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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숨겨진 재산…2년 내 재산분할 청구 가능 근래 들어 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한 문의사례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하면서, 이혼 후 상승한 집값의 재산분할에 관한 것들이다. 원칙적인 재산분할 대상은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 관리한 재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혼 소송으로 재산분할이 끝난 이후에는 설령 부동산가격이 상승했어도 추가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가 어렵다.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의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기 때문에 위자료와 달리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유책
[매경경영지원본부] 대표이사 가지급금 세법상 제재 많아 정리 서둘러야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것이 회사자금 사용에 대한 부분이다. 개인사업자는 자금 운용에 있어 회사와 개인자금의 구별이 없어 부동산구입자금이나 병원비, 자녀유학자금 등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용에 제한이 거의 없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법인과 대표자가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갖게 되므로,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이런 회계적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법인자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법인자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향후 세무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성폭행,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도 유죄 선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최근 유명 가수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큰 화제가 되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 각계의 유명 인사들의 성추문이 불거지면서, 여러 언론을 통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의미에 관한 법원 판결의 취지가 소개되기도 하였다.성범죄 사건은 다른 유형의 범죄와 달리 가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목격자나 CCTV 등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에서보다 피해자, 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가볍지 않아… 음주측정 회피해도 처벌 가능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소주 1병을 재빨리 마신 7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해 5월 4일,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차량이 견인되기 직전, 사고차량을 몰고 사고 현장을 떠나려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견인기사 2명을 차량으로 치는 피해를 입혔다. 현장을 떠난 A씨는 20분 동안 소주 1병을 마셔 자신의 음주 사실을 감추려 했다. 기소된 A씨는 재판부에 “교통사고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해 음주를 한 것일뿐,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오해 발생시 명확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2016년 기준 2만 5,878건에서 2020년 3만 8,929건으로 5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에서 2020년 기준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 된 건수는 3만 905건으로 약 8,000건 가량은 실제 아동학대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과도한 의심이나 오해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실제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접수 후 경찰서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관은 검찰에 협의 있음으로 사건을 보내게 되는데 이를 바로 “송치” 라고 한다. 송치는 정식기소 및 약식명령청
법무법인 디라이트, 7일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 웨비나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10월 7일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분쟁 이슈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웨비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New Technology, New Disputes’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여기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국내외 분쟁(김동환 법무법인디라이트 변호사)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분쟁(이혜인 법무법인디라이트 변호사) △Data와 개인정보 그리고 분쟁(황혜진 법무법인디라이트 변호사) △새로운 기술과 분쟁, 중재를 통한 분쟁의 해결 가능성(성찬우 법무법인디라이트 변호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디라이
법무법인 태평양 김도엽 변호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표창’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의 김도엽 파트너 변호사가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주최한 ‘제1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기념 행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표창(법·제도 분야)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김도엽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삼성전자 법무실 개인정보보호 사무국을 거쳐 2018년 태평양에 합류했으며, IP그룹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주로 국내외 정부 규제기관 조사 대응, 개인정보 유출/도난 사건 대응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IT기업의 빅데이터·AI·개인정보 관련 이슈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대한
형사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엄벌 피하기 힘들어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매년 음주운전 사건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높아 엄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초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개개인이 노력해야 한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2천만
법무법인 태평양 범현 변호사, ‘도시정비법의 주요쟁점’ 출간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 범현(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도시정비법의 주요쟁점’을 출간했다고 1일 밝혔다.도시정비, 부동산개발, 국내외 건설공사 등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20년 가량 전문성을 쌓은 범현 변호사의 실무경험이 그대로 녹아있는 이 책은 도시정비법 관련 판결례, 특히 실무상 자주 인용되는 대법원 판례들과 주요 법리를 18개 쟁점으로 정리해 다루고 있다.▲도시정비법의 제정 경위·전부 개정 경과 ▲계약 방법과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임시거주시설 설치 ▲토지 등의 수용·사용·보상 ▲재건축사업 특례 등 주요 쟁점을 실무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구체적으로 집필돼
이혼전문변호사, 고부갈등 역시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추석이 끝나면 부쩍 이혼 상담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다. 최근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과거에 비해 빈도수는 줄긴 했으나 명절 이후에는 여전히 상담이 평소보다 많다. 가정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고부갈등의 비중이 가장 높다.가족간의 분위기가 좋지 않던 상황이라면 사소한 갈등이나 다툼도 매우 크게 느껴지고 심각한 경우라면 이혼까지도 고려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의 갈등이 아닌 고부갈등으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곤 한다. 법무법인 동주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이세진 변호사는 “부부간의 갈등이 아닌 직계존속과의 인한 갈등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한다.이세진 변호사는 “하지만 단순한
군강제추행, 피해자의 고통과 수치심 매우 커… 군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그동안 군강제추행을 다룬 판결문을 살펴보면 문제 행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군강제추행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동반하고 상급자의 계급을 앞세워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완전히 묵살한다는 데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A씨는 군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되었다. A씨는 군복무 중이던 2019년 6월과 7월, 경기 안양시의 한 부대에서 피해자들을 무려 여덟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후임병이 자신의 장난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뺨을 때리는 등 네 차례나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결국 A씨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법무법인 마중,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과 법률·기술 지원 협약 체결 지난 17일 ‘법무법인 마중’과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법무법인 마중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두 기관은 기업에 법률 자문과 현장 안전 및 보건 교육, 현장 점검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기업과 근로자 양측으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중과 안전보건진흥원의 업무 협약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재계·노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국내 대부분의 중대재해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마중은 이번 협약이 “기업에 올바른 안전문화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민사전문변호사, 물품대금청구 성공하려면 ‘담보’부터 살펴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이 휘청이면서 대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하청기업들까지 초긴장 상태이다. 대부분의 물품대금청구 소송은 문제가 터진 후에 해결책을 찾는 수밖에 없다.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가 나선다면 문제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경매절차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중기부에서 중소기업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권장하는 안전장치는 ‘보험가입’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매출채권보험 등을 알아보기에는 이미 늦었을 뿐더러, 갑을관계인 구매자에게 보험가입 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공급자와 구매자가 한정된 시장에서 공급처를 잃을지 모른다는 부담 때문에 무조건 대
형사전문변호사, 사고피해 큰 음주운전 뺑소니.. 가중처벌 이뤄져 최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력과 자제력이 평소에 비해 저하되고 운동 능력마저 떨어져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져 끔찍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혼소송 쟁점인 양육권자 지정에서 고려되는 사항에 대해 이혼은 결혼보다 결정해야 할 것이 많다. 혼인 관계의 해소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등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정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해야 한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 전부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되지만 이 중 한 가지라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분쟁은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중 가장 빈번하고 치열하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분쟁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법무법인 원·한국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 및 자산승계 종합 컨설팅 업무협약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은 9월 27일 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과 패밀리오피스 및 자산승계 종합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패밀리 오피스’란 기업 오너나 고액자산가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면서 상속∙증여∙신탁과 같은 법률문제를 전담해주는 회사를 뜻하며,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처음 만든 이후로 발렌베리 가문, 빌 게이츠, 로스차일드 등이 운용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원은 한국투자증권 GWM과 함께 패밀리오피스 및 고액자산가의 국내외 자산승계∙관리, 상속∙증여 및 후견∙유언대용신탁 자문, 부동산 투자 자문 등의 문제에 관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부산지방변호사회, 10월 13~11월 12일 '부산법조 논문공모전'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각종 해상분야에 대해 학문적, 실무적 검토와 분석을 위해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부산법조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부산변호사회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나타난 인권침해와 차별, 혐오 문제, 인권존중문화 확산 등 인권 관련 문제와 해양 사고와 해양 오염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을 담당할 해사법원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법조 논문공모전의 주제는 인권 및 해상분야(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와 관련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고, 인권 및 해상분야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된 작품 중 최우수상 1명(300만원), 우수상 3명(각 1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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