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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MOU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한정수)가 우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법률 자문과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힘을 모으기로 했다.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지원기관으로 스타트업을 지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오픈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기존 기업들의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크게 늘고 있고, 이에 지난 2019년부터 국내 기업과 스
억울한 성범죄 무고죄 입증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죄로써, 간단히 말하자면 죄 없는 자를 허위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무고죄는 성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당한 자가 성범죄로 고소한 자를 다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즉, 누군가가 강간,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했다면 그 누군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무고죄 성립 요건이 현실적으로 더 까다
타인의 재물 탐하는 절도, 상황에 따라 가중 처벌 가능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형태의 무인점포가 늘어나며 이를 노리는 절도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북 충주에서는 전국의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 1800여만원을 훔친 20대 남녀가 붙잡혔으며 경기 평택의 한 30대 남성은 약 23회에 걸쳐 서울과 경기, 충남, 대전, 경북 지역의 무인 점포에 침입하여 1480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결제를 하지 않고 물건만 집어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며 심지어 10대 청소년들까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무인점포의 취약함이 지적된다. 이렇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게 된다.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 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업무협약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오양호)은 지난 19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 원장 정한근)과 ‘방송∙통신∙전파 진흥 정책 및 법제도 개선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오양호 대표변호사·이상직·마경태·류광현 변호사, 김득원·황선철·조현진 전문위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한근 원장·하수용 전파진흥본부장·문광민 전파자원관리단장·이봉규 전파기획팀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디지털 대전환, 전파기반 융합산업 혁신 성장 등에 따른 새로운 정책연구에 서로의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협력키로 했다. 실무협의체와 세미나를 통해 유관기관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정해진 법 없지만 내용증명 발송이 명도소송에 유리” # “불법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건물 명도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데 꼭 보내야만 하는 건가요? 안보내면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나요? 월세도 안내고 기간도 끝났는데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건물의 점유권을 둘러싸고 불법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건물주) 간 대립각이 날카롭다. 월세를 내지 않음은 물론이고 계약기간까지 지났는데도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불법 임차인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랜 기간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임대인들은 건물을 비워달라고 부탁도 해보고 으름장도
학교폭력변호사, 사이버 학교폭력… 학폭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0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전체 학교폭력의 비율은 줄었지만, 사이버 학교폭력은 2019년도와 비교할 때 약 3.4% 증가하여 전체 학교폭력의 피해유형 중 1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언택트 시대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도 기존의 학교폭력에 비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판매 범죄... 해외 밀수입으로 증가하고 있어 서울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1일 동남아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유통한 혐의로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담하게도 필로폰이 든 배낭을 메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서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5차례에 걸쳐 필로폰 6.3kg을 밀수입했는데, 이는 2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 200억 원이 넘는다. 해외 도피 중이던 A 씨는 운반 및 관리책인 B 씨 등 4명과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판매총책, 운반책,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구인광
법무법인 디라이트, 특금법 릴레이세미나 성료 부산테크노파크(최종열 원장),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성학 센터장), SACA(스위스 아시아 크립토 얼라이언스),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드림플러스, 한국블록체인학회와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후원으로 3월 16~17일 진행한 ‘블록체인 국내∙외 규제동향 및 특금법 시행’ 온라인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첫째 날 서울 드림플러스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해외에서의 블록체인 규제동향을 다뤘다. 조원희 대표변호사의 해외 규제동향 개관을 시작으로 2세션은 루이스 레호트(Louis Lehot) 변호사가 미국 블록체인 규제동향, 3세션은 안태현(Tammy Ahn) 대표의 싱가폴 블록체인 규제동향, 4세션은 토머스 나젤(Thomas Nägele)
재단법인 동천, 차한성·강용현 이사장 이·취임식 가져 재단법인 동천은 17일 온라인으로 제3, 4대 차한성 이사장과 제5대 강용현 이사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형태로 진행됐다.이임하는 차한성 제3, 4대 이사장의 재임 중 동천은 NPO법센터를 설립, 체계적인 NPO법률지원 구조를 구축했고, 공익분야 실무가를 위해 공익법총서를 매년 발간하는 등 로펌의 공익법률지원 영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강용현 신임이사장은 21년간 법관으로 일한 뒤 2001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해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활동의 기틀을 세웠고, 동천의 설립 시부터 이사를 역임, 다수의 공익활동을 함께하며 동천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이혼 실무에서 보전처분 필요해' 사랑하는 사람이 남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다. 그만큼 가까웠던 사이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건 어색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갈라서는 과정에 있다. 이혼소송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혼 의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을 두고 분쟁이 벌어지게 된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양육권이나 기타 위자료 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공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 여부에 따라서 삶의 질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위자료나 양육비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고정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부부가 많다. 문제는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월세가 아닌 전세계약갱신청구권도 임차인에게 인정될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이사를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 권리이다. 주택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제정되기 전에는 임대인이 갱신이나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기간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년에 불과했으므로 2년 이후에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 규정이 생기게 된 이후로는 기존의 계약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2년과 계약갱신청구권에 행사에 의한 2년을 추가해서, 임대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총 4년 동안의 계약기간을 임차인이 주장할
“더 이상 음식업종 안 받아. 나가”... 권리금 소송 대응책은? #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더 이상 음식업종은 받지 않겠다며 나가라 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음식업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 간 대립각이 날카롭다.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용할 수 없는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가 되면 건물주는 재계약을 거절하기 때문에 상가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상가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사랑나눔후원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1년 1월분 성금 580만 원, 2월분 성금 555만 원을 모금한 '사랑나눔후원금'을 5곳의 후원처를 선정해 각 200만 원씩 1000만 원을 직접 방문해 기탁했다고 밝혔다.선정된 기탁처(5곳)는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일시청소년 쉼터 △사회복지법인 소망모자원△대구YWCA재가노인돌봄센터△대구중구 꿈드림이다. 저스티스봉사단은 특히 '대구중구 꿈드림'에서 후원 요청한 어려운 청소년 개인의 교육비를 매달 나눠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원단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의 어려움까지 살펴보기로 했다.
온라인 이용한 명예훼손, 발 빠른 대응과 꼼꼼한 검토로 피해 최소화 해야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비대면 의사소통이 일상화 되면서 온라인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음식점 등을 이용한 후 리뷰창에 악성 댓글을 달거나 허위 리뷰 등을 작성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온라인 매체의 특성상 잘못된 정보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당사자가 허위사실임을 밝히기도 전부터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뒤늦게 해명하더라도 여론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때에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게시글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간혹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명예훼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만료일 6개월 전~2개월 전의 기간에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을 해서 계약해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강제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한번 주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서 최소한 4년의 기간 동안은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주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임차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갱신거절 가능 사유로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자식이나 부모와 같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손속이 해당 주택이 실거주를 하려
대구지방변호사회,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은 3월 16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시작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이석화 회장은 이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안전운전과 어린이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변호사들도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고등법원 김찬돈 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이석화 회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이동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류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소장을 지명했다.
재단법인 동천,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6개 비영리단체 사업 지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2021년 공익·인권 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 영아교육 지원 관련 법 개정 연구,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네트워크 구축 및 제도화 방안 마련 등 총 6개 공익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천은 2009년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으로 2011년부터 10년 동안 공익∙인권단체의 역량강화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단체들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 전북 지역에서도 활동하는 단체도 포함됐다. 활동 분야도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탈북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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