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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회수가 지연된다면?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는 것으로 실제 소유자와 주식의 형식상 명의자가 다른 주식을 뜻한다. 기업에게 차명주식 문제는 해묵은 숙제나 다름없다. 고질병처럼 재발하는 문제임을 알면서도 세금 문제라는 걸림돌로 인해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매순간 매출에 집중해야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뜻밖의 세추징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세법에는 실제 소유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차명주식 별도 규정이 있다. 2019년 이후부터는 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신탁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세무적
‘장난’과 ‘학교폭력’의 차이는 무엇일까… 최근 동급생 A군을 맷집이 좋다는 이유로 1년동안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된 10명의 가해학생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가해학생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해도 되는 행동”이라며 합리화하였으나, 재판부는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군을 가장 심하게 괴롭힌 B군과 C군에 대해서는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학교폭력 행위를 한 가해자는 ‘장난이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장난’과 ‘학교폭력’의 차이는 무엇일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법무법인 지평, 한국환경공단과 '중소·중견기업 기업공감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28일 지평 본사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식을 갖고, '중소ㆍ중견기업의 ESG경영실현을 위한 기업공감 법률지원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평과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국내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ESG경영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및 관련 교육 등의 법률지원을 약속했다.지평은 앞으로 기업의 신청 접수 및 대상기업 선정, 법률자문, 자문결과 평가, 법률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지평 윤성원 대표변호사와 박호경, 송경훈, 지현영 변호사, 한국환경공단의 박찬호 경영기획
상간남소송방어 피고의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쪽이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거나 불륜을 저지른다면 더 이상 혼인관계는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부부의 관계는 서로의 애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관계인만큼 불륜이나 외도를 알게 된다면 더 이상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부부 중 일방이 상간자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 쉽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특히 사회적으로 상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생각에 심리적압박도
이혼할 때 전업주부가 재산분할 및 양육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혼을 주제로 다루는 TV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어 예전과는 다르게 이혼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막상 본인이 이혼에 직면하게 될 경우 그 막막함과 혼란스러움은 실로 상상을 초월한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하루에도 여러 건의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수많은 이혼의 사유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 중 결혼을 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전업주부들이 이혼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혼이 하고 싶은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어 이혼 결심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 흔히들
음주운전,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등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강화 최근 본격적으로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가족,지인들과의 술자리 약속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한다. 기존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보험사가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을 당하면 3000만원, 차량 등 대물은 2000만원을 보상한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도 보험금 일부를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데 현재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대인 최대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의 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구속될 가능성 더욱 높아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울산지방법원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재판부는 A씨에게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A씨를 구속했다.‘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재단법인 동천, 제13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 모집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2022년 ‘제13회 태평양공익권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9월 25일까지 추천 받는다고 26일 밝혔다.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창립기념일을 전후해 공익·인권 향상에 활발히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태평양공익인권상을 시상해 왔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주외국인, 장애인, 난민, 군인, 탈북민, 위안부 피해자, 빈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힘써온 12곳의 공익단체와 활동가들이 이 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의료비·건강 지원, 상호부조, 소액대출, 응원 및 재충전 지원 등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의 기반을 마련한 ‘
노후 준비의 시작 황혼이혼, 재산분할 시 알아 둬야 할 사항 중년 이후에 이혼을 선택하는 노부부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혼인기간이 15년 이상인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를 황혼이혼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늘어난 평균 수명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하여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황혼이혼은 일반적인 젊은 부부의 이혼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데,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 위자료나 자녀 양육권을 가지고 다투는 반면 황혼이혼을 하는 중년 부부는 자녀가 모두 장성하고 난 뒤이므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 된다.수원 지방지법은 지난달 남편 B씨는 아내 A씨와 결혼한 40년간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오다 급기야는 메모지로 말
배우자의 불륜, 위자료와 위약벌 조항의 차이 결혼은 연인관계와는 다르다. 서로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감이 필요하다. 가정의 책임감을 숙지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든 부정한 유혹에 흔들리는 순간 두 울타리의 균형은 무너진다. 이는 곧 가정이 송두리째 붕괴하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는 결혼생활에서 겪는 아픔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손꼽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배우자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정서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며, 가정과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배우자의 불륜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혼전문변호사와
변호사가 말하는 '친생자 소송'에서 중요 요건은?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 관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으로 이들을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 간주하게 된다. 다만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가 다른 경우도 있다. 이때는 '친생자 소송'을 통해 그 관계를 변동할 수 있는데, 여기서 친생자 소송은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나누어진다. 먼저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기간 혹은 혼인 200일 이후,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는 '친생추정'을 제거하기 위한 소송이다. 친생추정이 미
상속포기 한정승인 선택 시 이것 고려해야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그 빈 자리에 많은 재산이 남겨졌다면 남은 가족들은 서로 더 많은 지분을 갖기 위해 다투게 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재산이 아닌 막대한 채무만을 남겨, 가족들이 고스란히 고인의 빚을 갚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남긴 현금, 부동산 등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때 상속인은 망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확인하여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절차를 택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결정 전 매우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먼
특수공갈, 협박·강도죄와 구분 쉽지 않아…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경기 불황이 짙어질수록 타인의 재산을 노리는 재산범죄가 증가한다. 특수공갈은 대표적인 재산범죄 중 하나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상 특수공갈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징역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특수공갈의 위법성이 얼마나 중대한 지 알 수 있다. 사실 특수공갈에서 말하는 공갈죄는 대중에게 그리 낯선 존재는 아니다. 일상에서 ‘공갈협박’이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공갈협박이라는 죄목은 없으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공갈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될
양육비 증액 소송, 이혼 후에도 가능할까?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해야 한다.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한 일방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양육비는 이혼 당시 부부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교육비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산정하게 된다.조정으로 무난히 양육비 산정에 합의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서로 합의가 불발되어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다. 쌍방 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양육비 산정은 얼마가 되든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자녀 1명당 60~100만 원 사이로 결정되며 비양육자의 소득이 많을 경우 달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육비는 부부 공동책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동차 보험사기 등 보험사기 특별단속 나설 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간 공공, 민간 영역에서의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도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보험사 등의 수사 의뢰 사건을 각 시도경찰청 수사과에 접수하여 배당하는 접수창구 일원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단속 대상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고의로 상해를 입히는 보험사기, 사무장 병원 관련한 보험사기 등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사건에서 1만 명이 넘는 보험사기범을 검거하는 등 보험사기 특별 단속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한편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수법이 다양
가맹계약 종료 후 지속적인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 주의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장기적인 코로나 여파로 성공적인 창업이 쉽지 않다 보니 높은 접근성과 네임벨류를 가진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본사가 전문 물류업체를 활용해 재료를 공급하여주고 개인이 추진하기 어려운 메뉴 개발이나 브랜딩 홍보, 마케팅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 통제를 하면서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
법무법인 광장, 추의정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추의정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한다고 21일 밝혔다.광장에 따르면, 추의정 전 부장검사는 오는 9월부터 광장 검찰형사그룹 소속 전문변호사로 근무하며 방송통신(TMT) 분야 주요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다. 추의정 전 부장검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검사로 임관한 이래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검사와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관을 역임했다.추의정 전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로는 유일하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와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한 독보적 경력의 소유자로서, 특히 기업·금융 범죄 수사, 외환 및 관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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