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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 '상간자 대한 분노 표출, 명예훼손 될 수 있어...이성적 대응 필수' 최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같은 은행 부서 팀장과 불륜 관계라는 내용의 지라시가 메신저를 통해 퍼졌다. 이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며 관련자의 얼굴이 담긴 사진까지 인터넷에 유포됐다.지난 2015년 2월 간통죄(姦通罪)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어졌다. 그러나 온라인이나 직장 내 커뮤니티에 배우자 혹은 상간자의 불륜을 폭로하는 현상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감정을 앞세운 폭로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의 김병조 가족법·이혼 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과 상간자의 정체를 폭로한 뒤 돌아온
법무법인 해랑 권만수 변호사 "성범죄 집중되는 계절,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받았을 때 대응방법은" 여름엔 물놀이 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되고, 가벼운 옷차림을 가진 사람을 노린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실제로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중 5월부터 8월 사이에 40퍼센트 이상의 강제추행 범죄가 집중되어 발생하며 수사기관도 이러한 성범죄 우범 기간에는 성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반면 이러한 성범죄 발생 기간에 밀집된 공간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있다 보니 신체 접촉이 발생하고 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강제추행은 추행의
법무법인 디라이트,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토대로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이하 UNGC)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8월 23일 UNGC 한국협회 서울 서소문로 사무실에서 가진 가입식에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 조선희 변호사, 이종현 고문, 신유정 매니저와 UNGC한국협회 권춘택 사무총장, 이수란 팀장, 장한별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가입을 기념하는 가입증서 전달식을 가졌다.UNGC는 유엔 산하의 자율기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이다.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목적으로 환경과 사회적 책임 이행, 윤리 경영
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이혼, 법적으로 보호 받으며 이혼해야” 최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위축되고 집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폭력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한 여성 건수는 지난해만 한국여성의전화에 3만9000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 사이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며, 위자료 청구와 함께 혼인관계 청산을 요구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심각한 가정폭력과 위협이 있어도 쉽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배우자가 폭력적인 언행으로 보복해오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신체적
특허경찰, 특허침해 및 상표침해 잡는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제도 확대 앞으로 특허침해 및 상표침해 등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달 27일, 특허청이 일명 ‘특허경찰’이라 불리는 기술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수사 인력의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조사과를 운영하며 ‘짝퉁 상품’의 상표침해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왔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이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이를 더욱 강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특허청은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기존 수사 조직을 기술경찰과 상표경찰, 부정경쟁조사팀으로 세분화 하여 각 분야의 기술 침해 행위를 보다 대대적으로 잡아낼 예정이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청년IN, 법률 자문에 홍정표 변호사 위촉 청년IN(청년인)이 자문 변호사로 법률사무소 굿피플 홍정표 변호사를 위촉했다.청년IN은 지난 2019년 설립된 청년 전문 미디어 및 IT 기업으로, 위기 청소년·청년 지원기구인 ‘유스버스’ 에 합류하는 등 청년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이번 자문변호사 위촉과 관련해 청년IN 안광석 총괄국장은 “홍정표 변호사는 벽산건설 외 다수 파산재단, 한국기술벤처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자문 및 소송수행을 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며 “앞으로 청년IN 내의 여러 연구과제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법률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홍정표 변호사 역시 “청년들을 위한 여러 사회적 공익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IN의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시 이혼재산분할 비율 산정을 위한 기여도 입증은 필수 50대 이상, 혼인 지속 기간이 약 20년을 넘긴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칭한다. 대부분은 이 시기의 부부는 자녀가 독립한 경우가 많으며, 은퇴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갖는 의미는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이혼 사례 가운데 황혼이혼이 무려 35% 가까이 되는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자 처한 상황, 대응 방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 금액이 정해진 위자료와는 달리 재산분할을 부부가 같이한 기간 동안 축적된 부부 공동 자산을 개인 기여도를 따져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재산분
형사전문변호사 '직장 내 성범죄, 법적 수단 강구해 강력 대응해야' 최근 직장 내 상급자의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서 처벌된다. 직장 내 성범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한다. 상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저지른 성범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노동전문변호사] 정리해고,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위기는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말이 있다. 감염병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는다. 불황에는 자영업자보다 월급쟁이가 더 낫다는 말 역시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다. 기업 역시 생존을 위해서는 인건비를 줄여야 하며, 설령 재무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비대면 사회에서는 잉여인력이 더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 명단에 내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면 노동전문변호사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가 가능한지 즉시 검토해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해고 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는 그 요건이
임직원의 횡령배임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기대응이 중요 우리나라에서 기업인이 회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임에도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거래행위로 판명되어 횡령죄 또는 배임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횡령배임죄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구리·남양주 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남헌의 형사 전문 안상일 변호사는 “횡령배임죄는 대기업 내지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며, 특히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불경기 속에서도 스타트업에 뛰어들어 새로운 기회를 노리는 창업자도 많은데,
[알림] 경남지방변호사회,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촉구 간담회' 연기 경남지방변호사회는 8월 23일 열기로 한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촉구 간담회'를 최근의 급박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오는 9월 13일(오전 10:30-11:30)로 연기했음을 알렸다.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승소가 당연하지 않은 이유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그 수만 가지의 이유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배우자의 외도’이다. 아직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가정이 이혼이라는 새 국면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하게 될 경우,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녀위자료소송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이혼을 안 해도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말 그대로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절차이므로 이혼을 전제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국회의원 농지취득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 행정심판위 재결 나와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농지취득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서류는 공개대상정보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23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활동가가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심판에서 ‘국회의원 농지취득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농촌·농민·농사를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익법률단체인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지난 4월부터
법무법인 원, AI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 서비스 오픈 법무법인(유) 원의 인공지능사업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으로 진행되는 본 컨설팅은 법무법인 원이 지난 7월 30일 AICA의 참여기관인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TCT)과 ‘AI 규제 해소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 국내 창업 7년 미만인 AI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AI 기술을 적용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고자 하는 AI 스타트업들 에게 무료로 컨설팅이 제공되며, 11월 17일까지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
법무법인(유) 세종, 9월 2일 ‘공공기관을 위한 ESG 경영 전략 세미나’ 온라인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은 한국공공기관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부터 '공공기관을 위한 ESG 경영 전략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ESG=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위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 정책담당자와 박춘섭 평가단장(공기업) 및 이상철 단장(감사평가), 류시욱 위원(한국공공기관연구원)이 공공부문의 ESG경영 정책방향과 경영평가 대응에 대해 설
태평양 류광현 변호사, ALB ‘아시아 지역 TMT 부문 우수 변호사 50인’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의 류광현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이하 “ALB”)에서 선정하는 ‘TMT부문 우수 변호사 50인(Super 50 TMT Lawyers)’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주관 매체인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이 리서치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방송·통신·정보기술(IT) 분야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사내 변호사 및 법무팀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류광현 변호사는 방송, 통신, 정보기술(IT)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정보보호 등 관련 분야 전반에서 쌓은 전문성과 다국적 기업들을 자문하며 선보인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
이혼전문변호사, 국제결혼한 외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할까 결혼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일정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에서 찾을 수 있다.법원은 “섣부른 판단으로 국제결혼을 해 배우자가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다 집을 나간 외국인 A도 잘못이 있지만, 타국으로 시집와 외롭게 지내는 외국인 A를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 A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B의 잘못이 더 크다.” 또 “A가 국내에 입국한 뒤 가출할 때까지 약 2년간 부부의 공동생활이 유지됐고 최종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약 4년의 기간이 경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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