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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바카라‧사다리타기‧레이싱게임... 인터넷 도박장 이용 시 처벌 수위는 전 여자친구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를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A씨는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A씨는 2016년경부터 올해 2월까지 1,300차례에 걸쳐 40억 2,500만 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등의
코로나로 증가하는 황혼이혼, 재산분할 꼼꼼히 챙겨야 코로나 이후 결혼도 이혼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유독 ‘황혼이혼’ 사건 만은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혼인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약 3만 건이 넘는다. 평균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지금은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30~40년 이상 남은여생’을 새롭게 살기 위해 황혼이혼을 원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혼 자체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재산분할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든 안하든 간에 반드시 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두어야 하겠다. 황혼이혼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최근 27년 만에 이혼발표를
군인도박, 심심풀이 장난 아닌 중대한 범죄… 처벌·징계 가능해 군인도박 문제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관련 기관을 찾아 상담하는 군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국방부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병사들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879명을 기록한 바 있다. 병사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이후에는 이를 통해 불법 도박에 손을 대는 군인들이 많아져 군의 기강이 갈수록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생활관을 공유하며 함께 생활하는 군대의 특성상, 한 사람이 군인도박에 빠지면 주위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기 쉽다. 실제로 지난 해, 경기도의 모 부대에서는 병사 다섯 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도박에 중독되어 수억 원을 탕진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심지어
법무법인 율촌, ‘슬기로운 공익생활’ 눈길 오는 7월 1일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이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펼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의 컬래버 공익활동이 관심을 끈다. 율촌은 최근 ‘슬기로운 공익생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수제화 제작기업 아지오와 공동구매를 진행했고, 친환경 비누를 만드는 동구밭과도 협업해 기념품을 제작했다. 이 외에도 고요한 모빌리티와도 협업하여 택시 호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일상 속 공익생활’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웃과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최근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다. 아지오는 청각장애인이 만드는 수제화 브랜드로, 공동구매를 통해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초기 대응에 따라 결론 달라질 수 있어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택시 안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택시에서 내린 뒤에 피해자의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러나 A씨는 폭행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술에 취해 부하 직원 B씨를 성추행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나 부인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 특별법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식재산권(IP)’ 특허법률사무소 선택 시 체크 사항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과 신지식 재산권이 합쳐진 개념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다. 특허를 얻는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기업과 개인에게 있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주는 것은 물론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해 사업 활동에 큰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권(IP)’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특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은 지식재산과 그 권리에 대한 제대로 된
사실혼이혼, 이혼소송 등 법적 절차 밟지 않아도 가능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동거나 사실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젊은 세대가 크게 늘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의 관계를 말한다. 당사자도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단순한 동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단, 사실혼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이혼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 굳이 이혼신고를 진행하거나 조정,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이용할 필요 없다. 당사자들끼리 협의하거나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사실혼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별거, 이사 등을 통해 동거 상
법무법인 고운, ‘2021 한국고객만족도1위’ 법률서비스 부문 수상 법무법인 고운이 지난 22일 열린 ‘2021 한국고객만족도1위’ 시상식에서 법률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법인 고운은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서 민사/가사/형사/기업분쟁 등 종합적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운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전문변호사들로 이루어진 형사전문/가사전문/민사전문/기업분쟁전문 등 다양한 법률분야의 전문팀을 구성하여 보다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심도 깊게 전략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특히 연간 300건 이상의 이혼,상속사건을 진행하는 등 가사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가정법원조정위원, 가족법학회와 상속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 제28기 수료식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강윤구)은 6월 23일 오후 6시 변호사회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송실무연수원 제28기 수료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에겐 수료증과 법률사무소의 우선 채용을 알선하게 되며, 소송실무연수원은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변호사가 소송실무 전반에 대해 무료로 강의하고 있다.지난 2021년 4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교육을 받은 연수생들은 대학교 출신 23명, 기존 사무직원 21명으로 44명이 수료했으며, 우수한 교육성적 등으로 대구지방변호사회장상에 윤재
“한 잔만 마셨어도”, 처벌 강화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의해야 지난 5월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2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 가증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만취 상태였으며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해지게 된다. ‘정상적인 운전이
보이스피싱 가담자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형 감경 위한 올바른 자수 방법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거나 중계기 관리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 위 기간 안에 자수하는 경우 형법 제52조에 따른 형 감경 또는 면제의 기회를 받게 된다. 또한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종합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에 대해 분석하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방안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시민의 신고에 의해 검거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여 신고자에게는 피의자 검거에 기
세무회계 테헤란, 4대 보험료 절세하는 방법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한다.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사업자는 반드시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직원이 있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사업자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과 국민연금은 사업자와 직원이 부담률을 반반씩 부여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직원보다 사업자가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전부 내야 하기 때문이다.마음 같아선 4대 보험을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업주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4대 보험은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장치나 다름없다. 직원을 뽑는다면 처음부터 4대 보험료까지 고려하여 자금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의료전문변호사 '의료법 위반 리베이트,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돼'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계 리베이트. 이는 제품 물품이나 용역 구입, 대금 일부를 현금 혹은 재산상의 이익으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계에서는 리베이트가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으며, 사실상 ‘뇌물’과 같은 의미로 통하고 있다. 이렇듯 리베이트가 엄연한 의료법 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것은 남의 몫을 빼앗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의약계의 불균형한 구조 때문이다. 본래 높은 품질과 신약 개발을 통해 승부를 해야 하는데, 인력 및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승부가 어려워지면서 사무장병원을 매수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혼변호사, 이길 수 있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려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남남이었던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는 관계가 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한 결혼생활과는 다르게 실제 결혼생활은 매우 어렵고 고단한 경우가 많다. 20년 이상 서로 다른 가정과 생활환경에서 자라온 남녀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러블과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가 이상적인 부부의 관계이겠지만, 거듭되는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 서로에게 마음을 닫고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이혼부부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의 상황이나 이혼의 방법에 따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주차차량 막고 이동 방해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최근 주차와 관련한 이슈들이 종종 뉴스나 신문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곤 한다. 차량을 보유한 사람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을 수용할 주차 공간의 확보가 차량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 관련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웃끼리 주차 공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거나 고급 자동차의 비매너 주차 사진이 SNS로 올라와 공분을 사고, 주차된 차량에게 보복주차를 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그런데 이웃의 평소 주차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비매너 주차를 보고 충동적으로 보복 주차를 행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출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등에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비난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지난 수개월간 준비해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곧 공개(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기업의 중대재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법규 준수 체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
병역법위반, ‘종교적 신앙’ 등 내세우면 무조건 무죄? ‘정당한 사유’임을 입증해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이나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그 동안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병역거부자들을 병역법위반 혐의로 처벌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병역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이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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