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현부심, 불명예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인사소청·행정소송 등 활용해야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법이 정한 사유로 인해 현역 복무를 지속할 수 없는 군인들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그에 따라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줄여서 ‘현부심’이라 불리는 경우가 많으며 군인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 제도가 군 내부에서 군율을 어긴 자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현부심은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별하여 직무수행에서 배제함으로써 군조직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부심을 통해 전역 시킬 수 있는 사람은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현부심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능력 부
-
첨예한 교통사고손해배상·보험 합의 분쟁, 과실비율부터 따져야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불안한 시대. 출퇴근길 대중교통 보다는 자차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운전은 본인만 조심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즉 운전자라면 항시 긴장하고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김서암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뺑소니 등 문제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사건까지 번지지만, 대체로 교통사고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민사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며 “즉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과실비율 등을 꼼꼼히 따져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할 때 유의할 점
이혼 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한때나마 부부였기 때문에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액이 정해지면 이를 순순히 지급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건에 따라 부부가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 어떻게든 지급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있다. 부부가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까지 왔다는 것은 대화로 해결할 상황은 지났다는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는 승소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의 금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금전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예를 들면 조정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1/2씩 나누기로 합의한 경우,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결국 부동산 소유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
위자료청구소송,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제3자에게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배우자와 함께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제3자가 존재한다면 이 사람들 대상으로도 별개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위자료청구소송의 대상은 상간자 또는 상간녀다. 상간자 또는 상간녀는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대상을 의미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제기할 수 있지만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
도박개장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달라져
1천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하던 일당 43명이 도박개장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운영총책 A씨 등은 회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약 620억원의 사설 HTS를 이용한 도박장을 개설했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고향 친구 B씨와 회원 300명여 명을 대상으로 약 216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이듬해 9월 지인 C씨와 함께 회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약 154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개설하는 등 총 3개 조직을 통해 1천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무허가 사설 HTS를 이용하여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연동되는 사이버 도박장을 개설한 후, 마치 전문적인 업체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
경남지방변호사회 "수사기관에 체포·구속되면 당직변호사 찾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9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을 받고자 할
-
형사전문변호사, 바뀐 수사절차와 이의신청제도 이해하기
작년만 하더라도 고소장을 검찰에도 경찰에도 접수를 할 수 있었고, 모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하지만 올해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고소 및 수사 절차의 변화가 생겼다.가장 중요한 변화는 경찰이 수사한 이후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과거에는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해야 수사가 종결되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경찰의 무혐의 판단으로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고소인의 입장에서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도 판단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
율촌, 글로벌 조세전문매체서 '올해의 이전가격 로펌상' 등 수상
율촌이 조세 전문 매체인 ITR (International Tax Review)이 개최한 ITR Asia Tax Awards 2021에서 ‘올해의 이전가격 로펌상(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과 ‘올해의 거래상(Impact Deal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특히 율촌은 작년 최대 규모의 딜 중 하나인 푸르덴셜 그룹의 한국 푸르덴셜 생명보험 매각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성과를 인정받아 아시아를 대표하는 올해의 거래상을 수상했다.앞서 율촌은 2017년과 2018년 ‘올해의 한국 조세쟁송 로펌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2020년에는 ‘올해의 한국 조세 로펌상(South Korea Tax Firm of the Year)’을 수상하며,
-
조인섭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흔히 이혼은 덜 불행하기 위한 길이라고 말한다. 이전에는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근래 들어 더 행복한 날들을 위한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혼을 결정한 부부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일수록 이혼 시 다뤄야 할 쟁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치열한 분쟁의 요소가 된다.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원한다 하더라도 양육권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필수 제출 서류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및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의이혼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된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다. 양육권자는 미성
-
공정거래법위반, 형사처벌부터 과징금까지 책임 무겁다
공정거래법위반은 대기업 등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에 자주 적용되는 혐의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위반이 확인되면 당사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며 막대한 과징금까지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상품이나 용역, 자금, 자산,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 재판
-
"종이 사용량 43 % 줄였다"…법무법인 태평양 ‘ESG 모범 로펌’으로 우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에 앞장서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사건기록이 수북이 쌓인 사무실은 법조계를 상징하는 풍경이다. 그 중에서도 로펌 업계는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양산하면서 대표적인 ‘종이 소비 산업’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최근 ESG 경영이 주목을 받으면서 로펌 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해(2020년) 3월 사무실을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전하면서 ‘페이퍼리스(paperless)’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태평양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기로 하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종이 소
-
황혼이혼재산분할, 가사노동·육아 등 전업주부의 기여도 인정된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현상을 ‘황혼이혼’이라 하며 해마다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혼인 및 이혼건수가 모두 감소하는 상황에서 황혼이혼 건수만은 늘어났으며 전체 이혼 건수 중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비중도 50%가 넘을 정도로 황혼이혼이 대중화 되었다. 황혼이혼은 대부분 자녀들이 성년이 되거나 독립을 한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친권이나 양육권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한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
-
대한변협, 제52회 한국법률문화상에 박승옥 변호사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제52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박승옥 변호사(사법연수원14기)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변협에 따르면 박승옥 변호사는 지난 30여 년간 법률가로 활동하며 사법개혁과 인권 옹호, 사회 정의 실현 및 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특히 배심제도연구회 결성 후 초대 회장으로서 국민이 사법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배심제도에 대한 수많은 연구 활동과 결과물을 내놓은 바 있는 박승옥 변호사는 배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국민의 사법 참여를 통해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임으로써 위 제도가 법치주의, 법의 지배, 민주주의 구현 등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임을 알리는
-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2년 구형은 매우 심각한 적신호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죄로 애꿎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망사고까지 낸 음주운전자는 당연히 중한 처벌을 고려해야겠지만, 최근에는 교통범죄 전반에 대한 구형 및 처벌이 모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전과가 이미 있다면, ‘음주운전 2년 구형’ 혹은 그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경찰에서 들은 말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고, 검찰 역시 법정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는데 ‘음주운전 2년 구형’을 받은 피고인이라면, 지금이라도 즉시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유명 과자 상표‧디자인 카피... 상표법위반 처벌 수위 벌금형?
유명 과자 ‘뻥이요’의 이름과 포장지를 베낀 과자 ‘뻥이야’를 제조하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뻥이야’ 제조업체의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양형 사유로 피해 상품을 모방하려는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사의 상품 인지도와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A씨는 베트남 소재의 과자류 수입업체로부터 서울식품공업에서 제조하는 ‘뻥이요’와 유사한 포장지
-
연율 이민법인이 말하는 전과기록과 미국 비자 발급 거절
미국 이민이나 비즈니스, 여행 등을 목적으로 미국에 가고자 할 때에는 미국 ESTA나 미국 비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과가 있다면 미국 ESTA 승인, 미국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이 거절되며,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추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물론이고 미국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하지만 전과가 있다고 해서 모두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웨이버라는 사면 절차를 통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미국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전과기록은 미국 이민법 상, 비도덕적 범죄(CIMT)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그 외로는 마약이나 성매매, 불법 체류 등
-
바를정 정헌옥 변호사 '부당처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 사건에 따라 활용법 달라'
행정사건은 법에서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법령에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행정심판을 하게 될 것이나 그 외에는 행정심판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처분이 업무나 생계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구제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구제가 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행정심판의 기각 판정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경우 승소 시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각적인 면허 회복이 가능하다.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처리 절차나 비용이 간소한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구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