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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변호사, 억울한 행정처분 빠르게 대처해야 최근 식당, 편의점, 노래방 등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문제로 인해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의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집행정지’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며,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따라 취소소송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 등이 정지되지 않아야 하지만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다.집행정지란 소송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 등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방치하면 더 큰 문제 야기해 중소기업경영에 있어 영업활동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빈번한 활동 중에 하나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은 쉽게 발생하곤 한다. 가지급금은 쉽게 말하면 법인의 자금이 유출됐는데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돈이다. 즉, 대표이사의 사적 유용뿐만 아니라 영업목적상 발생한 거래 중 그 내용의 불분명, 계정과목의 미확정,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고스란히 흔적이 남게 된다.세법상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을 일컫는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 및 대표이사의 개인적 용도의 지출, 관행적 성격의 리베이트, 자본금의 가장납입,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 출장비, 미확정된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임시적인 채권으로 처리
상속전문변호사, 상속분쟁 발생 전 예방적 조력 활용 중요 지난 6월 국세청이 공개한 ‘2020년 귀속 국세통계’를 통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재산 가액은 43조6134억 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41.7%, 54.4% 급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국내 금융사들도 상속·증여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VIP고객을 잡기 위한 무한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들의 타깃은 주로 초고액자산가와 기업 오너 등이다. 하지만 상속은 물려줄 재산이 많을 때에만 관심을 두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남겨지는 재산과 더불어 남겨지는 빚 역시 상속 대상이기 때문에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의 한 과정인 것이다.법무법인 한중 홍
가사전문변호사 “남편바람이혼, 실익 따져 신속하게 진행해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여성이 많다. 현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아이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걱정으로 인해 결정을 미루는 것이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 본인의 자유일 뿐이지만, 일단 남편의 바람을 용서한 이상 같은 사유로 두 번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바람이혼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혼을 고려하는 당사자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번째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이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당사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남편 및 상간녀를 상대로 각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아야 하는 손해배상 법무부에서 최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러한 소식에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특히 애견인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현행법 체계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다른 사람이 키우는 개를 때리거나, 죽이더라도 손괴죄로 처벌되는 실정이다. 동물보호법이 동물 학대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동물의 지위와 권리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적인 권리가 커지는 만큼 동물을 키우고 보호하는 사람의 의무와 책임도 비례하여 커진다는 점을 잊
형사전문변호사,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됐다면 최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미끼로 취업 준비생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이른바, 삼자거래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삼자거래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 대상에게 직접 송금을 유도하는 단순한 방법과 달리,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범죄에 이용한다. 취업이나 일자리 알선, 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현금 입출 업무를 맡기거나, 피해자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수법이다.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 채의준 대표 변호사는 “삼자거래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
최염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전달책 아르바이트로 착각했다면 대처는 코로나19가 변이를 일으키게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됐다. 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 됐다는 점이다.자신이 한 일이 사실은 범죄에 악용됐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먼저 드는 생각은 범죄인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가 있는만큼 일정한 책임을 짊어져야 할지 모른다.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나 초기 단계에 법적인 상담을 받아야 한다. 주로 이러한 일에 이용되는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한 업무다.아르바이트를 빙자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배창원 성범죄변호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초범도 처벌 대상’ 온라인상 SNS와 메신저 프로그램이 왕성해지면서 미성년자인 아동,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에서 자행되었던 미성년자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이에 사법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제정했다. 아청법은 만1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고루 적용된다.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앞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은 디지
친족 간의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나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즉 여중생 2명이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리고 사망한지 1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면수심 보호자에 의한 친족 간의 성범죄는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친족 간의 성범죄는 전체 성범죄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가 제공한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동거하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 건수는 2,570건에 달했다. 그리고 연도별로는 2016년 500건,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 2019년 525건으로 매년 5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친족 간의 성범죄는 가족구
이혼전문변호사 백지연 '상간자 소송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해야'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한동안 불륜이 합법화된 것이 아니냐, 바람을 피워도 처벌이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았는데 간통죄 폐지는 기존에 행해지던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사라진 것으로 불륜의 합법화나 민사상 처벌 규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민사소송으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 다음 두 가지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배우자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또 한 가지는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교통사고 보험사와 합의시 체크해야 할 세 가지 주의사항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교통사고 또한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라면 세 가지 주의사항은 체크를 하는 것이 좋다. 첫째, 법원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손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원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먼저 사고로 인한 정신적 배상금인 위자료,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휴업손해, 사고로 장해나 사망이 발생하였다면 장해나 사망이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의미하는 일실수익 손해, 치료를 위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인정되는 개호비, 기타 향후 치료비용과 사망시 장례비 또한 청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위와
화우 ‘제10회 사내변호사 등 대상 실무강좌’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가 내달 6일에서 10일까지 총 5일 동안 기업의 신입 변호사를 대상으로 '제10회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를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올해로 개최 10주년을 맞이한 화우의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 LG, GS, 한화, 롯데, 포스코건설, NH증권 등 국내 유수 기업의 신입 사내변호사들과 법무담당자들 사이에서 ‘한번쯤은 꼭 들어야하는 정석 강좌’로 오랫동안 신뢰받아온 프로그램이다.기업 관련 주요 이슈를 반영한 법률 실무과목과 바로 활용이 가능한 실무 중심 강의 콘텐츠, 국내 로펌 중 가장 최대 규모의 종합법
현부심, 불명예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인사소청·행정소송 등 활용해야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법이 정한 사유로 인해 현역 복무를 지속할 수 없는 군인들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그에 따라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줄여서 ‘현부심’이라 불리는 경우가 많으며 군인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 제도가 군 내부에서 군율을 어긴 자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현부심은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별하여 직무수행에서 배제함으로써 군조직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부심을 통해 전역 시킬 수 있는 사람은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현부심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능력 부
첨예한 교통사고손해배상·보험 합의 분쟁, 과실비율부터 따져야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불안한 시대. 출퇴근길 대중교통 보다는 자차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운전은 본인만 조심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즉 운전자라면 항시 긴장하고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김서암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뺑소니 등 문제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사건까지 번지지만, 대체로 교통사고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민사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며 “즉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과실비율 등을 꼼꼼히 따져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할 때 유의할 점 이혼 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한때나마 부부였기 때문에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액이 정해지면 이를 순순히 지급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건에 따라 부부가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 어떻게든 지급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있다. 부부가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까지 왔다는 것은 대화로 해결할 상황은 지났다는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는 승소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의 금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금전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예를 들면 조정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1/2씩 나누기로 합의한 경우,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결국 부동산 소유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소송,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제3자에게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배우자와 함께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제3자가 존재한다면 이 사람들 대상으로도 별개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위자료청구소송의 대상은 상간자 또는 상간녀다. 상간자 또는 상간녀는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대상을 의미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제기할 수 있지만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도박개장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달라져 1천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하던 일당 43명이 도박개장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운영총책 A씨 등은 회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약 620억원의 사설 HTS를 이용한 도박장을 개설했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고향 친구 B씨와 회원 300명여 명을 대상으로 약 216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이듬해 9월 지인 C씨와 함께 회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약 154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개설하는 등 총 3개 조직을 통해 1천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무허가 사설 HTS를 이용하여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연동되는 사이버 도박장을 개설한 후, 마치 전문적인 업체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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