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법무법인 디라이트, 국내 첫 아시아 최대 임팩트투자자 • 사회혁신기관 네트워크 AVPN 멤버 가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국내 첫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임팩트투자자•사회혁신기관 네트워크인 아시아 벤처 필란트로피 네트워크(Asian Venture Philanthropy Network, 이하 AVPN)의 회원이 됐다고 22일 밝혔다. 디라이트와 AVPN은 지난 18일 디라이트 서울 본사에서 회원가입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 민승현, 조선희 변호사, 이준호 연구원, 신유정 매니저와 AVPN의 한국 대표부의 이종현 총괄대표, 신소연 선임매니저 등이 참석했다.AVPN(본부 싱가포르)에는 현재 33개국에 600여개의 기업•기관이 가입돼 있다. 회원사로는 블랙락(BlackRock), 포드 재단(Ford Foundation), 존슨
-
임대사기 피해, 갈수록 커져… 전입 당일도 안심할 수 없다
전·월세 입주자를 상대로 한 임대사기가 살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임대사기는 매우 다양한 수법으로 진행되는데 과거에 비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다. 집주인이 전·월세를 준 후 전입 날 소유권을 변경하여 피해를 입히는 임대사기 범죄는 최근 유행하는 방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7, 8월 두 달 동안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중 29명이 이러한 유형의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보험은 전입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이 규정을 악용하여 임대인이 전입 당일에 제3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
-
엄정숙 변호사 “조건부증여 입증 안 되면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병원비 못 빼”
“2형제 중 장남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3억 원을 주셨습니다. 3억 중 1억은 병원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생은 3억을 기초재산으로 하는 유류분소송을 냈습니다. 기초재산은 2억인가요, 3억인가요?” 상속 금액을 둘러싸고 형제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아버지 생전에 사용되었던 병원비는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빼야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면서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은 유류분권리자들(상속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2형제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3억 원의 재산을 큰 아들에게만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작은 아들의 유류분은
-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참여해야 환급 가능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관한 관심이 높다. 종부세라는 것은 개인마다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1일 등기부등본 상 주택 소유권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과세된다.2020년부터 종부세가 개정되면서 많은 이들이 세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종부세 위헌청구를 준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실제로 종부세에는 여러 위헌요소가 존재한다. △종부세와 재산세 과표가 동일한데도 두 가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점 △종부세 최고 세율이 7.2%로 임대 수입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1주택과 다주
-
도박개설죄, 다양한 변종 도박시설에 적용 돼… 처벌 가볍지 않다
도박개설죄는 도박장소 등을 개설하는 범죄로 오프라인에서 카지노 등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설립, 운영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도박개설죄는 단순 도박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하여 우리 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도박개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류를 즐기며 카지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술집 형태의 매장을 운영해도 도박개설죄는 적용된다. 이러한 형태의 영업장은 현금을 주고 ‘칩’을 직접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장소를 도박장으로 볼 수 있는
-
법무법인 디라이트, 부산 벡스코 지스타 참여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1’에 11월 17-19일 참여한다고 밝혔다.디라이트는 지난해 세계적인 법률전문 미디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로 부터 ‘올해의 부띠크 로펌(Boutique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 또한 대형 로펌과 엔터테인먼트 대기업에서 콘텐츠/미디어 자문 업무를 담당해 온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재직하고 있으며, 게임, 음악, 영화, 방송, 웹툰 등 콘텐츠/미디어 분야의 투자, 제작, 유통, 침해 대응과 관련, 전방위적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자문 및 송무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
-
자녀 성본변경신청, 자녀의 복리보호가 관건
최근 이혼 및 재혼 가정이 늘면서 실제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다른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경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혼란과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가정의 변화 과정에서 ‘자’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은 ‘자(子)의 성과 본 변경 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변경이 가능하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또는 검사가 성과 본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원은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려는 등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취업난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알바 기승, 각별히 주의해야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보이스피싱 일당이 부동산 현장조사 등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현금 수거책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이 소개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고, 산업 전반에서 채용이 크게 줄어든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각종 아르바이트 또는 정규직 채용을 빌미로 구직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구직자들을 끌어들이곤 하였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경매조사요원이나 법률사무소 아르바이트, 작업대출 아르바이트 등 나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제소전화해 신청할 때 3가지 주의 사항 확인해야"
“작은 상가건물의 임대료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건물주입니다. 제소전화해를 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세입자 하고만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제소전화해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제소전화해 성립 요건을 둘러싸고 신청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성립된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지만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등장하면서 법률상담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제소전화해란 소송을 하기전에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 따르면 임대차 관련 제소전화해 전화문의만 2834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소전
-
법무법인 디라이트, 컴업2021 참여 국내 유일 로펌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11월 17~19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1'에 참여한다고 밝혔다.디라이트는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스타트업의 성지라 불리는 캠프(D.CAMP)에서 출발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업계의 빠른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화된 개별 프랙티스 그룹(Practice Group)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는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적인 법률전문 미디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로 부터 ‘올해의 부띠크 로펌(Boutique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되기도
-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봉암갯벌 생태학습장 정화활동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21년 5월 3일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봉사단(67명)을 출범한 이후 '가포해안변 정화활동', 기관 생활 아동들에 대한 '법 교육',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촉구 간담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공익봉사단은 지난 11월 13일에는 마창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단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봉암갯벌 생태학습장 정화활동'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단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봉암갯벌 생태학습장에 모여 갯벌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고, 3시간 가량 수거된 쓰레기량은 55L 마대자루 8개의 분량에 달했다. 수거활동 이후 단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환경퀴즈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상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거부하면 불법“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주지 않습니다. 건물 주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도 권리금회수방해로 소송할 수 있나요?” 권리금을 받으려는 상가 세입자와 건물주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건물 주인이 등장하면서 상가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물 주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세입자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건물주들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거절이 이어지
-
학교폭력 피해,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2차 피해 예방이 중요
최근 각 시도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면서 연일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신체 및 언어폭력을 비롯하여 금품 갈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문제는 그 폭력의 수위가 갈수록 대범해지고 수법 역시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 한 지역에서 발생한 학생들 간의 집단 난투극 사건만 보더라도 그 수위가 성인의 범죄에 비견될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은 사실상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성인이 된 뒤에도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고자 일선의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육청,
-
법무법인 디라이트, AVPN 동북아 써밋 파트너사 참가…에이블테크발전 앞장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지난 1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아시아 벤처 필린트로피 네트워크(AVPN) 제1회 동북아 써밋(Summit)'에서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세번째 세션에서 사회를 맡았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션에서는 조원희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우용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장, 이시완 LBS Tech 대표, 홍지애 소풍벤처스 투자심사역 관리팀장이 참석해 에이블테크를 이용한 임팩트 실현방법을 공유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최근 ESG 열
-
엄정숙 변호사 “전세금반환 거부 집주인 연락두절... 소송을 위한 6가지 연락방법”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 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 것 같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 전화했는데 이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있나요?”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 세입자와 주지 않으려는 집주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세입자의 전화를 애초에 받지 않는 집주인 까지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임대차 기간만료 2달 전 순조롭게 해지통보 되는 경우와 달리, 집주인이 처음부터 연락을 피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기 위해 연락되지 않는 경
-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 이익잉여금 관리해야 잠재적 위험 없어진다
사업초기 자금압박을 경험한 중소기업들은 회사가 성장한 후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쉽게 사외로 유출하기 어렵다. 향후 경영자금이나 재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사내에 유보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소리 없이 누적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나중에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위하는 영업활동과 영업외적 손익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한다. 쉽게 말해 기업활동에 대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대표이사들은 이런 이익잉여금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는 회사에 현금성 자산이 없기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실거주 건물매수인이 명도소송 승소하는 방법”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에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했다가 이 후 입장을 바꾸어 임대차3법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안 나가겠다’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임대인은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1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수인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만료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짜에 따라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건물매수인은 세입자의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등기를 마치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