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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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어렵다면 매뉴얼 만들어야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및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축적된 이익이 기업 내부에 유보된 누적액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보된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실적을 가늠할 수 있어 성장성과 건전성에 유리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이익잉여금이 누적되고 있다면 재무제표상에 흔적이 남게되고, 이로인해 세무적으로 큰 리스크로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단,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다하게 누적되는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가치평가 시 가치가 높아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상속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할 때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되는 원인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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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 소송 하려면 3가지 확인하라“
“상가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거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권리금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권리금을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건물주로부터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받을 때 세입자는 권리금소송을 생각해 보지만 법률지식이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1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세입자의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아 소송을 준비할 때는 소송 3가지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해 봐야한다”고 조언했다.권리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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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시, 부산시민 위한 법률상담실 운영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부산시와 함께 1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부산시민을 위한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이번 시민법률상담은 부산광역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명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사전에 예약해 대면상담을 받거나 온라인 상담을 할 수도 있다. 예약은 부산시 법률상담실 담당자 또는 부산시청 1층 안내데스크에서 가능하다.황주환 회장은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변호사회 본연의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여 기쁘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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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원 ESG 센터, 국내 첫모바일 앱 기반 ESG 온라인 교육 서비스 런칭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의 ESG 센터가 에듀테크 기업 뉴인(대표 한기남)과 함께 국내 최초로 모바일 앱 기반 ESG 교육 서비스를 선보인다.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법무법인 원 ESG 센터와 뉴인이 만든 교육 서비스 <ESG KNOW & HOW>는 모바일 앱 기반의 소셜 러닝 교육서비스 ‘터치클래스’에서 현재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1월 17일 정식 런칭한다.<ESG KNOW & HOW> 서비스는 법무법인 원 ESG 센터의 전문가들이 직접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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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묵시적 계약갱신 때도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어”
# “갑작스레 회사에서 지방발령을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은 얼마 전에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갱신된 기간까지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묵시적 계약갱신 후 계약해지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묵시적 계약갱신이란 자동 임대차계약 연장을 말한다.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서로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묵시적 계약갱신 상태라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며 “해지 통보가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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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혼인 관계 입증부터 시작해야
최근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실혼 부부가 많다. 사실혼의 해소는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진행되며 법률혼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법률혼 부부에게 인정되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실혼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법률혼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 대로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생활 도중 유산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형성된 특유 재산은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혼 이혼에서도 법률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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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조서로 집행문 발급할 땐 조항 특정해야”
#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제소전화해를 했습니다. 세입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보내는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 조서로 하는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임대인들의 한 숨이 깊어지고 있다. 화해조서에 있는 내용대로 건물을 인도해 주는 경우와 달리, 월세를 내지고 않고 건물도 인도해 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제소전화해란 소송을 하기 전에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주로 상가 임대차관계에서 많이 쓰이는 제도다. 법원에서 조서가 성립되면 판결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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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 시장질서 교란 및 계약자 손실 불러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는 공식적으로 자격을 부여 받은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보조원으로 채용한 무자격자에게 이러한 업무를 맡기는 사례가 있으며 중개업 무등록자가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불법 중개를 하거나 부동산 사기를 저지르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중개 행위는 정확한 권리 관계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부상 근저당, 가등기 설정이나 토지소유권 확인 등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하는 정보를 거래 당사자에게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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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기탁…누적금액 15억 돌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2년 12월분 성금 670만 을 모금해 “대구광역시 일시청소년 쉼터” 후원을 위해 200만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하은의 집”에 가전제품 후원을 위해 100만원을 사랑나눔후원금으로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998년 5월경 IMF의 경제위기로 결식학생돕기 성금행사로 시작된 변호사들의 후원금 기탁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돼 2021년 12월까지 누적금액이 총 15억 원을 넘어섰다. 후원금 총액으로는 지방변호사회 중에서 단연 탑이다.[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100만 원, 법무법인 중원 50만 원, 법무법인 삼일 30만 원, 법무법인 어울림 30만 원,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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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12일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 공동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2022년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안정화 지연, 미-중 패권경쟁의 고조, 디지털화 가속,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으로 세계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업 리스크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 통상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향후 미-중관계 전망,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게리 하프바우어(Gary Hufbauer)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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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류광현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류광현 변호사(제23기 사법연수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류광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출신으로 부산지검 검사를 거쳐 1995년 태평양에 합류했다. 현재 태평양 디지털 혁신그룹 산하의 TMT그룹을 이끌고 있는 류 변호사는 탁월한 역량으로 통신, 정보보호,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국내외 프론티어 기업들의 최첨단 사업분야 관련 자문을 다수 담당해온 TMT(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 분야의 리딩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류 변호사는 TMT, 모빌리티, 정보보호 등 관련 분야 전반에서 쌓은 전문성과 다국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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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은 전차인을 상대로도 가능"
“고시원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시원 세입자와 저는 전대차 관계인데 이 경우에도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전차인(고시원 이용자)이 월세를 연체하여 마음고생 하는 전대인(고시원 사업자)이 수두룩하다.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건물을 빌려 고시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은 대부분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대인이 동의하여 재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전대인(임차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예를들어 고시원사업자는 건물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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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 범죄, 처벌 수위 매우 무거워… 노출 없어도 처벌 가능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미지가 크게 달라진 범죄다.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를 몰래 카메라에 담는 행위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촬이나 몰카라는 이름으로 소비되며 가벼운 일탈이나 장난 정도로 여겨졌다. 강간, 강제추행 등 전통적인 개념의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누구나 인정했지만 도촬의 경우에는 비접촉 성범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초고화질 카메라가 개발되었고 SNS나 인터넷을 통해 촬영물을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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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증여의제, 징벌적 과세 피하려면
명의신탁주식은 실제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함을 의미한다.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명의신탁주식은 세금과 관련하여 큰 이슈를 발생시키는 위험스러운 존재다. 명의신탁된 법인주식이 증여의제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에 의해 중과세 처분을 받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명의신탁주식을 증여의제로 간주하여 징벌적 과세를 추징하는 사례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다. 상속재산 누락, 배당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국세 체납처분 면탈,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조세회피를 의도가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국세청은 편법증여나 조세회피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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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카지노 도박장 운영 처벌 수위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지만 불법 카지노 도박장은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며 운영되고 있다. ‘홀덤펍’ 또는 ‘보드게임 카페’ 혹은 일반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행태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서울 강남에만 9개의 대형 카지노바가 성행하고 있고, 중소형 카지노바는 50여 개에 달한다. 일부 카지노바에서는 조직 폭력배와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카지노바에서는 1인당 판돈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오가는 경우도 있다.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합법적인 사행 산업이 휴장하고 원정 도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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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유류분 소송을 하려면 2종류 서류 준비해야”
# “아버지가 큰오빠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유류분제도로 큰 오빠가 받은 상속금액에서 제 몫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몰라 마음고생 하는 유류분권자(상속자)들이 수두룩하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청구소송은 민법에 규정된 상속관련 분쟁인데 일반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 법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생소한 소송이다 보니 처음부터 서류를 어떻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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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BSR과 인권경영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BSR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실사 등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BSR은 지속가능성과 인권경영을 컨설팅하는 글로벌 비영리기관으로, 미국ㆍ유럽ㆍ아시아 전역에 지사를 두고 페이스북ㆍ구글ㆍ마이크로소프트ㆍ나이키ㆍ다농ㆍBNP 파리바 등 전 세계 300여 곳의 회원사에 인권실사 등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지평은 2019년 국내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을 조직했고, 2020년 ESG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내 다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및 ESG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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