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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근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어느덧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사실 스토킹처벌법이 발의된 지는 20년이 지났지만 폐기와 계류를 반복하여 2021년이 되어서야 국회의 문턱을 넘어 간신히 시행된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기 전까지 수많은 이슈가 있었고 법안 통과의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게임 상 한 여성을 알게 된 남성이 피해자인 여성에게 사귀어달라고 스토킹하다 여성이 이를 받아주지 않자 퀵서비스 기사인 척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동생을 모두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수많은 스토킹이 있었고 이에 뒤따르는 살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낸 세입자, 소송비용도 받는 방법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집주인의 잘못으로 제기하는 소송인데, 소송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비용까지 든다고 생각하니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30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자체가 집주인의 잘못으로 제기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며 “실무적으로 소송비용을 받기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받는다.”고 조언했다.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마약 투약, 유사한 사안에서도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어 지난 몇 년간 강남권 클럽 등에서 대규모로 마약이 유통되고 다른 범죄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뉴스가 큰 화제가 된 사례들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클럽 등에서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력 인사들이 마약을 투약하였고, 이 과정에서 VIP 손님들을 위한 마약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클럽 등에서 마약이 유통, 투약되었음이 밝혀졌음에도 아직도 음성적으로 마약 유통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특히 최근에는 SNS를 비롯한 방법 등 점차 유통망이 다변화, 음성화되고 있다.흔히 마약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법적으로 보면 마
상표법위반,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형사처벌·징벌적손해배상도 가능해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분쟁은 어느 산업 분야에서나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상표를 비롯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며 과거에는 유야무야 넘어갔던 일들이 지금은 심각한 법적 분쟁을 낳는 주제가 되기 때문이다.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며 상품의 생산이나 판매 등의 업을 하는 사람이 본인의 상품을 다른 업자와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활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을 말한다. 어떠한 상표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 즉 상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해야 하는데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상표권을 갖게 되며 10년마다 갱신출등록 출원을 함으로써 반영구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정당한 상표권자는
명도소송 하려했더니 이사비용 요구하는 세입자... 현명한 판단방법은? “세입자가 3기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연체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비를 주면 건물을 비워주겠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이사비를 주자니 필요 없는 비용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떤 게 나을까요?”29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상황판단을 해야 한다”며 “세입자의 이사비용 요구는 법률적으로는 의무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는 게 효율적일 때가 많다”고 말했다.건물주가 명도소송을 고려하자 이에 맞선 세입자의 이사비용 요구에 당사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임대료 연체는 물론 이사비용까지 요구하
법조공익모임 나우, 제4회 '청년 공익변호사 대상' 시상…이진혜 변호사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그 저변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창립된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이상훈 前대법관)는 12월 28일 제4회 ‘청년 공익변호사 대상’을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진혜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에게 시상했다고 밝혔다. 나우는 공익변호사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단체로서, 2013년 12월 그 첫 발을 내디딘 이래 공익변호사의 역량강화 및 연구 지원, 자립 지원, 공익입법 관련 지원 등 폭넓은 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나우는 공익변호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무 경험을 나누기 위하여, 2019년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공익변호 활동 보고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 강제집행 기간은 1~2개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 끝에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명도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건물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건물주들은 강제집행 절차나 기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답함을 토로한다.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은 총3만6681건으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
군인도박, 불법스포츠도박 연루 시 처벌 더욱 무거워져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병사 간 가혹행위나 폭력 사건 등이 크게 줄어들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편이다. 군 기강 해이, 군사기밀 유출 등 여러 부작용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문제가 바로 군인도박이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에 돈을 걸어 억대의 판돈을 잃는가 하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등 2차 범행까지 저지르는 것이다. 처음에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또는 불법 사이트인지 모르고 무심코 군인도박을 시작했을 수 있지만 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차 범행을 이어가게 된다. 일시 오락이 아
대구지방변호사회, 2022년 사자성어 이명비한(耳鳴鼻鼾)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 화두를 담은 신년 사자성어로 이춘희 회원이 추천한『이명비한(耳鳴鼻鼾)』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년 사자성어는 회원들이 추천한 사자성어 중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사자성어가 선정되며, 이 외에도 “吹毛覓疵(취모멱자)”, “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 “萬人同行(만인동행)”, “虎視牛行(호시우행)”, “顚趾出否(전지출비)” 등이 추천되기도 했다.이명(耳鳴)은 귀에 소리가 울리는 질환으로 자신은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고, 비한(鼻鼾)은 코골이로 다른 사람은 알지만 자신은 모르는 증상이다. 이명(耳鳴)있는 사람은 자신이 분명하게 듣는 소리를 다른
가정폭력 객관적 증거 확보해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 가능 최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가 늘어나면서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이혼을 흠으로 여기기보다는 행복한 인생을 위한 선택으로 여기는 시각이 늘어나면서 배우자가 행하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참으며 살기보다는 이혼을 통해 문제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정폭력은 미성년 자녀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 미성년 자녀가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일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피해자일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직접 폭력에 노출된 경우는 물론이고 부모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보면서 자라는 것만으로도 미성년 자녀들은 극도로 위축되거나 폭력성을 내재한 상태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잘쓰면 약, 못쓰면 독 이익소각은 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 주당 가치를 높인다.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거 자본금이 아닌 배당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이므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법정 자본금의 변동없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발행 주식의 총수는 줄어들지만 법정자본금은 줄지 않고 이익잉여금이 줄게되는 효과가 있다.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비상장기업에는 큰 활용 가치를가 있음을 의미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순이익과 주식가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주식이
“내 상속금액 돌려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길면 2년 이상, 짧으면 2개월, 평균 11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유류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분청구소송 기간은 평균 332.5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11개월 정도 걸리는 셈이다. 전년도 보다(303.2일) 한 달가량 늘었고 10년 전과 비교해 세 달가량 늘어난 셈이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지난해 유류분소송 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이 2~3개월 정도 연기된 것이 영향을 끼친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유류분소송이 길어지는 이유는 증여된 재산이 다른 상속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거나 부
음주운전처벌, 면허 취소로 생계 유지 어려워질수도 지난 11월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새로운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를 가중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는 여전히 ‘도로교통법’상의 일반 음주운전 규정으로 처벌되고,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양형에 가중사유가 적극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규정을 세분화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
음주운전 단속 연말 더욱 강화… 거부시 더욱 높은 처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으나 연말, 연초는 만남과 모임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맞춰수도권은 물론 전국 곳곳의 음주운전 단속도 그만큼 깐깐해지고 있다.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차를 버리고 담장을 넘어 도주하다 잡힌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정작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4%로 훈방 조치 되었다고 전해진다.이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형사처벌, 면허취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단속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단속 거부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의 경우 1년 이
갭투자사기, 전세 세입자의 피해만 커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갭투자는 전세 계약을 끼고 주택을 구입한 후, 시세가 올라가면 그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법을 말한다. 한 때,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았지만 최근에는 갭투자를 악용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탈취하는 갭투자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세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갭투자사기 수법의 대표적인 방식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집주인 A씨는 신축 빌라를 3억에 분양 받은 후 세입자 B씨에게 보증금 2억 8천만원을 받고 전세 계약을 맺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자기 돈을 겨우 2천만원만 들여서 3억원의 가치가 있는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집값이 올
제소전화해 지난 해 접수, 서울중앙지법 전국 1위…2252건 지난 해 제소전화해 접수 건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장 많았고 제주지방법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하는 제도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활용된다. 주로 건물주와 세입자가 처음 계약을 맺거나 갱신 또는 소유자 변경 때 법원에 접수한다.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25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방법원은 187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961건으로 3위에 올랐고 인천지방법원이 795건, 의정부지방법원 608건 순 이었다. 제주지방법원은 5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
법무법인 사람-지구촌사랑나눔-한국외국인노동자센터, 외국인노동자 지원 업무협약 법무법인 사람과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외국인노동자센터는 12월 23일 한국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슬기로운 노동활동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법무법인 사람은 특화된 전문성과 효율적인 팀워크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업무상 사고와 질병, 과로사, 정신질환 등 산재보상과 민사 손해배상, 형사 등에 보다 적합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슬기로운 노동활동에 기여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내방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상담을 지원한다.(사)지구촌사랑나눔 김해성 이사장은 “세계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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