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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자에게 차만 빌려줘도? 간과하기 쉬운 음주운전방조죄 처벌 지난 1월 27일 인천의 한 도로에서 친구의 승용차를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원을 치어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차량 소유주인 위 남성의 친구 또한 음주운전방조죄로 기소되었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음주운전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위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신 친구에게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게 빌려주거나,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동승하는 경우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경우보다는 가볍게 처벌되나,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
사단법인 선⋅강원대 환경법센터 공동심포지엄 9일 개최…"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과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센터장 박태현)는 오는 6월 9일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 관련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 4. 29. 청소년 기후행동단체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 등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정부의 기후보호법이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내용이 불충분하여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고 2022. 12. 31.까지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5월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법개정 계획을 발표했다.이제 기후 위기의 대응은 일부 정치가, 행정가의 손에만 맡길
업무상횡령·배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어… 이득액따라 처벌 수위 달라진다 업무상횡령·배임은 상대방과의 신임 관계를 위배하여 저지르는 재산 범죄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과 배임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356조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고 업무상배임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문언상으로는 업무상횡령과 배임의 구분이 뚜렷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서울 시내에서 마약 구하기... ‘떨 드랍’ 단어만으로도 가능한 상황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에 의하면 지난해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과 재범인원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8,050명, 재범자는 5,933명이다. 특히 마약류 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지난 3월 한 달간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20대가 31.9%를 차지하여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마약 사범 4명 중 1명은 20대라는 뜻이다. 1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전문가들은 마약류 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지는 이유가 마약의 유통망 변화에 있다고 진단한다. 온라인 거래를 통한 마약 유통이 증가하면서 10, 20대들의 범죄가 늘어난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수치에 따라 달라져.. 음주운전 사고와 부상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 7,247건으로, 전년(1만 5,708건) 대비 약 10% 늘어난 수치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자는 2만 8,063명으로 전년(2만 5,916)보다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창호 사건을 비롯한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면서 형사처벌 기준이 상향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 법)이 실시 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변경된 것.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진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했으나, 현재는 혈
억울한 성범죄 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재판의 일반적인 무죄율은 평균 2.4%인데 반하여,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율은 평균 18.0%에 이른다고 한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일까? 국민참여재판이란 이른바 ‘배심재판’, 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말한다. 모든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형사 합의부 사건에서만 국민참여재판이 인정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징벌적 중과세 벗어나려면… 가지급금 정리에 대한 중소기업 CEO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안산에서 유통업을 경영하고 있는 A대표는 최근 담당세무사로부터 법인을 경영하면서 누적되어온 가지급금이 너무 많아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리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기업경영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계적으로 가지급금은 지출은 있었으나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임시계정을 말한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일반적으로 대표가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보다는 영업상 발생한 리베이트나 접대비, 일용직노동자 임금 등 업무상 용도로 사용은 했지만 마땅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차
형사전문변호사, 일상화된 레깅스 패션…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몰래 도촬하는 경우 처벌은 최근 30대 남성 A씨가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약 8초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레깅스를 입은 하반신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처럼 실질적으로 노출된 부위가 없는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도촬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으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기업 민형사 분쟁 분야 강화 이병주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기업 민형사 분쟁 분야에 오랜 경험을 지닌 이병주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이병주 변호사는 서울대와 하버드 로스쿨(LL.M) 출신으로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도산법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세종의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팀장 등을 역임한 기업 분쟁 및 구조조정 분야의 베테랑이다. 또한 한국 변호사, 변리사,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 법무 분야의 글로벌한 전문 변호사이다.약 25년간의 소송 경력을 통해 대기업들의 존폐를 건 대형 민, 형사 소송부터 중소기업과 개인들이 법적 권리의 확보와 법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 미지급 해결을 위한 솔루션… '신중하게 접근해야 효과적' 양육비청구소송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기르고 있는 양육권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다. 우리나라에서 제 때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집이 겨우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양육비청구소송이 필요한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이혼 시 당사자들의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의 판결에 따라 액수가 정해진다. 부부의 재산과 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는데 주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를 정하게 된다. 예컨대 부모의 합산 소득이 세전 300~399만원이고 자녀의 연
화우공익재단, 제11회 공익세미나 온라인 개최 코로나 19시대에 급증한 일회용품 쓰레기의 문제를 점검하고, 자원 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제 11회 화우공익세미나가 오는 4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 31일 밝혔다.세미나의 좌장은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 대표 변호사가 맡았고, 발제는 김승진 번역가,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첫 번째 발제는 김승진 번역가가 ‘재난과 쓰레기’라는 주제로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그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이어 이유봉 연구위원이
사단법인 선, 2020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2020년 사단법인 선의 공익활동을 정리한 ‘2020 사단법인 선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보고서는 △공익활동지표 △사단법인 선 소개 △생태, 사회적 경제, YOUTH, 여성, 국제 인권 등 총 5개의 분야별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공익활동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들의 총 공익활동 시간은 1,610시간이며,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30.4시간,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64.4시간이다. 2020년에는 성폭력피해자 등 사회적약자을 대리하여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였으며, 소셜벤처 법률자문, 보호종료아동 법률자문 등 새로운 공익활동 영역을
법무부, 대한결핵협회와 원격 영상판독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교정시설 내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5월 31일 오후 3시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대한결핵협회와 신입수용자의 흉부 방사선 영상 원격판독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흉부 방사선 영상 원격판독은 모든 신입 수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이를 위해 법무부는 대한결핵협회 중앙영상판독센터로 영상을 전송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내부 전산망(보라미시스템)에 개발·구축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전국 교정시설 신입 수용자들의 호흡기질환 등 감염병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며, 보라미시스템 내 영상전송시스템(PACS)을 통해 영상을 직접 전송함으로
정작 건물명도소송 제기했더니 부동산점유자는 퇴거, 소 취하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던 세입자가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면 그제서야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소한 3~4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의 완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므로 이익이기는 하지만, 세입자가 소송 중간에 목적물을 인도하여 더 이상 소송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어지니 한편으로는 비용을 들여 시작한 건물명도소송이 불필요해져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소송을 반드시 취하하여야만 하는지, 세입자가 중간에 목적물을 인도해 버리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율촌 최동렬 대표변호사, Benchmark Litigation ‘올해의 한국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은 최동렬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1에서 ‘올해의 한국 변호사(South Korea Lawyer of the Year)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최 대표변호사는 국가별로 한 명을 선정하는 본 상을 수상하여, 한국 법률시장을 대표하는 송무 분야 법률가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았다.최동렬 대표변호사는 “율촌의 협업 정신과 혁신 문화가 없었다면 이 상을 수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분쟁 형태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전문적인 역량과 노하우를 갖추고,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기업
사단법인 선, 2021 지구법 강좌 웨비나 6월 개최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법무법인 원, 지구와 사람과 함께 ‘지구를 위한 변론’을 주제로 지구법 강좌 웨비나를 개최한다. 올해로 일곱 번째로 열리는 지구법 강좌는 사단법인 선의 이사장이자 법무법인 원의 대표 변호사인 강금실 대표의 강의로 구성됐으며, 6월 7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씩 진행된다.이번 강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웹 세미나(웨비나) 형식으로 운영된다. 지구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가비 없이 사단법인 선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강좌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인정연수(1~3강: 전문연수, 4강: 윤리연수)로 진행된다.강
음주측정거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 “차량은 물론 전동킥보드도 예외 없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을 둘러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쉽게 맞닥뜨릴 수 있는 광경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3월, 울산지법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 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은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3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남성은 지난 해 8월경, 한 주점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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