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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속 한정승인 처리, “세무문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A씨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모의 사망 사실을 상속인에게 고지된 납세 고지서를 통해 알게되었다. 고인의 채무나 재산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지서 상의 상속내역이나 세금에 대하여 상속 포기를 할 지 상속 재산 안에서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할 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한다. 상속인은 경우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는데, 보통 상속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된다. 여기서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받을 재산 한도 안에서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분쟁도 많고 탈도 많은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투자, 문제점과 방안은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고 정기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분양형호텔 혹은 수익형호텔에 투자했다가 분쟁을 겪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투자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을까? 통상 수익형호텔의 경우 호텔완공 전 시행사가 객실 단위로 투자자들에게 분양해 투자금을 모은 후, 착공에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완공 후 호텔운영은 시행사가 운영사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호텔관리비, 직원들의 급여 등 인건비,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운영비를 공제 후 잔여 수익금을 계약 내용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비교적 큰 금
형사전문변호사, 변종 성매매 기승… 온라인 성매매 및 알선 처벌 강화 주의해야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상 변종 성매매 알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골프 파트너’ 모집을 빙자하여 여성의 간단한 신상정보와 라운딩이 가능한 지역, 일정을 알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을 모집한 뒤, 만남이 성사될 경우 남성들로부터 ‘매칭비’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원을 받는 구조의 성매매 알선 행위도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 및 알선 행위는 금지되며, 특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더욱 무겁다. 여기서 ‘성매매알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
법무법인 디라이트, D'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지원사업 추진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지난 4월 6~8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D’ 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협동조합 무의’, ‘옐로소사이어티’, ‘권리찾기 유니온’과 단체별 협약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전통적인 로펌의 역할인 Pro Bono(무료법률서비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SI(SOCIAL IMPACT)위원회를 설립 후, D’CHANGE, D-TECH, TIME BANK 등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021년 공익활동의 첫 시작은 D'CHANGE 사업으로 법∙제도 개선
바른, 류종명 전 부장판사 영입…경찰대 출신 2명 등 경력변호사 11명 합류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 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최근 류종명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32기) 등 변호사 11명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류종명 변호사는 200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부산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쳐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21년 3월부터 바른에 합류했다. 판사 재직 시 각종 선거, 성폭력, 외국인, 부패범죄 사건과 영장청구를 포함해 교통, 사기, 횡령, 배임 등 다수의 일반 형사 사건을 처리했다. ‘SNS 게시 사건의 영리목적 사용에 따른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도 그의
대구지방변호사회, '#Good소비Good대구 챌린지'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은 지난 4월 9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결제와 선구매를 장려하는 '착한 소비 운동'의 일환으로 대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Good소비Good대구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혀다.임원과 함께 범어동 법원 인근 식당을 찾은 이석화 회장은 “이 캠페인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변호사업계에서도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시의사회 민복기 부회장의 지명을 받은 이석화 회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재)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 정성희 관장, 법무법인 삼일 이춘희 대표 변호사를 지명했다.
법률사무소 최앤리,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 오픈 베타서비스 개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특화 법률사무소 ‘최앤리(대표 최철민)’가 직접 개발한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의 오픈 베타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등기맨은 법인등기 업무의 정보 비대칭성과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수기 방식을 혁신해 쉽고 빠른 법인등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서비스 개발은 최앤리 법률사무소가 직접 진행해온 1천 건 이상의 등기 실사례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 중심의 UI(User Interface)와 UX(User eXperience)를 구현했다. 등기맨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법인등기 업무는 디지털화의 속도가 더딘 대표적인 분야이다. 지난해 기준 신규 설립 법인의 수는 약 12만 개, 이미 설립된 회사들이 진행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양소년원 삼겹살 후원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은 4월 12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 변호사)에서 삼겹살 100kg을 안양소년원 학생들에게 후원했다고 밝혔다.이날 삼겹살 기증식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윤영선 변호사, 공익활동지원위원장 이정호 변호사, 인권이사 양승철 변호사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소년원 원장실에서 진행됐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안양소년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2차례 꾸준히 삼겹살 등을 후원해 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윤영선 회장은 “학생들을 지원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삼겹살을 맛있게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안양
법무법인 원, 이대경 前특허법원 법원장 영입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이대경(연수원 13기) 전 특허법원 법원장을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대경 변호사는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장, 특허법원 법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법무법인 원은 이대경 변호사가 37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축적한 폭넓은 전문지식을 토대로 민사, 형사, 지식재산권, 조세, 행정 분야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대경 변호사 프로필]1977 충암고등학교 졸업 1981 서울대학교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 ‘플랫폼 경쟁법’ 발간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이 지난 3월 ‘플랫폼 경쟁법’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국내외 입법이 활발한 가운데,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이론과 실무를 정리해 논문으로 엮어냈다.수록된 논문은 △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 미국 AMEX카드 판결을 중심으로, △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우대 규제 - EU 구글쇼핑 사건을 중심으로, △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쟁법 적용 문제 - 독일 페이스북 사건을 중심으로, △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 - 미국 우버(Uber) 사례의 시사점, 이렇게 네 편이다.김지형 대표 변호사는 ‘플랫폼’이 “일상의 평범한 법령 용어”가 된 시대에
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징계… 억울한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최근 연예계와 체육계의 유명인들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 미투’에 의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시간이 흐른다고 하여 잊혀지지 않으며 성인이 되어서까지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하지만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부당한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끊이지 않는 마약 범죄... 경찰 조사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춘천 경찰서는 지난 5일 6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새벽 춘천시 서면 금산리의 자택에서 마약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근 길가에서 자란 야생 대마초 잎을 채취하여 자가에서 말린 뒤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A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한편 지난해 12월 춘천시 근화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50대 남성 B 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갈수록 커지는 노무상담의 중요성, 기업의 처벌 부담 줄이려면 최근 근로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하며 노무상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으며 각 기업의 근로 상황을 점검하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기도 했다. 보다 실질적이고 엄격한 근로감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 감독관제를 도입하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올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노무 리스크 부담을 크게 증폭시켰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1년 동안 질병에 걸린 사람이 3명 이상 생길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절차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무적 필수” # “작은 상가건물 주인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3달째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하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하는 거라는데,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건물주) 간에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연락을 단절한 채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상가 임차인들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현상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의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부인하고 일탈 된 책임재산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거래의 동적 안전을 해칠 우려도 있다 보니, 그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자 반드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판상으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
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경제 조직 엑셀러레이팅 무료법률지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4월 25일까지 ‘제1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무료 법률지원’ 단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해 1년 간 공익 법률 자문을 통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조직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 준비 중이거나 설립·인증 5년 이내 단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선정된 단체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익활동위원회 소속 변호사와의 일대일 매칭을 통해 정관, 노무, 저작권, 개인정보, 기부금품 등 단체 운영 관련 법률 자문이나 투자계약, 서비스용역계약 등 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 받게 된다. 소송의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국내외 아동 지원 비대면 봉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4월 7일 국내∙외 아동 지원을 위한 '코로나 예방 팝업북'과 '태양광 랜턴' 193개를 만들어 필요 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대면 봉사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게 됨에 따라 비대면 형태로 전환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도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과 가족 200여 명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각자의 업무공간 또는 가정에서 참여했다.제작된 '코로나 예방 팝업북'은 아동생활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에 보내져 아동들의 코로나19 예방 교육자료로 사용되고, '태양광 랜턴'은 전기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해외 에너지 빈곤국가 아동들을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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