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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온라인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온라인은 익명을 기반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만나 소통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장점도 많지만 익명이라는 특성 상 평소 할 수 없는 말이나 표현을 거침없이 하게 되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그 정도를 넘어가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에게 끊임없이 악성 댓글(악플)을 달거나, 이들을 향한 악의적인 글을 남기면서 상대방의 명예훼손을 하는 이들도 많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온라인 상의 악성 글이나 댓글 들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뉴스 기사의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게재되는 글 뿐만 아니라, 배달 앱에 욕설 후기를 남기는 방법 등으로 다양해지는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무법인 디라이트, 보조과학기술 D-TECH 공모전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디테크(D-TECH) 공모전’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제 4회를 맞이한 디테크 공모전은 기술(Technology)을 통해 장애인이 겪는 기능상 어려움을 해소할 창의적인 기술과 디자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청년인재와 스타트업의 시장진출의 활로를 여는 기회의 장이다. 공모 분야는 ▲Track 1(아이디어∙디자인 시안)과 ▲Track 2(시제품∙시판상품)이다. Track 1부문은 개발 및 사업화 계획이 포함된 기획서 형태의 아이디어나 디자인 시안을 포함한 비즈니스 모델, Track 2는 시제품 또는 완성 단계에 이른 제품 및 실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양육비 소송,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중요해”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사회 2019’에 따르면 한국의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율)은 2016년 기준 2.1명으로 1991년 1.1명보다 2배로 높아졌으며 OECD 평균 1.9명을 넘어섰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이혼율 9위, 아시아에서는 1위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혼이 합의를 통해 진행되고는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관련 문제가 가장 큰 분쟁 거리가 된다.친권, 양육권 분쟁의 경우 자칫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부분으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 양육비 지급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부부간
보이스피싱 수법, 갈수록 진화해… 개인정보만 제공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금융당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주의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책에 대응하여 사기 수법이 더욱 정교하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의 통계만 살펴보아도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4132건, 피해액은 4040억원에 달했다. 지난 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건 수 자체가 3만1681건으로 전년(2019년 3만7667건) 대비 줄어들었으나 피해액은 큰 폭으로 늘어나 무려 7천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전자 금융 거래에 대해 잘 알지 못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연루된 경우 해외에서 자수 시 감형될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8월 14일까지 보이스피싱 자수, 신고기간을 최초로 시행하였다. 경찰청은 2개월 동안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과 전달책 14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자수자 중 2,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8%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자의 연령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직업으로는 ‘무직’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직장을 잃게 되거나 취업이 어려워진 것이 보이스피싱에 젊은 층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큰 원인으로 유추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금융기관이나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혼 재산분할시 상대방의 재산 은닉, 처분에 대처하려면 이혼 소송 중 다툼이 되는 쟁점에는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여러 가지고 있다. 그 중 재산분할은 그 결과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질이 달라지는 만큼 가장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부분 중 하나이다.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재산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된 부부공동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경우, 최악의 상황에는 판결에서 재산분할을 인정받더라도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대
법무법인 태평양, 4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4년 연속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ALM)가 선정(미 동부시간 기준 9/21 오전 10시 발표)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고 24일 밝혔다.ALM은 매년 전세계 로펌의 매출과 지분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The Global 200’이라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발표한다.태평양은 지난 2017년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정된 이후 꾸준히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매출액 집계 연도를 기준으로 2017년 170위, 2018년 163위, 2019년 161위에 이어 2020년 160위로 올라섰다. ALM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평양의 매출은 2억 9689만 4000달러(원화 약 3414억원), 변호
산재·공무상재해로 인한 피해,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 강화로 예방할 수 있을까 올해 상반기 산업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474명으로 잠정 집계 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명이 증가한 수치로,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산재 예방 및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이 좀처럼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공무상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로자를 지휘하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법무법인미래로 이재철 대표변호사, '경남 1% 나눔클럽' 22호 가입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단장 이재철·법무법인 미래로 대표 변호사)은 최근 경남지방변호사회에서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 1% 나눔클럽 22호로 가입하고 후원금 1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원규)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는 2011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창원상공회의소, 경상남도교육청, KBS창원방송총국, NH농협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협약을 맺고 경상남도 취약계층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나눔프로젝트이다.이 사업은 ‘경남도민 1%, 소소하게, 누구나 나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
이혼전문변호사, 명절이혼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명절은 가족, 친지가 함께 모여 그간 안부를 나누고 덕담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장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 어김없이 갈등의 요소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 전, 후인 2~3월과 10~11월의 이혼 건수는 전달보다 평균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상적으로 명절 후 이혼 신청이 급증하는 이유로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들 간의 누적된 갈등이나 불만이 명절 모임을 계기로 가중되거나 증폭되기 때문이다. 가사 전담, 서로의 가족에 대한 도리 등에서 발생한 갈등이 서로 다른 가정문화가 함께하게 되는 명절을 겪으며 해결하기 쉽지 않은 갈등의 골을 만드는 셈이다.명절을 맞이해
‘늘어나는 황혼이혼’, 혼인기간이 오래될수록 재산분할에 신경써야 바쁜 현대인에게는 추석과 같은 명절은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보통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집안의 어른들을 찾아뵙는 것이 일반적인 명절의 모습인데, 최근에는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심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따로 찾아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바로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하였기 때문인데,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이나 3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 부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이혼 건수에서 황혼이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이혼하는 부부 10에 3~4쌍이 황혼이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황혼이혼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
과거양육비청구, 양육비 미지급 상황 정확히 파악해야 효과적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공동 의무이며 이는 부모가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혼 당시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라 해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 때 부담하지 않아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기르느라 많은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는 과거양육비청구 제도를 이용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과거양육비청구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양육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이혼 당시에 이미 정한 양육비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 이후에 양육 환경이 변화해 양육비 부담이 증가했다면 이러한 사실이 반영
이혼소송에서의 양육자 지정의 기준 세간에 명절 이혼이라는 말이 있다. 명절 스트레스는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이 위태로운 부부간의 분쟁을 격화시키는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5년 이하 신혼부부들, 특히 여성의 경우에 더욱 많다고 한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결정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 즉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이 그것이다. 그 중 양육자 지정에 대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이혼전문변호사나 가정법원 판사들에게도 양육자의 지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다. 위자료, 재산분할등은 조금 잘못 판단한다 하더라도 통상은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는 반면, 양육자를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가 필요하다 사업초기와 달리 기업이 성장하고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많은 중소기업 CEO들은 비상장주식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식가치를 과도하게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고정자산의 처분, 그 밖의 자산의 처분 및 기타 임시적인 손익거래에서 생긴 순이익으로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거나 자본으로 대체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대표이사들은 경쟁구도의 기업환경 속에서 생존과 외형적인 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회사의 이익금을 배당으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명절 스트레스, 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가능해 명절에는 여자가 가사를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성세대가 아직도 많다.아이들을 데리고 힘들게 시댁에 온 며느리에게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보다 앞치마를 먼저 내미는 어른들, 그리고 그것을 중재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오히려 대리효도를 종용하는 남편 때문에 극한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가 명절마다 아직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물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뿌리내린 가부장적 유교 관념은 말 몇 마디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웃어른과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대화를 시도하면 대부분의 경우 갈등만 심화하기 일쑤이며, 자칫 잘못하면 명절이 끝난 후에도 '어른을 공경
기습적으로도 성립하는 강제추행죄, 추행의 의도는 어떻게 판단할까 최근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징계 해임된 후 재판에 넘겨진 전 육군 중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장에 제기된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며 일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이라도 행사하였다면 인정되며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일 필요가 없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강
경남지방변호사회 도춘석 회장, '경남 1% 나눔클럽' 가입 경남지방변호사회 도춘석 회장(로펌 더 도움)은 9월 14일 경남지방변호사회에서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 1% 나눔클럽 21호로 가입하고 후원금 100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원규)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춘석 회장은 “어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많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어른이 되겠다”고 했다.‘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는 2011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창원상공회의소, 경상남도교육청, KBS창원방송총국, NH농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협약을 맺고 경상남도 취약계층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나눔프로젝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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