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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비, 한 번 결정하면 끝? 이혼전문변호사 '사정에 따라 증감 가능해' 이혼시양육비 분쟁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라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되는데, 비양육권자인 부모는 면접교섭권과 더불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진다. 양육비는 당사자간 협의로 정할 수도 있으나 양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적정한 양육비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혼시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연령,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숫자가 많을수록 양육비가 더욱 높게 설정된다. 양육비는 한 번 정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구성원들의 후원으로 12년째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가정의 학생 40명을 2021년 제 12기 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40명의 장학생들은 100여 명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후원자들과 매칭되고 향후 1년 동안 1인당 240만원(매달 20만원), 총 9,6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받게 된다.2009년 6월 17일 설립된 재단법인 동천은 2010년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구성원들과 함께 소외계층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매년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지원해 왔다. 올해까지 12년 동안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구성원들과 동천의 후원으로 총 39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선발된 장학생은 소정의 장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관건은 증거’ 세기의 이혼이라고 할 수 있는 빌게이츠와 멀린다의 이혼이 시작됐다. 미국에서 이뤄지는 만큼 양측이 일정한 합의를 보고 진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졸혼과 같은 것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각자의 삶을 위한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선택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신 행위의 대표주자는 바로 상간자로 인한 이혼이 아닐까 싶다.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는 “상간자를 만나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혼을 고민해야 한다”며 “한 번 배신한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전 고려해야 할 점 전세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주인이 당장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은 계약만료를 앞두고 약 3개월전부터는 새로운 집을 구하기 마련인데 전세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면 발이 묶이는 상황에 놓이는데다, 개인으로서는 전재산과 다름없는 큰 액수인 전세보증금을 한 순간에 날릴 위험에 처하게 된다.이럴 때에는 집주인이 알아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거라 기다리며 무리하게 감정 소모를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지혜로 나꽃샘 변호사는 “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둘러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그 차이점은? 이혼청구에 대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불가능하다.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와 상반되는 개념으로는 파탄주의가 존재한다. 파탄주의는 누구의 잘못이든 상관없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쪽이 이러한 사유에 대해 책임이 없는 당사자이여야 하며, 만일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경우 이는 기각된다. 물론 책임이 없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 민법
“운전을 이렇게 밖에 못 해?” 난폭운전, 보복운전 형사처벌 주의해야 지난 3월 자신의 차량 앞에서 천천히 간다거나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차량을 막은 뒤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복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구속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5차례 자신의 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적을 반복해 울리면서 피해자 차량 뒤에 바짝 붙거나 추월해 급정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신호 및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 도로교통법 상 ‘난폭운
법무법인 광장, ‘광장 공정거래그룹 웨비나 시리즈’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총 10회에 걸쳐 ‘광장 공정거래그룹 웨비나 시리즈’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올해는 공정거래제도 도입 40주년으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는 등 공정거래 분야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사익편취규제 강화’, ‘플랫폼 규제’ 등 최신 동향부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이번 웨비나 시리즈에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광장 공정거래그룹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 판사 출신 이인석 변호사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검
화우공익재단, 제11회 화우공익세미나 성료 화우공익재단이 지난 4일 ‘코로나 시대의 환경 보호 및 자원 순환을 위한 법제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고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일선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가, 학자, 정책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 19 시대에 급증한 일회용품 쓰레기의 문제를 점검하고 자원 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날 세미나는 좌장을 맡은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의 소개 아래, 김승진 번역가,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연구위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김승진 번역가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부당함 없는 결과를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과거와 다르게 변화하면서 이전처럼 불편한 대우를 참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준비하는 케이스가 많아졌다. 이혼이라는 절차는 연인들이 이별을 하는 것과 달리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법적인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물론, 함께 축적한 재산을 분할하고,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정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은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도 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누가
술에 취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스킨쉽? 자칫하면 준강제추행 성립 최근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도 벌금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실제로 올해 초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일명 ‘블랙아웃’ 상태의 여고생을 추행한 남성에 대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경찰 공무원인 김 씨는 2017년 2월 경기 안양에 있는 한 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한 B양과 마주친 뒤 근처 모텔로 B양을 데려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8세였던 B양은 소주 2병을 마셨고, A씨와는 모르는 사이였다.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B양이 사건 당시 의식이 있었음에도 ‘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이제는 정리하자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앉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특히, 승계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유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특수관계인 포함지분 50% 초과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업은 엄청난 세금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규제나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발행했다면 그 문제는 더욱 커진다.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위험한데 더욱이 상속 및 증여세나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피하려거나 과점주주로 인한 간주취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발행한 경우라면 그 세무적 위험은 배가된다는 얘기다. 어떤 이유로 발행을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선물거래소 운영... 징역형 피하기 어려워 불법 사설 선물거래소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에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이들은 다른 일당과 공모하여 2019년 4월부터 한 달가량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거래소에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데, 이들은 증거금을 내지 못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
가사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침착한 대응이 성패 가른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함께 ‘외도’라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가 합법화 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률혼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가 서로에게 지는 정조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 및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진행할 때에만 제기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선뜻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직 미성년 자녀를 두고
마약청정국은 옛 이야기.. 마약 투약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 과거 ‘마약청정국’이었던 명성이 무색할 만큼,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류 관련 범죄 발생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최근에는 파출소 앞 옥상에서 아편의 재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80대 여성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마약을 재배하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어, 일반인들이 마약을 제조하는 경우가 늘어나 경찰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그 종류에 따라
보복주차는 재물손괴에 해당…형사전문변호사 '개인이 대응하지 말고 정식 신고 후 도움 받아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갑질 주차' 사진이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주차장 두 칸을 차지하고도 차에 손을 대면 응징하겠다는 벤츠 차량의 사진이 올라온 것. 이번 사건 이외에도 주차장 2칸을 쓰는 민폐 주차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폐 주차를 달리 처벌할 규정이 없다 보니 피해 당사자는 속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홧김에 혹은 민폐 주차에 대응하기 위해 보복을 하려고 나선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로 민폐 차량에 가까이 붙여 차를 주차하고, 또 차량이 나갈 수 없게 차 바퀴를 차 쪽으로 틀어놓는 등의 방식으로 보복 주차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행위는
[법률칼럼] 황혼이혼,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한 선택... 졸혼과의 차이점은? 연배가 있는 분들은 혼인 생활 중에 배우자가 폭행이나 외도를 일삼고 자신을 무시할지라도 자녀들을 생각해서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될 때까지 혹은 결혼할 때까지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황혼이혼이 혼인기간이 4년 미만인 부부의 이혼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편 황혼이혼과 관련해서 이혼 대신 ‘당사자들이 합의 하에 별거를 하거나 같은 집에서 지내더라도 서로 간섭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부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방식’ 즉, 졸혼을 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졸혼’은 법적 개념이 아니므로 법률상 혼인관계를 끝내는 ‘이혼’과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황혼이혼은 미성년 자녀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 형사처벌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도움 필요해 다른 범죄들과 달리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 일상에서의 가벼운 실수나 오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일회용 비닐봉지를 주워 사용했다가 안에 4,000원 가량의 강아지 간식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 된 적이 있을 정도다.해당 사례의 인물은 최초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절도로 혐의를 변경했다.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흘린 물건을 유용 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이고 타인의 물건을 몰래 훔친 경우는 절도에 해당하는데, 검찰은 피의자를 절도죄로 본 것이다.절도죄는 형법 제 329조에 의거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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