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음주측정거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 “차량은 물론 전동킥보드도 예외 없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을 둘러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쉽게 맞닥뜨릴 수 있는 광경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3월, 울산지법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 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은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3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남성은 지난 해 8월경, 한 주점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대구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저소득층 후원 선풍기 230대 북구청에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에 저소득층 후원을 위한 선풍기 230대(1100만원)를 기증했다고 25일 밝혔다.하절기 선풍기 기증은 어려운 이웃들의 여름철 무더위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하여 지난 2019부터 시작했으며, 구청을 통해 실제 저소득층을 파악해 전달하고 있다.대구변호사들은 매달 사랑나눔후원금 기탁과 더불어 이월금을 모아서 각 구청을 통한 기증행사도 꾸준히 하고 있다.한푼두푼 모은 소중한 성금을 후원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매달 회의도 개최하고 의견 교환 및 기탁처 발굴에도 성심성의껏 노력하고 있다.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1998년
재산 상속 시 채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상속 방법 선택해야 고인의 재상 상속은 △고인의 자녀와 손주, 배우자 △고인의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 △고인의 형제자매 △고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순으로 이루어지며,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으로 방법이 나뉜다.상속 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단순승인을 하면 되지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을 잘 따져보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알아보기 어려워 단순승인을 진행 한다면 확인되지 않은 채무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나 금융감독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가상화폐 투자 사기 극성... 가상화폐 투자자 주의 필요 경보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바이 코리아 사태의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비트바이 코리아 거래소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선물투자 펀딩 기법을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였다. 최대 500배 레버리지를 내세우며 마진 거래를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10일 돌연 거래소를 폐쇄하였다. 피해자는 1,0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다양하다.비트바이 코리아 거래소는 가입 절차도 다른 거래소와 차이가 있었다. 빗썸, 업비트 등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입 이후 본인인증과 계정 인증 절차를 거쳐야 입출금 계정을 연결할 수 있는 등 비교적 엄격하게 입출금 행위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비트바이 코리아는 회
법무법인동주 형사전문변호사 '코인 리딩 사기, 초기의 신속한 대처가 중요해' 국내 주식 및 암호 화폐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짐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급등할 투자 종목에 대한 거짓정보를 전달하는 투자 사기뿐만 아니라 다단계 형식의 투자 사기, 자금을 편취한 뒤 거래소 폐쇄 및 도주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피해자가 속출되고 있는 것은 ’리딩방’이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자주 보이는 ‘불법 리딩방’은 방의 관리자들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 “안전하며 수익이 보장되고 효율적인 코인 투자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홍보를 하고 사람을 모은 다음 가격이 하락할 경우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기 행각을 말한다
도촬죄, 갈수록 처벌 수위 높아져…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 과거 한 대학교에서 미술 실기 실습 도중 누드모델의 나체를 찍은 사진이 얼굴과 함께 적나라하게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누드모델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및 불법 유포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현재도 여러 사건에 대한 몰카범 처벌에 대한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몰카범 처벌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도촬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한다. 핸드폰 촬영, 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성폭력범죄의 처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위한 상속공제, 철저한 준비 동반되야…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고령의 창업주들은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대부분 상속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에서 정해진대로 하자니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회사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 같고, 절세방법을 찾고자 하니 자칫 범법자로 몰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상속세 중과세는 가업승계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축소나 매각을 불러일으켜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가업승계는 단순하게 경영권과 소유권만을 넘기는 작업이 아니라 영업노하우, 경영이념 등의 무형자산까지 다음세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경제단체 3곳 선정 무료법률지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제1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사업에서 선정된 3개 사회적경제 단체에 1년간 무료 법률지원을 한다고 24일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사업은 성장 잠재력 있는 초기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 1년간 공익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운영 상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지난 4월 한 달간 30여 개 단체가 법률지원을 신청한 가운데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법률지원의 필요성 등을 평가해 3개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원대상 단체로 선정됐다.선정된 3개 단체는 조합
보복운전 처벌,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받을 수 있어 운전자라면 누구나 다른 차량의 무모한 운행으로 놀란 경험이 있다. 곡예 운전을 펼치거나 전조등, 경적을 이용해 다른 운전자에게 불안함을 초래하는 난폭 운전 등이 그 예다. 하지만 이에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가해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위협을 느꼈다고 해서 해당 차량을 뒤쫓는 것은 금물이다. 자칫 잘못하면 ‘보복운전’ 혐의가 적용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자동차를 이용해 폭행, 협박, 상해,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보복운전의 유형
처벌 수위 높아지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초기 대응부터 침착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 지난해 7월부터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죄 외에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된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벌금 3천만 원 혹은 15년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사망 시에는 무기징역까지도 이를 수 있다.이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거나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 도주치사 및 도주치상죄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절대 도주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좋다.
군인음주운전, 가벼운 일탈? 처벌·징계 따르는 무거운 혐의 현역 군인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군인음주운전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며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해에는 경기도 이천시의 한 도로에서 육군 장교와 부사관이 탑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일으킨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로에게 운전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올해 초에는 현역 육군 대위가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까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제24대 마태영 회장 당선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는 지난 16일 제24대 회장단 선거를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선거결과 마태영 회장 후보(이화여대), 김현재 부회장 후보(건국대)가 총 25개 학교의 학생대표자 중 찬성 24, 기권 1로, 재적 학생대표자 2/3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제24대 회장단의 공식 임기는 5월 17일부터 8월 1일까지다. 회칙에 따르면 회장단의 공식 임기는 매년 2월 1일과 8월 1일에 개시되어 6개월 간 수행하게 되는 게 원칙이나, 지난 2월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어 법학협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3개월간 운영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임기
간통죄 폐지 이후 6년…상간자소송 승소를 위한 전략은? 살다 보면 주위 부부들의 이혼 소식을 종종 듣게 된다. 백년해로를 약속했지만 각자 다양한 사유로 인해 다시 혼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배우자가 제3자와의 외도나 불륜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도 많다.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하여 간통이라는 형사처분을 통하여 엄하게 다스렸지만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이렇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불륜 및 외도를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상간자소송이다. 간통죄의 폐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형사적으로는 더 이상 처벌할 수
법무법인 지평,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웨비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쟁점과 전망'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제1세션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선임연구위원(前 스튜어드십 코드 센터장)과 국민연금 원종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현황과 쟁점'을, 제2세션에서는 지평의 ESG센터, 자본시장ㆍPE팀, 공정거래팀, 금융소송팀 소속 전문가들이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제1세션에서 '코로나19와 스튜어드십 코드: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를 주제로 발표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말 국내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
법무법인 광장, 이정명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금융증권그룹 역량 강화를 위해 이정명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이정명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그동안 국내외 금융 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이다.이 변호사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법무부서장으로서 토스의 자회사를 포함한 토스그룹 전체의 전자금융거래, 핀테크플랫폼사업, 증권, 은행 및 보험 등과 관련된 법무를 총괄했다.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씨티그룹의 한국IB부문인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CGMK)에서 법무부서장으로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M&A, 증권 발행 등 자본시장거래 법무를 총괄했으며, 씨티그룹의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가 소재한 싱가포르에서 자
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27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 관계 부처에서는 현재 시행령 검토안에 대한 경영계 및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광장은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분야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과 나기선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제1세션에서는 법무법인 민의
법무법인(유) 율촌,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법률서비스 혁신상’ 수상 법무법인(유) 율촌이 세계적 권위의 경제지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제8회 FT 아시아∙태평양 혁신로펌상(FT Asia Pacific Innovative Lawyers Awards 2021)’에서 ‘법률서비스 혁신상(Practice of law – frictionless law)’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4일 밝혔다.코로나19 여파로 로펌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율촌은 고객 편의를 고려한 법률자문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해 법률 서비스를 혁신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Allen & Overy 등 유수의 해외 로펌을 제치고 수상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로펌이 전통적인 법률시장을 혁신하기 위해 시도하는 다양한 노력을 독창성, 영향력, 리더십 측면에서 평

161 162 163 164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