 생명존중 가치 실천 및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 구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공익적인 나눔의 실천정신에 입각해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강좌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힘쓰기로 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 시 주의사항 만만치 않다 2012년 4월 이후 상법 제341조가 개정되면서 법에서 정한 특정한 목적이 없더라도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절차가 가능해졌다. 단,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까지만 가능하며, 주주총회 결의, 주주통지, 자기주식 양도신청 등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자기주식은 사전적 의미로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매매나 증여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자기주식 취득은 중소기업에게 주요한 절세포인트 중에 하나다. 세금을 적게 부담하면서 주식이동이 가능해 다양한 오너CEO리스크의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가 세법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논란이
율촌, 중대재해처벌법 웨비나… 입법예고 시행령 분석 및 기업의 대응방안 우리 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정부 관계부처의 수개월에 걸친 준비를 거쳐 공개(입법예고) 됐다.이와 관련, 7월 16일 법무법인(유) 율촌의 중대재해센터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본격 분석하고, 시행령 제정 이후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업이 유념할 사항을 소개하는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사전 신청자 수만 3300명에 달할 정도로 기업 고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이시원 변호사(연수원 28기)는 이날 ‘중대산업재해 관련 시행령 개관’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시행령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
대구지방변호사회, 방역수칙 및 기초질서 준수 홍보 캠페인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대구광역시의 '방역수칙 및 기초질서 준수 홍보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7월 15일 범어네거리에서 이석화 회장 외 집행부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해 현수막, 피켓 등을 활용한 소규모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확산 추세에 따라 지난 7월 11일부터 주요 네거리 등 4곳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시민들의 방역의식을 유지하고 청결·안전·친절 등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다.
부산지방변호사회, 러시아 연해주변호사회와 온라인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7월 16일 온라인을 통해 러시아 연해주변호사회(회장 Yuri B. Melnikov)와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변회 측에서는 황주환 회장과 이영갑 국제위원장 등 8명이 참석했고, 연해주변회 측에서는 Yuri B. Melnikov 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양 회는 이날 MOU를 체결하고 정기적인 상호방문과 세미나 등 법률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양 국의 시민과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황주한 회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만 만나게 돼 아쉽지만,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상호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양 회가 지속적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은 상속자들 중 아무에게나 가능하다”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매를 하든 알아서 하라합니다. 실제로 동생들은 연락이 안됩니다. 큰아들에게 모든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1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보증금은 나누어지지 않는 ‘불가분채무’다” 며 “건물주가 사망하면 상속인들 중 아무나에게 전세금 반환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기 때문에 건물주 사망 후 상속인이 여려 명인 경우 상속자들 중 아무에
공익법률센터 농본, 수백억 특혜 산폐장 관련 정보공개 거부하는 충청북도 상대 행정심판 제기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7월 13일 산업폐기물매립장 및 산업단지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충청북도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와 ‘2014년 이후 충청북도가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체결한 협약서 내역’이다.농본에 따르면 현재 괴산군이 SK건설 및 토우건설과 추진중인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와 산폐장은 이미 충주에서 설치·운영중이다. 그런데 충주 메가폴리스의 경우에는 당초 산업단지 계획에는 없었던 산폐장 부지가 2015년 산업단지 계획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 차명주식 위험하지만 해지는 조심해야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을 통해 대부분의 자산거래 시 제3자의 명의인 차명으로 거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 유일하게 주식에 대해서만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차명주식이 각종 탈세 및 탈루에 악용되면서 주식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식은 다른 자산과 달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모든 소유권이 이전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줄이거나 배당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방지해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이용하기에 문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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