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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소송, 이혼 사유 등 주요 쟁점 현명하게 풀어가려면 결혼한 부부는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부 사이가 나빠져 서로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아 별거를 하게 되기도 하지만 직장에 다니기 위해 주말 부부 생활을 하거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기러기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별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별거와 이혼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거를 오래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살다가 헤어질 때에 비해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별거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한다. 별거를 오랫동안 지속해 온 부부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 쉽고 때문에 별거
아청법위반 범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시행 시 처벌 무거워진다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은 올해 3월, 한 차례 개정을 거쳤다. 9월 24일부터 시행되어 효력을 발휘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청법위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15조의2의 내용이다. 이 조문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만일 성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부터 법적 효력 고려해야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금전적인 큰 보상을 바라기보다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간통자에 대해 법적인 잘못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결혼은 단순히 동거 이상의 법적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므로 부부간 정조의 의무는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중 하나이다.과거에는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의 유일한 법적 대응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이다.결혼 생활 중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크게 두 가지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 율촌·사단법인 온율, 제9회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 한국성년후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후원한 제9회 온율 성년후견 온라인 세미나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한 신상보호 사무의 제문제’가 9월 13일 오후 2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작년에 이어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의료현장에서의 신상보호 실무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현장에서 성년 후견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법인(유)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2013년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1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매년 성년후견제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
법무법인(유) 광장, 전 국가수사본부 안보범죄분석과장 정채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정채민 전 국가수사본부 안보범죄분석과장(변호사)을 영입해 기업형사그룹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채민 전 총경은(사법연수원 34기)은 16년 동안 경찰에 재직하면서 서울종로경찰서 및 서울방배경찰서 수사과장, 서울송파경찰서 및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장,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장 등을 역임하는 등 지능, 경제, 사이버범죄 등을 두루 담당한 전문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후에는 국가수사본부 안보범죄분석과장을 맡아 산업기술유출 및 방산비리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활약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채민 변호사는 앞으로 광장 기업형사그룹에서 기업, 금융, 영업비밀,
퇴직금 재산분할, 이혼 시 놓치지 말고 진행해야 재산분할은 이혼 시 양육권 분쟁과 더불어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디까지나 부부가 함께 축적, 유지해온 공동재산에 한하며 각자 기여한 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분할 대상부터 정확하게 특정 해야 하는데, 이 때 퇴직금을 분할 재산으로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갈등이 전개되곤 한다. 1990년 1월, 재산분할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만 하더라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디까지나 이혼 당시를 기점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퇴직금은 미래에 수령하게 될 재산이기 때문이다. 따라
홧김에 저지른 보복운전이나 위협운전, 형사적 가충처벌은 물론 금전적 책임도 질 수 있다 최근 법원은 옆 차로에서 끼어든 화물차가 자신을 위협했다고 생각해 도리어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의 차로를 침범하는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화물차를 추월한 뒤 자신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B 씨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에 충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트럭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트럭 범퍼가 망가져 약 72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처럼 도로 위에서 운전 중 시비로 인해 보복운전을 저지르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단순 난폭운전∙위협운전은 상대방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할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FX마진거래 혐의로 경찰 조사받는 경우 도박개장죄 등 성립할 수 있어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가 밝힌 국내 FX 마진거래 대금은 약 66억 달러이다. 사설업체에서 FX 마진거래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진 결과이다. 사설업체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자 지난 7월 금융당국에서는 사설 FX 마진 업체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하였다. 현행법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만 FX마진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FX 마진거래란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남기는 장외 파생상품으로써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고수익 상품으로 분류된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위험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FX마진거래는 최소 1만
법무법인 바른,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고영한(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고영한 변호사는 광주일고, 서울법대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부장판사(기업상사∙공정거래 전담), 전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고영한 전 대법관은 재임시절 통상임금 사건,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사건, 의약의 투여 방법과 투여 용량이 특허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건 등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토브데이터, 스타트업을 위한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출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토브데이터(CEO 박효진)는 건전한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타트업을 위한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패키지’를 출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9월 10일 대전 팁스타운 타운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신재훈 변호사와 토브데이터 박효진 CEO∙정성관 CTO∙전수지 CMO 등이 참석해 협약식을 진행했다.토브데이터는 KAIST 출신이 창업한 회사로 10년 이상 정보통신분야 연구개발 경험 및 IT시스템 개발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된 스타트업 기업이다. 2018년부터 GDPR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한-EU간 국제 공동
뺑소니처벌, 도망쳐도 피할 수 없어… CCTV·블랙박스 발달에 ‘덜미’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운전자가 사고 발생 4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보면 도주치사 등 무거운 뺑소니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0시 5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역의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차량을 몰던 중 하위차로에 서 있던 60대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고 주변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B씨는 사망하고 말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의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차량과 차주를 특정했고, 같은 날 새벽 4시쯤 경기 남영주의 주거지
법무법인 채운,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인권옹호 업무협약 법무법인 채운 (대표 강승호)과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희)은 9월 8일 부산지역 장애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법률교육, 상담, 장애인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인권옹호를 위한 자문 및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강승호 법무법인 채운 대표는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과 함께 부산지역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이승희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인권옹호에 전문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협력하여 주시는 법무법인 채운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지역사회의 장애인의 인권
김정찬 교통사고변호사, 신속한 대처가 사고 분쟁을 줄인다 도로 위에서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하게 일어난다. 작은 부주의로 인한 접촉사고 정도라면 굳이 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고 서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보험사조차 부르지 않고 끝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차량 수리가 필요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나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혼자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을 권한다. 예기치 않은 실수 혹은 중과실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가해자 입장에
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파기 시 위약금 지급 여부는 자동차, 선박 같은 물건들은 업체에서 일정한 가격을 정해서 판매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생기기 마련이다. 게다가 요즘에는 원하는 부동산 매물을 찾는 것도 어렵다 보니 집을 보러 갔다가 좋은 매물을 발견하게 된 경우 이를 선점하기 위해 부동산 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가계약이란, 부동산거래나 임대차 등 정식계약을 진행하기 전 임시로 진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하지만 가계약의 경우, 아무래도 아직 정식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로 부동산 가계약파기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가계약이 아무래도 실제 계약이 아닌 말 그대로 임시적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전 사전 포기할 수 없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반드시 다뤄야 하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민법 제840조 1호에서 6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어떠한 이혼소송에서든 가장 먼저 다루게 되는 주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친권과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야 한다. 이 밖에도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자신이 그 형성에 기여한 비율대로 분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위자료 청구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위자료청구권을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 아너 소사이어티 2,700호 가입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70) 변호사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에 1억 원을 기부하며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2,700호 회원이 됐다. 8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가입식에는 소순무 변호사와 배우자인 이희주 前 경희대 의대 교수가 참석했으며,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김상균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소 변호사는 평소 성년후견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취약계층의 후견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결심했다. 성년후견제란 질병·노령·장애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생겨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 회수 시 점검사항은? 국세청이 차명주식을 탈세의 온상으로 보고 철저하게 관리해온지 오래다. 특히,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기초로 주식변동내역을 포함한 기업들의 주식거래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의 규제당국과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통한 탈세 및 탈루, 편법 상속 및 증여 등의 조세회피를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다.차명주식은 말그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과거에는 상법상 발기인규정을 맞추기 위해 발행되었지만 최근에는 실제소유주인 대표이사의 신용상 문제나 조세회피를 위해 명의신탁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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