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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한 대중교통에서의 신체접촉,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어 주의해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26일 ‘2022년 춘·하절기 지하철 성범죄 특별치안활동 전개안’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하였다. 이에 이번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하철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은 특히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성범죄인 성추행과 불법촬영이 무더기로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대중교통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법상의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율촌,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베트남 건설현장 관리와 대응' 베트남 하노이 현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베트남 건설현장 관리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건설사의 베트남 수주액은 14억 2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억 3600만 달러보다 37.5% 증가했다. 전체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7%에서 11.8%로 커져 인도네시아, 사우디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건설업계는 코로나19의 발발과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 및 노동력 공급의 차질로 큰 몸살을 앓았다. 이에 손해를 최소화하고 면밀한 계약관리와 분쟁대비방안에 대한 국내 건설사들의 관심과
법무법인 태평양, ‘공안통’ 김신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검찰의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히는 김신 전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사법연수원 27기)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김신 변호사는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검사와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에서 부부장검사 등을 지내며 공안 전문가로서 입지를 다졌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안2과장과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등 공안 주요 보직을 거치며 굵직
이혼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해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 즉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모든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종종 바람을 핀 배우자에게 절대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경우도 있으나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위자료 청구에서 다룰 영역이다. 재산분할은 결과적으로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이혼 전문변호사
성범죄무고죄 역고소 당하지 않으려면 여름철에 진입하면서 성범죄 사건의 신고 수가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를 당하였는데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가해자 측에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피해사실을 숨기지 말고 구체적인 피해사실 입증을 통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확실한 대처를 할 것이 요구된다.그런데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성범죄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해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무혐의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미리 주의하는 방법이 있다. 피해자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 침해 시 법정 상속인의 마땅한 권리를 보장하려면 지난해 2분기에 공개한 국세청의 '2021년 국세 통계'에 따르면 전년도 상속세 신고는 1만 4,951명, 상속재산총액은 66조 원이다. 2020년 1만1521명, 27조4000억원이던 것이 29.8%, 140.9% 대폭 뛰었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유가증권이 30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건물(15조 7,000억 원), 토지(7조 8,000억 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는 26만 4,000건, 증여재산총액은 50조 5,000억 원이다. 2020년 21만 5,000건, 43조 6,000억 원에서 각 22.8%, 15.8% 늘었다. 직계존비속 사이 증여 신고는 15만 5,638건, 작년 신고에 기재한 증여재산총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친 '증여재산총액 등'은 52조 7,716억 원
배우자 외도로 이혼 시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받아내야 부부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노로 인해 냉정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가정파탄의 원인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난 2015년 개인의 성적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사실상 불륜을 억제하던 마지막 보루마저 사라지면서 배우자의 외도행각으로 인해 이혼 소송 및 법적 다툼을 벌이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이혼하게 될 시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면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 보상을 받아내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민법
근절되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 부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인터넷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알몸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 받아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B양이 추가 영상 전송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집중단속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8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3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 유포사범이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적극 활용한 결과, 시행 후 9개월간
사문서위조, 행사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 문서를 통해 각종 권리와 신분을 증명하는 오늘 날, 문서를 위조해 범행에 사용하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서위조 범죄는 조작된 문서가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구분하여 사문서위조 또는 공문서위조로 처벌한다. 사문서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한 데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 즉 공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가 사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매매계약서를 비롯해 임대차계약서, 유언장, 차용증, 위임장 등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서 및 이력서, 졸업증명서, 추천서 등 사실에 관한 증명력이 있는 문서 등이 사문서다. 이러한 사문서를 위조하면 위조 문서를 별도로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로 처벌한다. 사문
이혼하고 위자료 얼마 받았어? 위자료, 이혼 시 재산분할과 달라 위자료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한다.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불법행위로 인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를 안겨준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경우 빈번하게 논의되는 부분인데, 주로 이혼 소송 시 청구하는 금전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분명 이 두 개념 사이에는 공통점도 존재하지만 명백히 다른 조문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다. 분명한 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위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알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리앤, 2022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수상 법무법인 리앤(대표변호사 이창희)이 7월 29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에서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기업‧기관‧브랜드 등을 발굴하여 국내외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삼덕회계법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신경섭 명예회장, 한국신지식인협회 김종백 중앙회장, 우리강산생태복원협회, 계피부과의원, 한국컬러인마인드교육협회, 법무법인 인사이트,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진화하며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거나,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판결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경우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가담하게 된 경우, 각각의 처벌 수위가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수금액의 1%를 받고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여 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이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채권 추심으로 서류전달과 수금업무를 하면 고액의 일당을 준다는 말에 속아 현금수거책 역
매년 200건씩 일어나는 친족간 성폭행, 성추행 사건... 처벌 더 엄중해졌다 최근 의붓딸을 9세때부터 12년간 300여 차례 성폭행한 50대 의붓아빠 A씨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친족 성폭행,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친족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 일 때부터 성범죄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인식을 하기 어렵고 가족 내에서도 범죄를 은폐하기 쉬워 성범죄 신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광주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신상 정보 공개.고지를 명령
학대당한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 가능할까? 가정폭력은 가정 내 가족 구성원 사이에 학대,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부부 사이에 일어난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父), 모(母)가 함께 양육권 및 친권을 남용해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라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때는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친권이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 교양하며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친권의
직장내 성추행 무고, 억울함 입증에 최선 다해야 최근 들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범죄의 처벌이 가능해지자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 내 동료 남성을 상대로 고소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고소를 당한 남성들이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억울한 상황이 분명함에도 성범죄자로 처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 사건에서는 고소인은 의뢰인이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사업관계, 돈 문제 등으로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는데, 여럿이 식사를 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 후 각자 화장실을 다녀온 시간이 우연히 겹치게 되었다.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이전부터 다툼이 있었던 돈을 달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
사단법인 올·사단법인 선, 청소년을 위한 성평등과 법 캠프 개최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과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제3회 청소년을 위한 성평등과 법 캠프’를 진행한다.올해로 3번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8월 10일 웨비나 형태로 진행되며, 사단법인 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성평등, 다양성, 인권,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다.사단법인 올 정상혁 상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인권전문가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의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일까요?” 강의와 이근옥 변호사(사단법인 선)의 “메타버스 내의 젠더폭력” 강의로 구성됐다. 강의 이후엔 법무법인 원 메타버스 오피스에서의 참가자 소감 공유 및 단체 사진 촬영도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1조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구속...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지난 4월 1조원 대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가 경찰에 검거되어 구속되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년 6개월 간 필리핀 및 국내에서 사무실을 차려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파워볼 게임을 모방한 사이트로, 국내 직원이 경찰에 붙잡히자 태국으로 도피를 하였다가 지난 4월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수익금은 10억 원에 불과하고 모두 사용하여 현재 남아 있는 돈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은 A씨가 국내에 있는 직원들에게 범죄수익금 현금화 지시 정황을 확보하고 이에 대해 수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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