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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처벌,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떻게 기여할까 해마다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30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피해를 입은 사람은 10만 8379명에 달한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도 2천명이 넘지만 정작 사업주들은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정부의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 중에
법무법인 율촌, 한전과 에너지밸리기업 수출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전력이 국내 에너지밸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뜻깊은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율촌과 한국전력은20일 법무법인 율촌에서 ‘에너지밸리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에너지신산업TF 팀장 손금주 변호사, 한전의 이현빈 경영지원부사장, 김학재 에너지밸리추진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에너지밸리투자실행기업에게 ▲ 국제계약서 작성 및 검토, 영문계약서 작성 및 번역 ▲ 국제계약 관련 공증 대행 및 사후분쟁관리를 포함한 법무 관련 컨설팅 업무 등 국제무역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법무 비용 할인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광장 한윤준 변호사, 국내 최초 ABLJ ‘2021 베트남 Top 100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 광장은 한윤준 변호사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로펌 중 최초로 ABLJ '2021 베트남 Top 100 변호사'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아시아지역 법률전문지인 아시아비즈니스 법률저널(ABLJ)은 매년 베트남에서 국내외 기업, 베트남 일을 주로 하는 해외 로펌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베트남 Top 100 변호사(Vietnam’s Top 100 Lawyers)'를 선정하고 있다.한윤준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경험과 베트남내 다양한 다국적 기업을 대리”, “기업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등의 평가를 받으며 국내 변호사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광장 베트남 사무소 총 책임자인 한 변호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최동렬·윤희웅 대표 변호사 연임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9일 파트너 총회를 통해 강석훈 총괄 대표, 최동렬 대표, 윤희웅 대표 변호사 기존 3인 공동대표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법무법인 율촌은 2021년 2월 강석훈(19기), 최동렬(20기), 윤희웅 변호사(21기)로 구성된 3인 공동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으며, 윤용섭 전 총괄 대표가 파트너 정년으로 퇴임하면서 강석훈 변호사가 총괄 대표를 이어받았다. 율촌은 지난 2019년 창업 1세대인 우창록, 윤세리 대표 변호사의 뒤를 이어 윤용섭, 강석훈, 윤희웅 공동 3인 대표로 구성된 2기 리더십 출범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지휘부 세대교체의 전통을 확립했다.강석훈 총괄대
율촌, 한국전력과 에너지밸리기업 수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한국전력이 국내 에너지밸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뜻 깊은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율촌과 한국전력은 1월 20일 오후 3시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에너지밸리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에너지신산업TF 팀장 손금주 변호사, 한전의 이현빈 경영지원부사장, 김학재 에너지밸리추진실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에너지밸리투자실행기업에 ▲ 국제계약서 작성 및 검토, 영문계약서 작성 및 번역 ▲ 국제계약 관련 공증 대행 및 사후분쟁관리를 포함한 법무 관련 컨설팅 업무 등 국제무역거래와 관련해 발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연락 끊긴 세입자, 소송 끝나기 전에 짐 빼면 안돼” “세입자가 오랫 동안 월세를 안냈는데 이제는 연락조차 받지 않습니다. 집으로도 찾아가 봤지만,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를 연체한 채 연락을 받지 않는 세입자가 등장하면서 집주인이 속이 타고 있다. 2기분 이상의 월세연체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락조차 안 된다면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다. 2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을 넘겨달라는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가능하다”며 “세입자의 월세연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통보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종료
로앤컴퍼니, 230억 규모 시리즈C 투자 유치 완료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총 230억 원 규모의 시리즈C(Series C) 투자 유치를 지난해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시리즈C 투자에는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파트너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DS자산운용,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다. 로앤컴퍼니는 2019년 14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 후 후속 투자 유치에 성공해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 최초 누적 투자로 총 40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로앤컴퍼니는 지난해 7월, 리걸테크 업체 중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며 기업가치와 향후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권리, 상속순위에 따라 지분도 달라” “큰형님이 돌아가시기 전 둘째 형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신 큰형님은 결혼은 하지 않았고 막내인 저와 어머니만 계신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와 어머니는 둘째 형을 상대로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유류분 상속 범위와 지분을 두고 유류분권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상속과 달리 유언이나 유증이 있는 상태에서의 유류분 주장은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 권리를 알려면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며 “상속 범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부정수급, 액수에 따라 처벌수위 달라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부터 약 2달여에 걸쳐 진행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하반기 부정수급 점검 결과에 따르면 77개의 업체가 부정수급으로 의심되어 부정수급액 반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었다. 이처럼 디지털일자리나 특정 직무 고용 촉진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유로 정부에서 각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부정수급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각 기업의 업종에 맞는 각종 보조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정부가 각종 보조금 명목으로 기업들에 제공하는 보조금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단순한 실수 아닌 성범죄… 무거운 처벌 받는다 인터넷 기능이 고도로 발달하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누구든지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저화질의 사진 한 장을 주고 받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수십, 수백 장의 사진을 간단히 주고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결코 좋은 일에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력을 악용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그 중 하나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거짓 후기글 작성,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고소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하여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 된지 오랜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배달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달앱의 후기가 영업에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 같은 배달앱은 영업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악성 후기들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는 사업주들도 생기고 있다.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는 “후기글의 경우 단순한 의견 즉 좋다 나쁘다는 내용이라면 고소가 불가능하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하다”면서 “상한 재료를 사용했고, 배달도 50분 이상 걸렸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이 후기로 작성된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받아 증거 자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하지 않으려면 제소전화해 하라" “세입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탓에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면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명도소송과 비교해 어떤 장점이 있나요?”명도소송이 나을지 제소전화해가 나을지 고민하는 건물주들이 수두룩하다. 명도소송을 경험한 건물주들은 기간과 비용이 상당하다고 부담을 토로한다.1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에서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며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을 명도소송에 비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제소전화해의 장점은 ▲임대차 분쟁을 사
장애인강간죄, 피해자가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처벌 최근 지적장애인인 성인 여성이 강간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었으나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고, 일반 고등학교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을 다녔다. 범행이 적발된 후, 가해자는 피해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비장애인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것에 반해, 장애인을 강간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혹은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남편폭력이혼, 위자료는 물론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어 남편폭력이혼은 여러 이혼 사유 중에서도 피해자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유형이다. 시시때때로 이어지는 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 사실이 주변에 알려졌을 때, 주변의 시선까지 의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편폭력이혼을 결심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참을 것을 요구하거나 남편의 행동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여 편을 드는 경우도 적지 않아 피해자들이 이혼 의지를 끝까지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러나 한 번 시작된 폭력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횟수와 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특히 자녀가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어렵다면 매뉴얼 만들어야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및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축적된 이익이 기업 내부에 유보된 누적액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보된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실적을 가늠할 수 있어 성장성과 건전성에 유리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이익잉여금이 누적되고 있다면 재무제표상에 흔적이 남게되고, 이로인해 세무적으로 큰 리스크로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단,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다하게 누적되는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가치평가 시 가치가 높아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상속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할 때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되는 원인을 제공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 소송 하려면 3가지 확인하라“ “상가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거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권리금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권리금을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건물주로부터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받을 때 세입자는 권리금소송을 생각해 보지만 법률지식이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1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세입자의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아 소송을 준비할 때는 소송 3가지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해 봐야한다”고 조언했다.권리금소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시, 부산시민 위한 법률상담실 운영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부산시와 함께 1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부산시민을 위한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이번 시민법률상담은 부산광역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명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사전에 예약해 대면상담을 받거나 온라인 상담을 할 수도 있다. 예약은 부산시 법률상담실 담당자 또는 부산시청 1층 안내데스크에서 가능하다.황주환 회장은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변호사회 본연의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여 기쁘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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