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이혼 재산분할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시작은 배우자 자산 조회부터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결혼 생활 중 경제 활동을 하지 않거나 가정 내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가정주부 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유한 자산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 후의 생활이 걱정되어 소송을 포기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결혼 기간과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과 예금, 퇴직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연령층 낮아지는 보험사고... 구속수사 가능성도 높아 지난 2020년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건수와 금액이 모두 역대 최대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 상승한 수치다. 적발인원은 4만 7,000여 명이 넘는 바 10%가 늘었다. 주목할 부분은 가담자의 연령대 변화이다. 보험사기는 주로 4, 50대 중년층이 가장 많은데 이번에는 1, 20대 청년 보험사기가 작년과 비교해 28.3%나 급증한 수치를 보였다.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전체의 66.4%를, 고의사고는 14.7%를 차지하였다.허위·과다사고 유형에는 허위입원이나 허위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형
법무법인 율촌, 19일 중대재해처벌법 긴급 분석 및 대응 세미나(웨비나)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에 대해서는 당초 법률안에 비추어 너무 후퇴했다는 비판과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양쪽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혼란도 예상된다.이에 법무법인(유) 율촌은 1월 1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긴급 분석하고,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 형식의 세미나(Webinar)를 준비했다.세미나(웨비나)는 △개회사(조상욱 변호사/중대재해처벌법 TF장 겸 노동팀장) △Session 1. 중대재해처벌법 분석(이시원 변호사) △Session 2.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법무법인 태평양, 'ESG 경영 및 투자 전략 실무’웨비나 18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1월 18일 오후 3시부터 'ESG 경영 및 투자 전략 실무’를 주제로 웨비나(웹과 세미나의 합성어)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ESG(환경·사회·거버넌스)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웨비나에서는 환경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국민연금공단 등 ESG 관련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각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국내 주요 기업체 ESG 담당자, 태평양 ESG 대응팀 변호사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ESG 경영 전략 수립방안을 모색한다.웨비나는 태평양 ESG 대응팀 박준기 변호사의 사회로 총 3개의 발표세션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베인앤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횡령죄, 처벌 기준 및 합의 필요성 꼼꼼하게 따져야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횡령죄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산범죄 중 하나다. 기업, 공공기관에서 공금을 마음대로 썼다가 횡령죄에 연루되는 사건은 비일비재하며 종중, 동호회, 아파트 공동체 등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횡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횡령죄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혐의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타인의 재물을 적극적으로 횡령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 잠시 ‘빌려’ 쓰고 돌려놓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도 횡령 혐의가 밝혀진 후, ‘돈을 채워주면 될 것 아니냐’며 뻔뻔하게
처벌 무거운 군강제추행, 수사 및 재판과정도 민간과 달라… 군대 특성 이해해야 국토수호의 신성한 임무를 지닌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 따라 운영된다. 군대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에는 군형법 등 특별한 법이 적용되며 유사한 혐의라 하더라도 민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군강제추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군강제추행은 현역 군인이 군인이나 군무원 등을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군형법은 군인 간 발생하는 강제추행을 벌금형 없이 오직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혹자는 군인 신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소송 22% 증가했다"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년보다 3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5,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심급별로는 1심 5,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기로 결정된 다음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지 않는 경우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된다.전세금 반환소송은 2017년 3,577건에서 2018년 4,1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무고죄,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자 피해자를 위증죄로 고소했던 A씨가 이번엔 무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한 클럽에서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B씨가 허위 사실로 모해 위증을 했으니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B씨가 일부러 허위 증언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의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결국 A씨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렇듯 최근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고죄로 맞대응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무고죄에 대한 주목도가 덩달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분양권 거래 잘못하면 명도소송 당할 수 있다” 부산 마린시티 자이에 살고 있는 A씨는 명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2016년 분양권을 사 입주했는데, 알고 보니 부정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A씨가 거주하는 동안 시세는 6억이 올랐으나 시행사는 해당 계약이 무효라며 분양가인 5억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원 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36명의 피해자를 위해 지자체 등이 구제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나 법리적 구제는 쉽지 않다. 부정당첨자가 전매한 분양권을 취득한 제 3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주택법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정청약 분양권을 잘못 매수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서동우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 취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은 서동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취임했다고 4일 밝혔다. 서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 제26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고, 사법연수원도 수석으로 수료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LLM) 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했다. 1990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관의 길 대신 곧바로 태평양에 입사해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기업인수합병 및 기업지배구조,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경영권 분쟁,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금융규제 등 다양한 업무를 두루 섭렵하며 자문 업무를 총괄해왔다. 폭넓고 깊이 있는 업무 경험과 30여년간 태평양의 성장을 함께 이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대면 시대, 무료 법률상담 앱 출시” 명도소송 전문 로펌인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는 모든 명도소송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앱을 출시했다고 31 일 밝혔다.“법도 명도소송센터” 앱 에서는 토지명도, 주택명도, 상가명도, 명도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각종 명도소송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명도 실무연구’ 메뉴를 통해 명도소송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10년 실전 노하우가 담긴 자료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특히, ‘비용안내&무료상담’ 코너를 통해 기본정보, 임대차계약정보, 계약해지사유정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현재 실제점
법무법인 율촌, 2020년 종무식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법무법인 율촌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0년 종무식을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이번 온라인 종무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아래 최소한의 인력만이 현장 운용됐다. 율촌 구성원들은 사무실 또는 자택에서 율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종무식을 시청했다. 실시간 댓글과 협업혁신상 라이브 투표를 비롯해 사내게시판을 통한 발표 영상 공유 등 랜선 시대에 걸맞는 진행으로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호응도를 높였다.율촌은 협업과 혁신의 가치가 크게 발현된 프로젝트를 선정해 협업혁신상을 매년 시상하는데, 올해는 치열한 심사 끝에 4개 팀이 본상에 올랐고, 플랫폼 경제 시대의 의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사협조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영미권의 제도인 플리 바겐(사전 형량 조정 제도)은 국내에 도입된 바는 없지만 국내에서도 수사 협조의 형식으로 일부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범죄조직의 특성상 피의자 검거가 어려운 일부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본인 또는 관련자들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여 추가 피의자 검거와 같은 공적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유형은 단순히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전달책의 검거가 용이한 반면, 실질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조직을 운영하는 주범의 검거는 쉽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도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엄정숙 변호사, “구하라법, 유류분 위해 보다 구체화되어 발의돼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안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엄정숙 변호사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통해 “유류분은 민법의 상속관련법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속관련법인 일명 구하라법은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어어 “구하라법을 살펴보면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람’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대 및 현저한 비행을 한 경우’ 등 예시조항이 추가되어 국회를 통과해야 상속소송 뿐만 아니
울산지방변호사회, 희망2021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전달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는 12월 28일 울산 변호사회관에서 희망2021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2,79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작년에도 3,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올해도 전달된 성금 2,790만원은 울산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회원들과 2020년 연말을 나눔으로 함께 마무리를 할 수 있어 기쁘고 꾸준히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울산나눔리더스클럽으로도 가입했으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작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엄정숙 변호사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들, ‘차임감액청구권’으로 현실적 대응해야" 서울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월세만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힌다. A씨가 매달 월세로 내는 돈은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에는 단골들로 어떻게든 버텼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발걸음이 뚝 끊겼다. 임대인에게 이런 사정을 말해도 “나도 힘들다”는 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월세를 밀리다가 명도소송을 걱정하는 등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코로나19 기간 임대료 중지’ 글은 17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임대료 중지는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낮은
태평양-동천, 코로나로 지친 마음 위로 비대면 연말나눔행사 가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태평양 창립기념일(12월 10일) 주간을 맞아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익인권단체와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연말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이 2012년부터 매해 연말마다 진행해온 ‘더불어 함께 나눔음악회’는 올해 온라인 음악회 형태로 진행됐다. 지난 10회에 걸친 bkl합창단, 기타동호회 그리고 외부 초청 오케스트라의 공연영상을 3주간 다시 선보이며 코로나19로 잊혔던 연말 분위기를 감미로운 음악으로 되살렸다. 금년 온라인 나눔음악회는 법인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나눔 참여와 많은 관심 속에 뜻깊은 행사로 마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