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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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2021 법무법인 원 ESG 포럼 3회차 24일 진행…지배구조 다뤄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거버넌스경영 관련 기업 리스크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2021 법무법인 원 ESG 포럼 3회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법무법인 원,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올, 한국NCP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4월 5일 1회차에 환경, 4월 19일 2회차에 인권과 젠더를 다뤘고, 마지막 회차인 5월 24일에는 지배구조(Governance)를 다룰 예정이다.포럼은 좌장을 맡은 법무법인 원의 장용석 변호사(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공정거래조정원장을 역임한 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이 <ESG시대, 기업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리스크 관리>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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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필로폰이 뭐길래”…호기심에 한 번 투약한 필로폰 탓에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지난달, 5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미국에서 밀수하려던 30대 A 씨가 검거되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1.8kg에 달하는 필로폰을 밀반입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국내에 밀반입된 필로폰 양의 3분의 1이 넘는 양으로 알려졌다. 흔히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이를 투약한 자는 위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자는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고, 실제로 필로폰을 구하였으나 투약에는 이르지 못한 미수범도 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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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내 사업을 지켜주는 핵심 부정경쟁방지법' 출간
"시장 내 경쟁은 필수불가결하고, 승부가 언제나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노력해 만들어 낸 결과를 손쉽게 빼앗는 경쟁자들을 ‘검은 양’이라 지칭하며 양의 탈을 쓰고 시커먼 속내를 가진 자들로부터 사업을 지켜내야 한다."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변시 2회)가 '내 사업을 지켜주는 핵심 부정경쟁방지법(삼일인포마인)'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책은 법률 전문가는 물론, 사업가나 실무자 등이 부정경쟁과 관련한 실제 사건과 직면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부분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책은 △부정경쟁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구성요건, △영업비밀의 요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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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전 아나운서 교통사고로 상대방 사망에 이르러... 과실 더 큰 쪽 따져보아야
박신영 전 아나운서가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상대방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박신영은 이달 10일 오전 10시 28분 즈음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였고, 상대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포경찰서 담당자에 의하면 박신영 전 아나운서가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정지해야 했는데 진행을 했고, 과속 여부에 대해서는 분석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과속 여부가 확인된다면 혐의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신영의 소속사 아이오케이는 “이날 오전 박신영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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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 연령·관계에 따라 달라져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유독 많이 발생하며 일반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범죄이다. 워낙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 이에 대한 법 규정도 한두 가지가 아니며 유사한 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강제추행 처벌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형법 제298조로,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히 인정되며 실제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기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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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1일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법적 이슈를 분석하는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최근 금융분야 외에도 의료, 공공, 통신, 유통 등 산업영역에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마이데이터와 개인정보이동권 관련 최신 동향과 법적 쟁점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손승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첫번째 발표자로 나서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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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미래에셋증권과 '패밀리오피스'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과 미래에셋증권(대표 최현만, 김재식)은 5월 11일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패밀리오피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패밀리오피스’란 고액자산가나 기업 오너 등 가족의 자산관리·배분, 상속·증여·신탁, 법률 문제 등을 전담해 처리해 주는 업체를 뜻하며,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만들면서 처음으로 사용됐다.미래에셋증권은 자산규모 약 100억 원 이상의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인 글로벌 자산관리, 상속설계, 부동산 토털, 가업승계, TAX 플래닝, 가업승계 솔루션 등을 제공하며, 자문을 제공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해결까지 돕는 형태로 발전시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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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 조정절차 재판이혼 승패 가를 수 있어
이혼은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 여부에 따라 합의 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진다. 당사자 간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원활하게 이혼할 수 있지만, 부부의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안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해 재판의 선고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가사소송법 제56조에 따르면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 행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게하여야 한다. 사전조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때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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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처벌 피하려다 더 큰 처벌 부른다… 사고 후 조치 제대로 취해야
음주뺑소니는 대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그에 대한 처벌을 피하고자 현장을 떠나며 발생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처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음주뺑소니는 단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자칫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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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적발 시 형사 처벌은?…대상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 더 높아져
최근 인터넷 및 SNS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 집장촌을 통해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직접 성매수자와 성매도자가 거래하는 방식이다. 만약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성매매란 통상적인 성관계를 비롯해 유사 성행위도 모두 포함된다. 성매매를 한 대상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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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음주운전 중범죄… 해결방안 모색해야 한다”
날로 늘어가는 인명사고로 인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함에도 음주운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사고 당사자는 물론 가족 등 행복한 가정을 파괴 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미연에 방지하여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음주운전의 발생 경위를 따져보면 술을 마셔 만취 상태가 될 경우, 무방비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만취 운전자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 범죄임을 인지 함에도 술에 취해 생각과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을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공무원음주운전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심의절차에서 더욱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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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ESG가 세계적 화두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논의가 진화하고 있다. ESG 시대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보수적인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행동 원칙으로 자리매김했다. 연기금뿐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기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이에 지평은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실무상 쟁점과 향후 전망을 살펴볼수 있는 웨비나를 기획했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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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스트래티지앤리서치 및 한국리서치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7일 지평 본사에서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및 한국리서치와 업무제휴(MOU) 협약식을 갖고, ‘21대 국회 입법 진단과 전망’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지평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SNR 박원근 대표, 한국리서치 정재선 사장 등 3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에 3사가 함께 추진하는 ‘21대 국회 입법과 진단 전망’은 국회에 발의된 정책유형별 법률안에 대한 통합 분석을 통해 입법 여부를 전망하는 프로젝트이다. 한국리서치는 법안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과업을, SNR은 정책유형별 법안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 분석하는 과업을, 지평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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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처음이니 괜찮겠지…' 성매매 알선, 초범도 구속될 수 있다
최근 법원은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돈을 챙긴 10대 A군에게 징역형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군은 제주시 모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가출 청소년 B양에게 25~30만 원을 받고 일주일 간 하루 3~4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합계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에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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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베테랑 부장판사 출신 4인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부장판사 출신변호사 4인을 영입해 송무 분야 전문성을 강화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정환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염호준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현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성호 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가 영입돼 그간의 재판 경험을 토대로 주요 소송에서 신속 정확한 변론 전략 수립과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의 이정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파견판사, 주 네덜란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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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피해 입증 쉽지 않아... 형사전문변호사 '성립 요건 확인해야'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는 아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은 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이처럼 법률상 범죄성립요건은 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답답하다 할지라도 섣불리 고소를 진행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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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높은 마약 재범률... 마약 재범인원 역대 최고에 처벌 수위도 상승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에 의하면 지난해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과 재범인원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8,050명, 재범자는 5,933명이다. 특히 마약류 재범률은 수년째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7년, 2018년에는 재범인원의 수가 줄었으나 2019년 급증한 후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마약사범의 치료재활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나 투입 예산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1월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 강화계획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지원사업과 중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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