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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어나는 주거침입 범죄, 목적 따라 처벌 달라져 방범에 취약한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침입 범죄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범죄는 1만 6996건으로 불과 2년 전엔 2017년도와 비교했을 때 40%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세상 어느 것보다 안전해야 하는 집이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된 셈이다. 주거침입은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할 때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주거침입에서 말하는 건조물이란 반드시 집 내부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현관이나 복도, 계단 등에 침입한 경우에도 범
법무법인 태평양 강동욱 변호사, ALB ‘소송 전문 아시아 변호사 15인’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의 강동욱 변호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이하 ALB)에서 선정하는 ‘소송 전문 아시아 변호사 15인(Asia's Top 15 Litigators 2021)’에 국내 변호사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고 16일 밝혔다.ALB를 발간하는 글로벌 미디어그룹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수행 업무와 성과, 동료와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특히 ALB는 강동욱 변호사가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대규모 역외 소송 사건들을 승리로 이끌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강동욱 변호사는 서
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 직원 횡령에 따른 관리소장 해고 부당사례 소개 많은 이들이 함께 하는 일터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되곤 한다. 그 중 직원의 실수를 넘어 고의적인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관리, 감독하는 상급자에게도 책임이 연계될 수 있으므로 주요 보직에 있는 경우라면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이평 양지웅 변호사는 최근 진행된 부당해고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양지웅 변호사가 소개한 대전지방법원이 2021년 1월 13일 진행한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취소소송을 보면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사건 근로자의 부하직원인 경리주임이 2016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출금전표 변조 및 예금잔액 증명서 위조로 관리비를 과다 인출하여 공금 3억1천여 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엄정숙 변호사, 임대인의 '제소전 화해'요구..."걱정할 필요 없다" #1. 식당을 처음 개업하려는 김모 씨는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임대인에게 '제소전 화해' 동의를 요청받았다.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면 가게를 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에 염려돼 전문가 상담을 받기로 했다.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등장하는 '제소전화해'에 낯선 임차인이 상담에 나서고 있다. 우월적 위치인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불리한 내용 등을 강행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조서를 받는 제도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약속을 위반 할 경우 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상가 임대차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나체영상 금전 요구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처벌수위는? 국가대표 출신의 승마선수 A 씨가 여자친구에게 촬영한 사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이다. 이달 5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의하면 A 씨의 전 여자친구인 B씨가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한다. B 씨의 고소대리인에 의하면 A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약 1억 4천만 원의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B 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A 씨가 B 씨에게 집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고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내가 기다린 값으로 500만 원을 보내라”며 금품을 요구
이혼전문변호사,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이혼소송 가능할까?"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명절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 스트레스는 주로 며느리가 받곤 하는데, 최근에는 며느리 못지않게 사위도 명절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한다. 명절 기간 동안의 스트레스는 고향을 왕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교통체증, 부모님이나 조카들의 용돈 등으로 지출되는 금전적인 부담 등 다양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음식 준비 등 명절 기간 동안의 다양한 가사노동을 꼽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가사노동의 몫을 대부분 며느리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시월드’라는 말이
경남부산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재판 전 조정 절차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됐다면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다. 아무래도 재판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악의적인 유기가 있어야 한다.또한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반대로 내 직계가족이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하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고민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그만큼 들여야 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대구지방변호사회,2021년도 첫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0년 12월분 성금 605만 원을 모금해 2월 9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운경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며 대구 8개 권역을 아우르는 "대구중구노인상담소"의 노인전문심리상담을 후원하기 위해 250만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기쁨의 집"의 가전제품 후원을 위해 100만원을 직접방문해 기탁했다.또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가방을 전달하는 "반갑다 친구야"에 25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
설 앞두고 기승 부리는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이 우려되면서 관계 부처가 국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경찰청 등은 갈수록 정교해 지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한편, 대포폰 등 통신 서비스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기술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족을 사칭하거나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연말정산 환급, 설 택배 배송 등을 빙자해 악성 어플의 설치를 유도하거나 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또한 불경기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구직
부산지방법무사회, 장애인복지관에 설명절 사랑의 성금 기탁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는 2월 8일 설명절을 맞아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부산지역 장애인의 사회재활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부산지방법무사회는 지역사회 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성금 및 성품을 기탁해왔다.부산지방법무사회 안재문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지역사회 이웃들이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설명절을 맞아 성금을 기탁했다”고 뜻을 전했다.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고영찬 관장은 “부산지방법무사회의 지속적인 나눔활동에 감사드리며, 부산지방법무사회의 뜻과 나눔을 전해 이번 설명절 지원금도 뜻깊은 곳에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메가 클라우드 들여오기... 나도 모르는 사이 아청물 있었다면 지난해 ‘박사방’,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불법 촬영물, 성 착취물에 대한 단속과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1,154명에 이르고 그중 10대 이하가 60.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최근,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가 아닌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성 착취물 영상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수사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구글 드라이브’와 ‘메가 클라우드’가 성 착취물 유통
외국인 집주인 “전세금 못주니 배째라”... 전세금 반환소송 후 부동산 강제경매로 해결 #1 “외국인 소유 건물에 전세를 살았어요. 기간이 끝나서 이사 가려는데 외국인 집주인이 막무가내예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화했는데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라네요. 지금은 연락조차 안돼요. 외국에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을 임대인(집주인)으로 둔 임차인(세입자)이 늘고 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두고 임대인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주거·상업·공업·기타 모두 포함) 구입은 2만 1048
제10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서 서울대 로스쿨 '슬기로운Law동생활'팀 최우수상 제10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 서울대학교 로스쿨 <슬기로운 Law동생활>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2월 5일 줌(Zoom), 화상회의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 제10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8일 밝혔다.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는 예비법조인들의 공익인권활동 참여와 새로운 공익인권 활동 프로그램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작년 12월 공모를 시작, 예비법조인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안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수 지원했다. 그 가운데 ‘경·
천태만상 명예훼손고소 사건, 처벌 가르는 ‘공연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형법 제307조 이하에 규정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이 때 ‘공연히’라는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여러 사람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식할 필요가 없고 ‘전파될 가능성’만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 해도 그 한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실제로 1인 또는 소수의 인원에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가 명예훼손고소를 당한 사례는 매우 많다. 총장 선거를 앞둔 한 대학교에서 A교수는 대
10년 전 형이 받은 아파트…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가능 #. 김모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10년 전에 어머니가 형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모씨는 형에게 집값에서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형은 10년 전에 받아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되었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다는 유언까지 있었으니 나누어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고인이 돌아가신 뒤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전 증여(고인이 살아계실 때 증여)나 상속 비율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고인이 자식 중 한사람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는 경우 해당 유언을 둘러
명절 고부갈등·장서갈등, 이혼 사유 되려면 입증 자료 필요 명절만 다가오면 소화 장애, 두통,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이른바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거나, 부부 사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명절 모임과 제사를 위한 노동, 시댁 식구나 처갓집 식구와 부딪치는 고부갈등, 장서갈등에서 시작된 배우자와의 다툼이 이혼 소송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다.민법 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뿐 아니라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므로, 명절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장모나 장인어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 부당한 대우에는 폭언이나 폭행, 지나친 간섭과 지속적인 괴롭힘 등이 포함된다.그러나 단순한 일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강제추행 범죄, 강도 높은 처벌과 보안처분까지 뒤따라 술에 취해 차도를 걷던 남성이 자신을 도와준 남학생을 강제추행 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해 5월 새벽 1시경, 술에 취해 한 도로에서 차도를 걸어다니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 이를 목격한 17세 남학생이 A씨를 인도로 데리고 갔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남학생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흔히 남성이 여성에게 가할 때만 유죄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강제추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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