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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글로벌 조세전문매체서 '올해의 이전가격 로펌상' 등 수상 율촌이 조세 전문 매체인 ITR (International Tax Review)이 개최한 ITR Asia Tax Awards 2021에서 ‘올해의 이전가격 로펌상(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과 ‘올해의 거래상(Impact Deal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특히 율촌은 작년 최대 규모의 딜 중 하나인 푸르덴셜 그룹의 한국 푸르덴셜 생명보험 매각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성과를 인정받아 아시아를 대표하는 올해의 거래상을 수상했다.앞서 율촌은 2017년과 2018년 ‘올해의 한국 조세쟁송 로펌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2020년에는 ‘올해의 한국 조세 로펌상(South Korea Tax Firm of the Year)’을 수상하며,
조인섭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흔히 이혼은 덜 불행하기 위한 길이라고 말한다. 이전에는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근래 들어 더 행복한 날들을 위한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혼을 결정한 부부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일수록 이혼 시 다뤄야 할 쟁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치열한 분쟁의 요소가 된다.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원한다 하더라도 양육권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필수 제출 서류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및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의이혼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된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다. 양육권자는 미성
공정거래법위반, 형사처벌부터 과징금까지 책임 무겁다 공정거래법위반은 대기업 등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에 자주 적용되는 혐의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위반이 확인되면 당사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며 막대한 과징금까지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상품이나 용역, 자금, 자산,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 재판
"종이 사용량 43 % 줄였다"…법무법인 태평양 ‘ESG 모범 로펌’으로 우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에 앞장서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사건기록이 수북이 쌓인 사무실은 법조계를 상징하는 풍경이다. 그 중에서도 로펌 업계는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양산하면서 대표적인 ‘종이 소비 산업’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최근 ESG 경영이 주목을 받으면서 로펌 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해(2020년) 3월 사무실을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전하면서 ‘페이퍼리스(paperless)’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태평양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기로 하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종이 소
황혼이혼재산분할, 가사노동·육아 등 전업주부의 기여도 인정된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현상을 ‘황혼이혼’이라 하며 해마다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혼인 및 이혼건수가 모두 감소하는 상황에서 황혼이혼 건수만은 늘어났으며 전체 이혼 건수 중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비중도 50%가 넘을 정도로 황혼이혼이 대중화 되었다. 황혼이혼은 대부분 자녀들이 성년이 되거나 독립을 한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친권이나 양육권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한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
대한변협, 제52회 한국법률문화상에 박승옥 변호사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제52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박승옥 변호사(사법연수원14기)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변협에 따르면 박승옥 변호사는 지난 30여 년간 법률가로 활동하며 사법개혁과 인권 옹호, 사회 정의 실현 및 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특히 배심제도연구회 결성 후 초대 회장으로서 국민이 사법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배심제도에 대한 수많은 연구 활동과 결과물을 내놓은 바 있는 박승옥 변호사는 배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국민의 사법 참여를 통해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임으로써 위 제도가 법치주의, 법의 지배, 민주주의 구현 등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임을 알리는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2년 구형은 매우 심각한 적신호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죄로 애꿎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망사고까지 낸 음주운전자는 당연히 중한 처벌을 고려해야겠지만, 최근에는 교통범죄 전반에 대한 구형 및 처벌이 모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전과가 이미 있다면, ‘음주운전 2년 구형’ 혹은 그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경찰에서 들은 말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고, 검찰 역시 법정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는데 ‘음주운전 2년 구형’을 받은 피고인이라면, 지금이라도 즉시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유명 과자 상표‧디자인 카피... 상표법위반 처벌 수위 벌금형? 유명 과자 ‘뻥이요’의 이름과 포장지를 베낀 과자 ‘뻥이야’를 제조하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뻥이야’ 제조업체의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양형 사유로 피해 상품을 모방하려는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사의 상품 인지도와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A씨는 베트남 소재의 과자류 수입업체로부터 서울식품공업에서 제조하는 ‘뻥이요’와 유사한 포장지
연율 이민법인이 말하는 전과기록과 미국 비자 발급 거절 미국 이민이나 비즈니스, 여행 등을 목적으로 미국에 가고자 할 때에는 미국 ESTA나 미국 비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과가 있다면 미국 ESTA 승인, 미국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이 거절되며,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추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물론이고 미국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하지만 전과가 있다고 해서 모두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웨이버라는 사면 절차를 통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미국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전과기록은 미국 이민법 상, 비도덕적 범죄(CIMT)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그 외로는 마약이나 성매매, 불법 체류 등
바를정 정헌옥 변호사 '부당처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 사건에 따라 활용법 달라' 행정사건은 법에서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법령에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행정심판을 하게 될 것이나 그 외에는 행정심판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처분이 업무나 생계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구제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구제가 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행정심판의 기각 판정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경우 승소 시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각적인 면허 회복이 가능하다.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처리 절차나 비용이 간소한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구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 '상간자 대한 분노 표출, 명예훼손 될 수 있어...이성적 대응 필수' 최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같은 은행 부서 팀장과 불륜 관계라는 내용의 지라시가 메신저를 통해 퍼졌다. 이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며 관련자의 얼굴이 담긴 사진까지 인터넷에 유포됐다.지난 2015년 2월 간통죄(姦通罪)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어졌다. 그러나 온라인이나 직장 내 커뮤니티에 배우자 혹은 상간자의 불륜을 폭로하는 현상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감정을 앞세운 폭로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의 김병조 가족법·이혼 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과 상간자의 정체를 폭로한 뒤 돌아온
법무법인 해랑 권만수 변호사 "성범죄 집중되는 계절,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받았을 때 대응방법은" 여름엔 물놀이 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되고, 가벼운 옷차림을 가진 사람을 노린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실제로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중 5월부터 8월 사이에 40퍼센트 이상의 강제추행 범죄가 집중되어 발생하며 수사기관도 이러한 성범죄 우범 기간에는 성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반면 이러한 성범죄 발생 기간에 밀집된 공간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있다 보니 신체 접촉이 발생하고 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강제추행은 추행의
법무법인 디라이트,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토대로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이하 UNGC)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8월 23일 UNGC 한국협회 서울 서소문로 사무실에서 가진 가입식에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 조선희 변호사, 이종현 고문, 신유정 매니저와 UNGC한국협회 권춘택 사무총장, 이수란 팀장, 장한별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가입을 기념하는 가입증서 전달식을 가졌다.UNGC는 유엔 산하의 자율기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이다.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목적으로 환경과 사회적 책임 이행, 윤리 경영
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이혼, 법적으로 보호 받으며 이혼해야” 최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위축되고 집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폭력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한 여성 건수는 지난해만 한국여성의전화에 3만9000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 사이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며, 위자료 청구와 함께 혼인관계 청산을 요구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심각한 가정폭력과 위협이 있어도 쉽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배우자가 폭력적인 언행으로 보복해오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신체적
특허경찰, 특허침해 및 상표침해 잡는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제도 확대 앞으로 특허침해 및 상표침해 등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달 27일, 특허청이 일명 ‘특허경찰’이라 불리는 기술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수사 인력의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조사과를 운영하며 ‘짝퉁 상품’의 상표침해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왔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이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이를 더욱 강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특허청은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기존 수사 조직을 기술경찰과 상표경찰, 부정경쟁조사팀으로 세분화 하여 각 분야의 기술 침해 행위를 보다 대대적으로 잡아낼 예정이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청년IN, 법률 자문에 홍정표 변호사 위촉 청년IN(청년인)이 자문 변호사로 법률사무소 굿피플 홍정표 변호사를 위촉했다.청년IN은 지난 2019년 설립된 청년 전문 미디어 및 IT 기업으로, 위기 청소년·청년 지원기구인 ‘유스버스’ 에 합류하는 등 청년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이번 자문변호사 위촉과 관련해 청년IN 안광석 총괄국장은 “홍정표 변호사는 벽산건설 외 다수 파산재단, 한국기술벤처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자문 및 소송수행을 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며 “앞으로 청년IN 내의 여러 연구과제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법률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홍정표 변호사 역시 “청년들을 위한 여러 사회적 공익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IN의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시 이혼재산분할 비율 산정을 위한 기여도 입증은 필수 50대 이상, 혼인 지속 기간이 약 20년을 넘긴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칭한다. 대부분은 이 시기의 부부는 자녀가 독립한 경우가 많으며, 은퇴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갖는 의미는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이혼 사례 가운데 황혼이혼이 무려 35% 가까이 되는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자 처한 상황, 대응 방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 금액이 정해진 위자료와는 달리 재산분할을 부부가 같이한 기간 동안 축적된 부부 공동 자산을 개인 기여도를 따져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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