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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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0년은 임대차3법 갱신요구권 행사로 전세금반환소송 18%줄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내는 보증금반환소송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것은 나타났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4,6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5,703건) 대비 천 건 이상 줄어든 수치다.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 분쟁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영향이 큰 것 같다” 며 “주택임대차의 경우 세입자에게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했는데, 임대인들은 이 때문에 소송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자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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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못나가!”... 명도소송, 3만6681건으로 지난해 민사소송 1위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제기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은 명도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도소송은 3만6681건으로 전체 민사소송 사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급별로는 1심 3만3729건, 항소심 2453건, 상고심 49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주가 나가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2017년 3만5566건, 2018년 3만9400, 2019년 3만6709건, 2020년 3만3729건으로 해 마다 1심 접수 건은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심이 접수된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6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지방법원이 4054건으로 뒤를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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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안일한 대처가 형량을 키운다
온라인 sns 및 메신저 프로그램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미성년자인 아동,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빈도 또한 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텔레그램 'n 번 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천315명, 2019년 2천87명이던 피해자가 지난해 4천973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피해자 수는 무려 5천695명에 달한다고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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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사단법인 올, 청소년 위한 ESG 콘텐츠 배포
법무법인 원이 공익 활동을 위해 세운 사단법인 선과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가 교육 기관,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교육 영상 및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8월 21일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과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는 기후 변화, 성평등 및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을 위한 ESG 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청소년을 위한 ESG 관련 콘텐츠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청소년을 위한 ESG 강좌’ 주최측은강좌 전편을 교육기관 및 학교 교사에게 제공할 계획이다.‘청소년을 위한 ESG 강좌’는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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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부산서 개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는 지난 3~4일 부산 영도구 라발스 호텔에서 ‘제50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가 주관했으며 강원지방변호사회를 제외한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처음으로 각 지방회의 부회장 1인도 동반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으며,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해 열 체크, 손소독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했다.회장협의회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영훈 부협회장, 김대광 사무총장을 초청, △세무서 제출 과세자료 제출서식 관련 확인 및 전국지방변호사회양식 통일 △전자소송 아이디 부여 △포털 검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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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이대로 괜찮은가?… 가상자산 현안점검 긴급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헥슬란트가 공동 주최하고, 해시드, 한국블록체인학회, 드림플러스, 한국블록체인법학회가 후원하는 '가상자산 현안점검 긴급세미나'가 오는 14일 오후 2시 해시드 라운지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자산의 일정 부분을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보유하는 것은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트위터 창업자 잭 토시가 트위터에서 물러나는 이유로 "가상자산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예측이 나올 만큼 가상자산의 투자는 활발해 지고 있다. 국내의 증권사들도 가상자산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를 채용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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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요양시설은 물론 가정 내에서도 발생… 무거운 처벌 가능해
노인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노인요양원에 CCTV가 설치되고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및 투약 내역이 월 1회 보호자에게 고지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요양시설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노인학대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기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러한 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여야 모두 이견 없이 동의했다는 후문이다. 노인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노인학대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결코 드물지 않은 범죄로 자리잡았다. 2019년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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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이 부른 마약투약과 매매 혐의, 구속가능성 선처 장담할 수 없어
서울에서 마약 사범 일당이 체포된 것이 화제가 되었다. 이들은 약 1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포도’ 신종합성마약을 국내로 반입하여 20 ~ 30대의 회사원과 주부, 대학생 등 유흥을 위해 마약을 찾던 이들에게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전국 곳곳에 마약을 숨기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비대면 거래를 통해 단속을 방지했다.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버려두고 회수하는 일명 ‘던지기’ 역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의 흐름 파악이 어려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거래를 활용하여 거래한 것 역시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임을 암시한다.마약 범죄의 경우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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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2021년 우수법관 6명 선정…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 2년 연속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이석화)는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6명, 개선요망법관은 지난해와 동일한 7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수법관은 △대구고등법원 김태현 고등판사(사법연수원 24기), △대구지방법 차경환 부장판사(27기), 장래아 부장판사 (31기), △관내 지원 권성우 부장판사(33기), 허민 판사(41기),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34기)가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의 경우 평가표 매수 및 점수 평균 모두 전체 법관들 가운데 상당한 상위권을 기록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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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미룰 수 없는 이유
차명주식이란 타인의 이름을 빌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페널티는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 명의신탁주식 발행 의도와는 관계없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증여의제로 간주되어 중과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과거 상당수 기업들이 법인주식을 명의신탁을 해왔던 이유는 절세이득 때문이다. 편법적인 증여를 통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이려는 의도, 제2차 납세의무가 주어지는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거나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함 등이 대표적인 악용 사례다. 이런 의도가 아닐 손 치더라도 현재는 차명주식을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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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생전증여 후 팔어버린 땅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
”두 형제 중 동생입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형에게만 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형이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린 땅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유류분 기초재산을 둘러싸고 형제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을 팔아버리는 상속인들도 많아지면서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은 유류분권리자들(상속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팔아버린 땅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6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은 상속해 주는 사람이 생전(살아있을 때)에 준 재산과 사망 당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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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금융 분야 로펌’ 등 4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일 열린 ‘ALB 한국법률대상 2021(ALB Korea Law Awards 2021)’ 시상식에서 ▲올해의 금융 분야 로펌 ▲올해의 건설 부동산 분야 로펌 ▲올해의 해상 분야 로펌 ▲올해의 부동산 딜 등 총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태평양은 ‘올해의 해상 분야 로펌’ 부문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태평양 해상팀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HMM의 현대중공업 컨테이너선박 인수 및 건조자금 조달’, ‘폴라리스쉬핑의 32만 5000DWT급 초대형 광석운반선(VLOC) 매각’ 등 굵직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올해의 로펌’과 ‘올해의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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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처벌, 일상적인 물건 사용해도 성립할 수 있어
2021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요즘, 신년회나 송년회 약속을 잡느라 분주한 이들이 많다. 오래간만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술은 빼놓지 않고 등장해 흥을 돋워 주지만 과도한 음주는 사람 사이의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사소한 시비도 무서운 범죄로 키울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수협박은 술자리에서 발생하기 쉬운 범죄 중 하나다. 특수협박이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을 말한다. 협박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인데, 실제로 상대방이 겁을 먹었든 먹지 않았든 상관 없이 객관적으로 그러한 수준을 충족하기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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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여러 정황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해
“보육교사”는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보육”과 “교사”라는 단어가 합쳐진 만큼 아이들에 대해서 가라치는 “교사”의 역할도 존재한다.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잘못을 알려주고 적절한 훈육을 하는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다. 아이는 적절한 훈육을 통하여 아이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된다. 허나, 이 훈육을 빙자하여 과도한 훈육을 하면서 아이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아동학대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처벌 받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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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조서에 넣을 수 있는 연체 임대료는 3기분이 기준”
#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제소전화해를 준비 중입니다. 조서에 임대료 연체가 계속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는 기간이나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임대료 연체를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오랜 기간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건물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소전화해를 하면 된다고 조언한다.3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란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이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화해하는 제도를 말한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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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자원봉사 단체‘꽃들에게 희망을’에 기부물품 전달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연말을 맞아 지난 12월 1일 사파동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 단체 ‘꽃들에게 희망을’ 에 라면, 쌀 등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민형 공익봉사단 단원, 김영미 공익봉사단 총무, 이재철 공익봉사단장, 꽃들에게 희망을 설미정 대표, 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조아라 경남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조현태 공익봉사단 단원 등이 참석했다.‘꽃들에게 희망을’은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의 저소득, 소외가정을 지원하는 단체로 지역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이 모이는 곳이다. 연말에는 마산합포구에서 연탄 기부 행사, 거창 아동 보호 시설에 필요 물품 기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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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건물주의 4가지 불법...‘가장 많은 유형은?’
# “건물주 때문에 권리금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권리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법적으로 건물주가 무슨 행동을 해야 제가 승소할 수 있나요?”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가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법망을 피하려는 건물주들이 늘어나면서 권리금을 받으려는 세입자들의 한 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을 알면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임법에는 임대인에게 4가지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며 “건물주가 △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는 행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주변 시세보다 고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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