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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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금융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는 12월 7일 오후 2시 ‘금융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금융플랫폼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편의성 제고와 서비스 혁신 등 많은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정책당국은 보험업법 등 관련 금융법의 제도 개선 논의와 함께 금융플랫폼에서의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 설정 및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플랫폼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담고 있으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방향은 금융플랫폼 시장 및 관련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광장은 디지털금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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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경찰서 내 변호인 접견실 및 유치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11월 29일 부산지방경찰청 및 그 산하 경찰서(해양경찰서 포함) 총 17개소에 설치된 변호인 접견실 및 유치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2021.5.10.~5.28)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미결수용자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방지’라는 미결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안전하고 원활한 시설 내의 공동생활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권주체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피의자가 체포될 경우 최초로 인신이 구금되는 곳이 경찰서 유치장이고, 이 장소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긴급히 요구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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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철저한 준비 없이는 성공 없다
가업승계를 앞둔 기업들 사이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도 벌써 오래다. 기업가치에 대한 보존과 경영에 대한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업승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높은 상속세율로 인한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매각이나 외형축소 등을 고려하고 있거나 가업승계 작업은 물론 제조업 환경도 더욱더 힘들어져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다. 중소기업의 핵심가치는 기업의 규모가 아니라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을 대물림하고 기업가치를 올려 100년, 200년 장수하는 기업을 만들고, 항구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가업승계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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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이겼는데 소송비 왜 안줘”... 엄정숙 변호사, 소송비용 받는 방법 소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유류분을 소송비용까지 들이니 억울한 마음도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유류분소송 비용을 둘러싸고 소송 당사자들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소송에서 이긴 후 비용을 청구해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는 패소자가 늘어나면서 승소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2형제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유류분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1 유류분통계’에 따르면 총 54건 중 소송이 끝난 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은 건수는 2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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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지수 연동 투자, 위험성 정확히 인지해야
근래 몇 년에 걸쳐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이 회자될 만큼 전국민적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주식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들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고위험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요즘에는 전국민이 재테크에 뛰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에 따라 기존에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각종 자산 상품들에 대한 관심 역시 같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신종 금융 상품을 빙자하여 사실상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위와 같이 비트코인 또는 금 지수에 연동한 투자 상품이라고 홍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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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올해 ALB 韓 우수변호사 9명 배출
법무법인(유) 율촌(강석훈 대표변호사)은 소속 변호사 9명이 ALB (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변호사 30인 (ALB Korea Super 30 Lawyers 2021)’에 이름을 올렸다고 29일 밝혔다.우수 변호사 선정은 오로지 고객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율촌은 한국 로펌 중 가장 많은 Super Lawyer를 배출하며, 율촌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높은 고객 만족도를 인정받았다.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Thomson Reuters 산하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ALB는 올해 처음 본 어워드를 실시했고, 아시아, 호주, 미국, 유럽 등지의 250여 고객 및 파트너 로펌으로부터 받은 국내 변호사 명단을 토대로 추천 건수와 평가를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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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제73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가져
“기업승계가 고민이라면 신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 박재필 이동훈)은 11월 25일 바른빌딩에서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을 주제로 제73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웅규(연수원 41기) 변호사는 “기업승계는 창업주나 그 가족은 물론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과도한 상속세 부담, 유류분 문제 등으로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유언대용신탁은 대표적인 신탁을 이용한 상속수단인데, 이를 활용하여 유류분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기민하게 기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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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제소전화해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난처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서로 약속을 잘 지키도록 제소전화해를 하려 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누가 내는 게 맞는 건가요?”제소전화해 비용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26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보통은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의해 건물주와 세입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해당 법규는 임의규정일 뿐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누가 부담하든 상관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실무에서는 상권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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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유니콘 발굴 힘써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정수)에서 '공공기술 기획형 창업지원사업’ 에 대한 법률자문과 법인 설립 등 경영컨설팅 부분을 수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기간 동안 디라이트는 스타트업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강의 3회를 비롯해 정관 작성부터 회사 설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 및 회사 운영 전반에 법률자문 업무 대행도 진행했다. 특히 스타트업 관련 법적이슈는 ‘인사문제’, ‘세금문제’, ‘투자문제’ 등 창업자들의 가장 많은 니즈를 가진 부분으로 나누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대전혁신센터는 2014년 출범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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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적극적인 고소로 대응해야 해
최근 들어 로맨스 스캠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로맨스 스캠 범죄는 명칭에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하여 금전적 편취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SNS를 통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이런 로맨스 스캠 범죄가 국내에서 내국인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SNS계정의 사진을 도용하여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해당 인물을 내세우면 환심을 사는 수법을 사용한다. 범행매체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온라인 게임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돈을 편취하는 수법 또한 다양해져서 투자를 권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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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입장에 따라 대응 방법 달라져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부정한 행위라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간통죄가 사라진 오늘 날, 가장 대표적인 불륜 대응 방법으로 떠올랐다. 피해를 입은 아내 입장에서는 불륜을 알게 된 그 순간, 당장 상간녀와 남편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 것이다.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어지는 일은 그 어떠한 충격보다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사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상간녀의 집을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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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의심받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고 일상회복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제적인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노리고 사기 행위에 가담하게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도 늘어나는 중이다.지난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인 7천억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얼어붙어 있다는 점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중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한 번 피해를 받으면 그 정도가 크다. 심할 경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만큼 수사기관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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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 바뀌면 전세금은 새 집주인에게 받으면 돼”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세금은 기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전세금 반환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집을 팔아버리는 집주인도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계약기간이 끝나 정상적으로 기존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와 달리,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을 팔아버린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2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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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KOTRA와 ‘지역과 함께하는 ESG 콘서트’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 ESG센터가 다음달 2일까지 KOTRA(사장 유정열)와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ESG 콘서트’를 전북 전주, 인천, 부산 지방 3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ESG 경영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방소재 기업들에 글로벌 환경변화를 전파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제고를 위한 목적이다.지평 ESG센터는 ESG 경영 환경에 대한 국내외 규제 및 정책연구, 기업 경영전략 컨설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세부 법률 리스크 자문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자문을 제공하는 ESG 통합 자문기관이다. 지난 1월 이준희 ESG센터 전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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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짝퉁 밀수, 상표법 위반 위조품 기승부려
지난해 전국 세관의 단속망 강화에 따라 총 45만 6천여 점의 짝퉁 물품이 우리나라 국경을 넘으려다 적발되었다. 올해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8월 의류 도매상 2개 업체의 관계자 5명이 2019년 중반부터 중국에서 26개 유명 브랜드 모조제품을 불법 수입해서 의류 소매상에 넘긴 혐의로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세관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짝퉁 옷 2,000여 점을 압수했다. 압수한 짝퉁 옷은 시가 12억 원 상당으로 샤넬, 셀린느, 나이키 등의 상표가 도용되었다. 이들은 세관의 눈을 피하려고 여러 사람의 휴대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이용해 1,500여 차례로 나누어서 모조품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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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 경북동부지역 기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법무법인 사람(대표변호사 이기윤)이 경북동부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에 관해 교육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경영자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교육은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운영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및 처벌, △사업장의 법 이행준비 및 대응전략, △주요 중대재해 사례와 예방대책으로 내용이 구성돼 있다.지난 17일 포항시 남구 경북동부경영자협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에는 30여 개 기업 대표이사, 임원 등이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대응 전략 마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날 교육에서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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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민사전문변호사 "못 받은 돈 받는 합법적인 5가지 방법"
“빌려 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소송해서 판결문까지 받아도 갚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와 갚지 않으려는 채무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승소 판결문까지 받아왔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 등장하면서 채권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채권자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빚 독촉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채무자들의 묵묵부답만 늘어나고 있다.이 같은 경험을 한 채권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소송이 끝나면 돈을 주는 경우와 달리, 소송이 끝나고 독촉까지 해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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