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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제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부산서 개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는 지난 3~4일 부산 영도구 라발스 호텔에서 ‘제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가 주관했으며 강원지방변호사회를 제외한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처음으로 각 지방회의 부회장 1인도 동반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으며,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해 열 체크, 손소독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했다.회장협의회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영훈 부협회장, 김대광 사무총장을 초청, △세무서 제출 과세자료 제출서식 관련 확인 및 전국지방변호사회양식 통일 △전자소송 아이디 부여 △포털 검색 기능
가상자산 투자, 이대로 괜찮은가?… 가상자산 현안점검 긴급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헥슬란트가 공동 주최하고, 해시드, 한국블록체인학회, 드림플러스, 한국블록체인법학회가 후원하는 '가상자산 현안점검 긴급세미나'가 오는 14일 오후 2시 해시드 라운지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자산의 일정 부분을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보유하는 것은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트위터 창업자 잭 토시가 트위터에서 물러나는 이유로 "가상자산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예측이 나올 만큼 가상자산의 투자는 활발해 지고 있다. 국내의 증권사들도 가상자산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를 채용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
노인학대, 요양시설은 물론 가정 내에서도 발생… 무거운 처벌 가능해 노인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노인요양원에 CCTV가 설치되고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및 투약 내역이 월 1회 보호자에게 고지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요양시설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노인학대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기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러한 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여야 모두 이견 없이 동의했다는 후문이다. 노인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노인학대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결코 드물지 않은 범죄로 자리잡았다. 2019년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
호기심이 부른 마약투약과 매매 혐의, 구속가능성 선처 장담할 수 없어 서울에서 마약 사범 일당이 체포된 것이 화제가 되었다. 이들은 약 1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포도’ 신종합성마약을 국내로 반입하여 20 ~ 30대의 회사원과 주부, 대학생 등 유흥을 위해 마약을 찾던 이들에게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전국 곳곳에 마약을 숨기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비대면 거래를 통해 단속을 방지했다.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버려두고 회수하는 일명 ‘던지기’ 역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의 흐름 파악이 어려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거래를 활용하여 거래한 것 역시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임을 암시한다.마약 범죄의 경우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으로
대구지방변호사회, 2021년 우수법관 6명 선정…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 2년 연속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이석화)는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6명, 개선요망법관은 지난해와 동일한 7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수법관은 △대구고등법원 김태현 고등판사(사법연수원 24기), △대구지방법 차경환 부장판사(27기), 장래아 부장판사 (31기), △관내 지원 권성우 부장판사(33기), 허민 판사(41기),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34기)가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의 경우 평가표 매수 및 점수 평균 모두 전체 법관들 가운데 상당한 상위권을 기록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미룰 수 없는 이유 차명주식이란 타인의 이름을 빌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페널티는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 명의신탁주식 발행 의도와는 관계없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증여의제로 간주되어 중과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과거 상당수 기업들이 법인주식을 명의신탁을 해왔던 이유는 절세이득 때문이다. 편법적인 증여를 통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이려는 의도, 제2차 납세의무가 주어지는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거나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함 등이 대표적인 악용 사례다. 이런 의도가 아닐 손 치더라도 현재는 차명주식을 보유하
엄정숙 변호사 “생전증여 후 팔어버린 땅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 ”두 형제 중 동생입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형에게만 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형이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린 땅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유류분 기초재산을 둘러싸고 형제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을 팔아버리는 상속인들도 많아지면서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은 유류분권리자들(상속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팔아버린 땅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6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은 상속해 주는 사람이 생전(살아있을 때)에 준 재산과 사망 당시 남
법무법인 태평양,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금융 분야 로펌’ 등 4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일 열린 ‘ALB 한국법률대상 2021(ALB Korea Law Awards 2021)’ 시상식에서 ▲올해의 금융 분야 로펌 ▲올해의 건설 부동산 분야 로펌 ▲올해의 해상 분야 로펌 ▲올해의 부동산 딜 등 총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태평양은 ‘올해의 해상 분야 로펌’ 부문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태평양 해상팀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HMM의 현대중공업 컨테이너선박 인수 및 건조자금 조달’, ‘폴라리스쉬핑의 32만 5000DWT급 초대형 광석운반선(VLOC) 매각’ 등 굵직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올해의 로펌’과 ‘올해의 딜’
특수협박 처벌, 일상적인 물건 사용해도 성립할 수 있어 2021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요즘, 신년회나 송년회 약속을 잡느라 분주한 이들이 많다. 오래간만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술은 빼놓지 않고 등장해 흥을 돋워 주지만 과도한 음주는 사람 사이의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사소한 시비도 무서운 범죄로 키울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수협박은 술자리에서 발생하기 쉬운 범죄 중 하나다. 특수협박이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을 말한다. 협박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인데, 실제로 상대방이 겁을 먹었든 먹지 않았든 상관 없이 객관적으로 그러한 수준을 충족하기만 하
아동학대 사건, 여러 정황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해 “보육교사”는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보육”과 “교사”라는 단어가 합쳐진 만큼 아이들에 대해서 가라치는 “교사”의 역할도 존재한다.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잘못을 알려주고 적절한 훈육을 하는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다. 아이는 적절한 훈육을 통하여 아이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된다. 허나, 이 훈육을 빙자하여 과도한 훈육을 하면서 아이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아동학대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처벌 받아 마땅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조서에 넣을 수 있는 연체 임대료는 3기분이 기준” #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제소전화해를 준비 중입니다. 조서에 임대료 연체가 계속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는 기간이나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임대료 연체를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오랜 기간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건물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소전화해를 하면 된다고 조언한다.3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란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이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화해하는 제도를 말한다.” 며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자원봉사 단체‘꽃들에게 희망을’에 기부물품 전달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연말을 맞아 지난 12월 1일 사파동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 단체 ‘꽃들에게 희망을’ 에 라면, 쌀 등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민형 공익봉사단 단원, 김영미 공익봉사단 총무, 이재철 공익봉사단장, 꽃들에게 희망을 설미정 대표, 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조아라 경남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조현태 공익봉사단 단원 등이 참석했다.‘꽃들에게 희망을’은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의 저소득, 소외가정을 지원하는 단체로 지역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이 모이는 곳이다. 연말에는 마산합포구에서 연탄 기부 행사, 거창 아동 보호 시설에 필요 물품 기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
엄정숙 변호사, 건물주의 4가지 불법...‘가장 많은 유형은?’ # “건물주 때문에 권리금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권리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법적으로 건물주가 무슨 행동을 해야 제가 승소할 수 있나요?”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가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법망을 피하려는 건물주들이 늘어나면서 권리금을 받으려는 세입자들의 한 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을 알면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임법에는 임대인에게 4가지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며 “건물주가 △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는 행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주변 시세보다 고액의
"마약. 대마초 혐의, 초범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한때 연예인, 부유층의 범죄로 알려졌던 마약사건이 일반인 사이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검거된 국내 마약 사범만 18,0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2.5% 증가한 수치이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 다크 웹 등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거래가 늘어나면서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졌다는 점이다.경찰에 검거된 마약 사범 10명 중 8명이 마약 초범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2명이 20대일 정도로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10대, 20대 마약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이에 검찰은 단순 투약 사범을 포함에 마약 사범 전체에 양형을 강화하고 마약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실제로 검찰은 2019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제15회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캠페인에 후원금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11월 29일 국제신문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진행하는 제15회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캠페인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아동양육시설 크리스마스 파티비용 및 선물전달, 2022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금, 2022년 보호대상(시설거주)아동들을 대상으로 신규 월 10만원(100명) 정기후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황주환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은 "부산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이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78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부산지역 저소득아동을 위한 사업에 동참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회원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으로” #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소송비용까지 들여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라고 조언한다.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지급명령 제도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며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말
경남지방변호사회, 2021년 우수법관 12명 선정·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1년 열세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원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2020년 11월 7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실시한 후 11월 25일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해 평가결과를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법관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민정석(부산고등 창원재판부), △구민경(창원지법 본원), △장우영(창원지법 본원), △김영욱(마산지원), △김현범(통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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