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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원, 인공지능기술과 법 책자 발간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 인공지능사업팀이 인공지능기술 관련 정책과 법령 등에 대해 소개한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원이 선보이는 자료집 <인공지능기술과 법>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이나,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정책과 법령 등을 소개하고 각 분야별 예상되는 법적 문제점을 정리했다. 법무법인 원은 인공지능 유관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자료집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인공지능 유관 기업이나 단체는 법무법인(유) 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자료집 제작을 총괄한 법무법인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은 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어” “아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10년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가 나빠져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은 10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어도 돈을 못 받나요?” 집주인이 아는 사람이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10년이 지난 후, 집주인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10년 전 주택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는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 무효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1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며
법무법인 화우 김대휘 변호사,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 발간 법무법인 화우는 본사 김대휘 변호사가 지난 6월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을 출간했다고 10일 밝혔다.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어(Astraea)가 표지 왼쪽에 자리하고 있고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가 인용구로 시작되는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은 법철학이 ‘최고 · 최후의 법정’으로서 철학 및 인접과학과 법학을 연결하는 통섭적 학문이 되어야 함을 소개하고 있다.오늘날 재판 등의 법적 문제가 빈번하게 뉴스에 나오고 판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논쟁이 지속 되고 있다. 지구 한편의 정의가 다른 쪽에서는 불의가 되고, 세계적으로 가치나 이익의 충돌 및 그로 인한 분열과 대립이 일상이 된지도 오래다. 김대휘 변호사는 이러한 상
엄정숙 변호사 “권리금소송을 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 포함시켜야”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어요. 하지만 권리금을 받은 가게주인은 인근에 똑같은 가게를 오픈했어요. 장사를 못하게 하는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권리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가 권리금거래 당사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권리금을 받고나서 인근에 같은 가게를 차리는 상인까지 등장하면서 권리금을 내고 장사를 시작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7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에 동종업종을 해서는 안되는 의무인 ‘경업금지의무’를 표기해야 한다” 며 “이를 간과하면 권리금을 받은 사람이 인근에 같은 가게를 오픈해도 법적 대응이 어렵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14일 OTT세미나 개최… "OTT 서비스, 알아야 살아남는다"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온라인 동영상(Over The Top, OTT)서비스와 관련, 7월 14일 오후 2시 "OTT 서비스, 알아야 살아남는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이용시간이 급증하고 있고 이를 구독하는 이용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신생 산업인 OTT에 대한 규제 동향을 알아보고, OTT 기업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다양한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법무법인 디라이트 표경민 변호사가 'OTT에 대한 국내외 규제'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2세션은 황혜진 변호사가 'OTT와 저작권법', 3세션은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계정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 기업은 영업 및 경영목적상 다양한 가계정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가계정이란 거래는 발생했으나 처리한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임시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계정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가계정으로 가지급금(가수금), 미수(미지급), 미결산 계정 등이 있다. 이중에서 가지급금 계정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 규모에 상관없이 흔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세법 및 중소기업 회계실무에 있어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자에게 기업의 업무와 상관없이 대여한 자금을 가르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가지급금은 세법상 규제대상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라면 한번쯤은 고민
법무법인 율촌, “율촌 e-Discovery 센터” 정식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7월 1일자로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율촌 e-Discovery 센터”를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국내 대형 제약사, IT사, 자동차제조사가 관여된 소송 등 굵직굵직한 국내 기업의 미국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러한 미국 소송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하는 '이디스커버리' 절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디스커버리란 재판에 앞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 자신이 보유한 증거를 서로에게 제출하는 제도이다. 이디스커버리를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 회사는 미국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되기에, 미국 소송에 대한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특히 이디스커버리 제도를 잘 이해하는 변호사 및 전문 로펌에 대한 수요도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5일 개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4·16재단, 4·16연대는 7월 5일 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 1층 대강의실(서울 서초동 1706-4)에서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1부 발제는 세월호 관련 판결 및 특수단 수사결과 비평(비평 저자 - 민변 세월호TF 일동), 2부 토론은 장완익(좌장,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박병우(사참위 진상규명국장), 정병욱(민변 노동위/서울지바변호사회 인권이사),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경근(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참여한다.△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관련 업무상과실치
법무법인 원, 강금실, 윤기원 변호사 대표변호사 재선임 법무법인(유) 원 구성원회의에서 강금실, 윤기원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재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는 윤기원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법무법인 원은 지난 6월 21일 구성원회의를 열고 강금실, 윤기원 변호사를 임기 3년의 대표변호사로 재선임하고 강윤희, 이유정, 조광희, 정석윤, 정옥자, 채영호 변호사를 이사로 선임해 이사회의 남녀 비율이 5:5로 균형을 이루게 됐다. 그 동안 법무법인 원은 젠더와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은 법무법인으로 알려져 있다.2018년부터 공동으로 법무법인 원을 이끌고 있는 강금실, 윤기원 대표변호사는 구성원 변호사들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법무법인 원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해 왔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황혼이혼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과 이혼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황혼 이혼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10쌍 부부 중 3~4쌍은 황혼이혼일 정도로 이혼 비중이 높다. 이혼 사유가 있음에도 자녀를 위해서 참고 살다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이혼 절차를 밟는 사례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을뿐더러, 이혼사유가 없음에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남은 여생을 더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황혼이혼을 하기도 한다. 미국 역시 황혼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27년 동안 혼인 기간을 지내왔으나 이혼발표를 하였다. 황혼이혼은 중년이 된 이후에 하
리걸테크 ‘등기맨’,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선정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전문 법률사무소 ‘최앤리(대표 최철민)’가 론칭한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자금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아이템 검증, 투자유치, 데모데이 참가 기회 등이 지원된다. 등기맨은 법인등기 업무의 정보 비대칭성과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수기 방식을 혁신해 쉽고 빠른 법인
가사법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분쟁 정확한 끝맺음 매우 중요' 강조해 또 다시 재산 다툼에서 야기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8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A씨는 전 부인 B씨와 이혼을 한 후 재산 문제로 수년 간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당초 A씨는 한 빌라 앞에서 전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렀고,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A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 밝혔다.법무법인 혜명의 정지윤 가사법전문변호사는 “어떠한 갈등이든 마무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혼의 경우 실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갈등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주최 '제9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공익인권소송, 입법·정책적 개입, 교육활동을 통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관행을 바꾸려는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단체다.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다. 제1회는 2012년 2월 서울대학교 법학관에서, 제2회~제6회는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제7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매년 70~100여명에 달하는 예비법률가 등이 참여하여 공익인권영역에서 활동하는 법률가, 활동가, 연구자들로부터
법무법인(유) 광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세미나 법무법인(유) 광장은 7월 6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제19대 국회에 처음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만인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입법화 됐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직자의 직무관련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은 공직자의 신고 · 제출의무 및 제한 · 금지
조유라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소송, 부모-자녀 모두 행복해지는 길' 양육권 문제는 흔히 이혼 부부 사이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 요소다. 한 가정을 일군 부부는 이혼하는 순간 남이 되는데, 법은 부모 중 한 사람에게만 자녀의 법적 보호자, 즉 가족의 지위를 부여한다. 단순히 경제적 능력이 높은 쪽이나 당사자인 아이가 원하는 쪽을 택하면 될 것 같지만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단편적 정보나 감정적 판단을 뒤로하고, 법은 ‘누가 아이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양육권을 다루기 때문이다.“양육권 소송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조유라 변호사는 늘 이 말을 모토로 의뢰인들을 대한다. 그는 돈이 많거나 넓은 집이 있다고 무조
장기간 별거 후 이혼한 경우 재산분할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A씨는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으로 남편과 갈등을 겪다가 남편과 자연스럽게 별거하게 되었고, 그 후 20년 이상의 기간동안 홀로 돈을 벌어 아이들을 부양하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였다. 갖은 고생 끝에 재테크에도 성공하여 재산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었다. 다만, 당장의 생계 문제가 바쁘고 아이들을 생각하여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형식적으로만 유지하고 있었으나 A씨는 남편과는 오랫동안 별거 상태에서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성한 아이들과 행복한 노후를 꿈꾸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집으로 날아온 이혼소장과 재산분할 요구에 A씨는 천부당만부당 받아들
법무법인(유)광장, 전준철·유동호 전 부장검사 영입…형사그룹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준철, 유동호 전 부장검사를 영입해 형사그룹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전준철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1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하면서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장,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장을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2부장, 1부장을 연이어 맡은 검찰 내 특별수사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전 부장검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에서 유죄 판결과 피해 보상을 이끌어 냈고, 지난 해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장’을 맡기도 했다. 전 부장검사는 광장 형사그룹에서 기업, 금융, 증권, 공정거래 등 각종 경제사건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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