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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만 마셨어도”, 처벌 강화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의해야 지난 5월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2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 가증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만취 상태였으며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해지게 된다. ‘정상적인 운전이
보이스피싱 가담자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형 감경 위한 올바른 자수 방법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거나 중계기 관리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 위 기간 안에 자수하는 경우 형법 제52조에 따른 형 감경 또는 면제의 기회를 받게 된다. 또한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종합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에 대해 분석하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방안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시민의 신고에 의해 검거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여 신고자에게는 피의자 검거에 기
세무회계 테헤란, 4대 보험료 절세하는 방법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한다.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사업자는 반드시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직원이 있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사업자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과 국민연금은 사업자와 직원이 부담률을 반반씩 부여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직원보다 사업자가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전부 내야 하기 때문이다.마음 같아선 4대 보험을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업주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4대 보험은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장치나 다름없다. 직원을 뽑는다면 처음부터 4대 보험료까지 고려하여 자금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의료전문변호사 '의료법 위반 리베이트,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돼'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계 리베이트. 이는 제품 물품이나 용역 구입, 대금 일부를 현금 혹은 재산상의 이익으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계에서는 리베이트가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으며, 사실상 ‘뇌물’과 같은 의미로 통하고 있다. 이렇듯 리베이트가 엄연한 의료법 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것은 남의 몫을 빼앗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의약계의 불균형한 구조 때문이다. 본래 높은 품질과 신약 개발을 통해 승부를 해야 하는데, 인력 및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승부가 어려워지면서 사무장병원을 매수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혼변호사, 이길 수 있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려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남남이었던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는 관계가 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한 결혼생활과는 다르게 실제 결혼생활은 매우 어렵고 고단한 경우가 많다. 20년 이상 서로 다른 가정과 생활환경에서 자라온 남녀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러블과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가 이상적인 부부의 관계이겠지만, 거듭되는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 서로에게 마음을 닫고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이혼부부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의 상황이나 이혼의 방법에 따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주차차량 막고 이동 방해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최근 주차와 관련한 이슈들이 종종 뉴스나 신문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곤 한다. 차량을 보유한 사람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을 수용할 주차 공간의 확보가 차량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 관련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웃끼리 주차 공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거나 고급 자동차의 비매너 주차 사진이 SNS로 올라와 공분을 사고, 주차된 차량에게 보복주차를 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그런데 이웃의 평소 주차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비매너 주차를 보고 충동적으로 보복 주차를 행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출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등에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비난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지난 수개월간 준비해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곧 공개(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기업의 중대재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법규 준수 체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
병역법위반, ‘종교적 신앙’ 등 내세우면 무조건 무죄? ‘정당한 사유’임을 입증해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이나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그 동안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병역거부자들을 병역법위반 혐의로 처벌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병역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이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
형사전문변호사,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구속 가능성 높으므로 조심해야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아파트에서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불법 투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프로포폴은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를 처방 없이 주 용도인 마취제가 아닌 수면제로 사용하였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한다.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 목적으로 유용하게 쓰이므로, 엄격한 통제 하에 사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4일 국제건설계약 웨비나 공동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2017 FIDIC 계약조건’을 주제로 한 웨비나를 6월 24일 오후 4시부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공동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최근 이슈화되는 ‘2017 FIDIC(국제컨설턴트연맹)’ 계약조건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FIDIC 표준계약서’는 국제 건설계약의 세계적 표준으로, 2017년 약 18년 만에 계약조건이 전면 개정됐다. 해외건설시장에서 많은 발주처가 FIDIC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시 및 관련 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높은 이해도가
법무법인 동광 '의료목적 외 프로포폴 투약, 엄연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임을 인지해야' 프로포폴은 흔히 ‘우유주사’로 불리우며, 수면내시경 등을 할 때 전신마취제로 쓰인다. 그런데, 이 마취제의 부수적인 효과로서 기분이 좋아지고, 심신이 안정된다는 후기가 인터넷상에 퍼짐에 따라, 의료목적 이외에도 이를 상습 투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음지에서 구매하는 기타 마약과는 달리 병원에서 구매하여 의료인에 의해 투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기업인이나 연예인, 일반인까지 법을 어긴다는 인식 없이 이를 오남용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제한된 의료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은 엄연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크
특허사무소 다임, 의뢰인 맞춤 특허출원·상표출원 솔루션 제시 대표변리사 3인으로 구성된 ‘특허사무소 다임’이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선보인다. 다임은 임형철, 한상욱, 서범준 세명의 젊지만 노련한 대표변리사가 운영하는 특허사무소이다. 풍부한 업무 경험과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제특허출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의거해 발명, 고안, 디자인 및 상표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경쟁사가 많은 분야일수록 기술의 도용이나 무단 복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때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해야 자사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그로 인한 이익 등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대학교 매점은 권리금 소송 못한다” “대학교 구내매점을 운영하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합니다. 대학교 측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2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면서도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다른 법률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상가 권리금 관련조항이 생긴 것은 2015년 개정 때 부터다. 권리금 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법이 바뀐 이후로
법무법인 원, ESG 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은 최근 기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부상하는 ESG 경영과 관련해서 한 차원 높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ESG 센터’를 출범시킨다고 22일 밝혔다. ESG 센터 대표는 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 변호사가 맡는다. ESG 센터는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의 각 영역별 워킹그룹을 조직해 ESG 경영을 위한 법률 자문 및 전략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임직원 대상 ESG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외부 자문위원으로 강정혜 서울시립대 교수,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 박시원 강원대 교수, 안건형 경기대 교
도주치상 혐의, 피해 규모와 대응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도주치상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운전자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며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려 피해자 구호나 교통 질서의 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상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라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판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배우 한예슬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트브채널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고소장 제출키로 배우 한예슬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1일 의뢰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김용호 연예부장’ 등 유튜브 채널은 물론 이와 동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도를 넘는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태평양은 의뢰인에 대한 각종 유튜브 채널과 게시글, 댓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함은 물론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이와 관련, 한예슬씨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한예슬씨가 드리는 글]안녕하세요 한예슬입니다.사실관계를 알려 드릴수록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이 매일 영상으로 전파되고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유용하지만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기업 회계상 가지급금이 과도하게 쌓여 있으면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예컨대 자금 유입은 없는데 회계상으로만 인정이자만큼 익금이 발생해 법인세부담이 커지고, 정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손금처리가 불가하다. 더불어 기업신용평가 시에도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의 위험성도 높이게 된다. 이러한 가지급금의 정리방안으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불필요한 차별해소 및 비상장회사 주주들의 자본환원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유치 원활화를 위해 비상장회사도 자기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기주식 취득이 쉬워지자 대표이사가 보유한 지분을 회사가 자사주 매입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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