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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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 한국산업훈련협회와 산업안전 협력지원 MOU 체결
법무법인 사람과 재단법인 한국산업훈련협회는 12월 6일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권익 보호는 물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 협력지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교육 협력을 통해 안전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로 했다.한국산업훈련협회(1986년 7월 설립)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재보상 권리교육, 개인정보 보호,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2020년에는 고용노동부주관 산업안전공단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최우수교육기관이다.재단법인 한국산업훈련협회 김태성 이사장은 “'안전은 생명이다'를 모토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혹시 발생하더라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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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확인방법과 절차 알아야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에는 각 금융기관별로 사망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름하여 안심상속조회 원스톱서비스라고 불리고 있다. 이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주민 센터에 접수하거나 정부24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은행예금, 생명 또는 손해보험, 각종 협동조합, 저축은행, 예탁원 등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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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피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죄 수법 숙지해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된 스미싱 건수는 18만 4002건에 이르렀으며, 2020년도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000억 원을 넘는다는 법무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에 최근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불거졌다. 피싱 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수법인 가족이 납치되었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쇼핑몰, 금융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외에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요구하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위장한 구인광고 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으로 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치밀해지고 그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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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부들의 농지 매입’ 기획부동산 농지거래 사기 주의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짐에 따라 농지 역시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농지구매가 사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지난 8월에는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쪼개서 되팔아 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 개발업자 및 농업법인 관계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음에도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고,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렇게 싼값에 사들인 농지는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비싼 값에 공유지분 형태로 판매됐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본인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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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은 항소해도 패소하는 사건이 대부분”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은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 대법원이 발행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접수는 3만3729건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심 접수 대비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명도소송 1심 접수 건수는 지난 10년간 해마다 3만 건이 넘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에는 3만3729건으로 집계됐다.임대차 3법이 입법, 개정되기 전인 2019년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접수(3만6709건) 대비 항소심 접수(2668건) 비율은 7.26%에 그쳤다.명도소송이란 임대료 연체, 계약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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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재산처분, 사해행위 인정될까
최근 이혼소송 중 변호사 수임료를 명목으로 한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 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친딸을 성폭행해 형사사건으로 수감된 A씨가 아내인 B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유일한 재산인 빌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A씨는 가압류가 인용되기 직전 빌라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에게 매각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매각 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 부부 사이에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 등이 진행되는 줄 몰랐으며, A씨가 변호사 수임료를 내야 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의 매각행위가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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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배액상환시 매도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직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계약금 지급이 마쳐진 다음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이 이뤄지기 이전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 제1항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약정사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게 된다.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계약상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쉽게 말해 부동산 매매계약은 법률상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매도인의 계약금 배액상환 또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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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2021년 한국로펌대상 ‘올해의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아시아지역 법률 전문지인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ㆍABLJ)이 주최한 제1회 ‘2021년 한국로펌대상(Korea Law Firm Awards 2021)’에서 ‘올해의 로펌(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태평양은 총 31개 부문 중 기업 인수합병, 분쟁해결, 증권금융, 조세 등 21개 부문에서 최우수 로펌으로 평가 받으며, 초대 ‘올해의 로펌’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19개 부문)와 세종(17개 부문), 광장(13개 부문) 등이 그 뒤를 이었다.특히, 태평양은 소송, 조세, 중재&ADR, 노동&고용, 인수합병, 특허 소송, 엔터테인먼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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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부정한 관리인의 해임청구, 소 진행방법 알아야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관리인은 집합건물을 유지보수하고,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관리인의 직무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경우 이에 대하여 해임청구가 가능한데, 예를들어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관리비를 징수하였거나, 관리비를 횡령한 경우. 관리인이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충분히 하지 않아 집합건물이 훼손되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관리인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집합건물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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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지난 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건수가 10년 전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유류분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452건)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심 접수는 해 마다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0년 452건, 2011년 471건, 2012년 590건, 2013년 663건, 2014년 813건, 2015년 907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는 천 건이 넘은 상태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1096건, 2017년 1233건, 2018년 1372건, 2019년 1512건, 2020년 1444건으로 집계됐다.유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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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해외선물거래, 자본시장법·도박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사설 선물 거래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유도하여 거액의 돈을 가로챈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해당 사건의 사기 규모는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도 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서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선물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다른 공범들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위 사례에서처럼 최근 유튜브나 각종 개인 방송들을 통한 해외선물거래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선물 투자를 권유하는 방송이나 광고 등은 대체로 자신들이 증권사와 연계된 HT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금감원의 인허가를 얻은 정식 업체라는 점 등을 홍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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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산분할, 황혼이혼 시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
황혼이혼이 점차 증가하면서 연금재산분할을 받는 사람도 급증하는 추세다. 연금재산분할이란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 분할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4,642명이었지만 10년만인 2021년 6월 기준, 48,450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황혼이혼 시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연금재산분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황혼이혼일 때에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연금재산분할의 기본 요건은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일 것, 연금의 분할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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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금융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7일 ‘금융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광장과 디지털금융법포럼이 디지털 금융시장 확대에 맞추어 금융플랫폼의 법률적 이슈 및 정책 방향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230여명이 참여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온라인은 물론 코로나19 로 인해 제한적인 규모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세미나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등 금융플랫폼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는 설명이다.약 3시간 30분간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학계와 실무, 금융당국의 전문가들이 금융플랫폼 법제도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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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ESG 트렌드·공급망 리스크 대응' 웨비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2022년 글로벌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트렌드와 공급망 리스크 대응 이슈’를 짚어보는 웨비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 유튜브로 진행된 웨비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ESG 트렌드와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해 ESG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웨비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급망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분야별 점검이 진행됐다. 첫 번째 연사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는 ‘준법경영을 넘어 ESG 경영으로: ESG 압박의 경로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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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가수금 처리 늦어질수록 손해
가지급금은 법인의 바로미터인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항목이므로 반드시 처리해주어야 한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얼굴과 다름없으므로 매우 조심스럽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진단할 수 있고 향후 성장 가능성까지도 점검해볼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만약, 기업의 재무제표에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 존재하게 된다면, 기업신용등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리가 필요한 것이다.그러나, 대표이사가 회계적으로 복잡한 계정항목이나 가계정 등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사안의 심각성을 차후에 인지하게 되므로 사전에 무탈히 처리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가지급금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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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혐의, 생각보다 쉽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팬데믹 사태 속에서 외출 혹은 외식을 하러 밖에 나가는 대신 배달음식을 먹는 비중이 늘어났다. 하지만 배달음식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화로 배달음식을 주문하기보다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플의 경우 각 업체에 음식에 대한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악용하여 일부러 나쁜 후기를 남기며 업주를 괴롭히거나, 반대로 솔직한 후기를 남겼지만 이것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는 업주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 끝에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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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합포구청과 연탄 배달 봉사로 구슬땀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연말을 맞아 지난 12월 11일 합포구청의 지원을 받아 교방동 일대에 연탄 배달 봉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익봉사단은 연탄을 주 난방원으로 사용하는 노인가장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세대 25세대(가구)에 가구당 연탄 200장과 두유를 비롯한 생필품을 전달했다. 봉사단원 20명과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해 인력으로 연탄을 나를 수밖에 없는 다섯 가구에는 일렬로 줄을 만들어 연탄을 배달햇고, 배달 중 연탄가스가 새는 연통을 발견해 교체를 돕기도 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현재 총 67명)은 체험으로 하는 봉사, 재능기부형 봉사, 금품 후원 봉사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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