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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변협,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오는 8일 오후 2시 ‘대한변협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날 이 협회장과 김 회장의 인사말이 끝난 뒤 각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여야 당 대표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토론회에서는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가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날 조 변호사는 지난해 11~12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국 변호사 대상 공정위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3심제 전환 △공정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높은 만큼 대처 잘해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소형 카메라 등 영상 기록 장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글보다 영상을 보는 게 편한 시대가 됐다. 문제는 이러한 촬영 장비를 이용해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숙박 시설이나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해 처벌받게 된다. 이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불법으로 촬영할 경우 성립한다. 특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한 번 처벌을 받으면 7년 이하 징역이
강제추행 처벌, 신체접촉 없어도 가능… 구체적인 성립요건은 해마다 각양각색의 성범죄가 벌어지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기존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법 당국은 기존 범죄의 성립 요건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강제추행 처벌이다. 본래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대중이 생각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구타하는 데 그치지만 법원은 그 범위를 넓혀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직·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다양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의 성립을 인정한다. 피해자의 저항을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력
명예훼손 형사고소, 공연성 인정되어야 성립 각종 매체 및 SNS의 발달에 따라, 당사자 간의 분쟁이나 말싸움이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고민하고 상담을 요청한다. 하지만 명예훼손 형사고소에 앞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법무법인 카논 이정훈 대표변호사는 “명예훼손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인터넷이나 핸드폰상의 SNS를 통한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으로서 정보통신망 촉진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명예훼손이 문제된다”고 전했다.공연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비밀대화방에서 1대1로 대화를 했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피해자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 때, 선 내용증명, 후 전세금반환소송“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은 마냥 기다리라고만 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법을 잘 모르는 세입자는 내용증명과 전세금반환소송 모두 쉽지않다고 토로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전세금반환소송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통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
법무법인 태평양 "2022 ESG 경영 키워드는 'B.Tiger'"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경영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것은 단연 ‘ESG’였다. 올 들어 연초부터 많은 기업들이 ESG위원회와 전담 실무팀을 도입하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ESG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2022년 새해 경영계가 주목해야 할 ESG 키워드는 무엇일까. 법무법인 태평양 ESG랩은 'B.Tiger'를 제시했다.‘B.Tiger’는 ‘검은 호랑이의 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태평양 ESG랩은 “올 한해 기업들이 알아두면 좋은 키워드들을 약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B. Tiger’를 키워드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 “ESG 경영이 이제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강제추행 성별, 나이 상관 없이 처벌 된다 2021년 9월 수원 지방법원의 A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직장 동료 C씨에게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손이 참 곱네.”라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수원 지방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A 판사는 “피해자는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피고인은 그렇지 않다. 피해자는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반응으로서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더하여 “피해자가 비록 남성이지만
음주운전, 술 한잔 후 주차장서 주차해도 처벌될 수 있어 회식 및 지인들과 즐겁게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맡긴 뒤에 주차장에서 직접 운전해서 주차하다가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일이 적지 않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
미성년자 노리는 아청법 위반 성범죄, 강력한 형사처벌 이뤄져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 보호 능력이 떨어지므로 성범죄로부터 보다 강력하게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성인 대상 범죄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도록 되어있다.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곧 아청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아청법 위반 성범죄에 대해 적용한다.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하며, 이는 일반 형사법상의 성범죄 양형보다 강한 수위의 처벌이 내려진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에서 원상복구비용 못 받는 경우 있다"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원상복구비용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원상복구 비용을 받기로 약정했으면 건물주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명도소송에서 원상복구비용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명도소송은 대부분 세입자의 잘못이 분명하기 때문에 승소판결문이 나온다. 하지만 원상복구비용은 건물주의 행동에 따라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인테리어가 필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사유와 대응방법은 지난달 27일 엠넷 댄스 경연 프로그램인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댄서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엠마는 드레드얼라이언스에 소속된 후 2년이 지나도록 데뷔하지 못하자 전속계약서에 ‘1년 이내에 데뷔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소속사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1년 내 데뷔 조항’에 대한 합의 시기에 양 측의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재판부에서는 부속 합의 체결 시점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엠마와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
명절 음주운전 단속, 적발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지난 23일, 수원 지검의 한 현직 검사가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많은 논란이 됐다. A 검사는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20km 가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한 가운데에서 잠이 들었다. A 검사는 운동을 마친 후 지인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감찰을 거쳐 A 검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위의 사례와 같은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에 더한 징계처분이 내려지기에 주의를 요한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이전부터 꾸준히 처벌 수위와 기준이 높아졌다. 최근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을 받고 진행한 재심에서 원심은 파기하나 처벌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등
이제는 졸혼시대? 황혼이혼 대신 졸혼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관건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중·장년층 부부의 이혼을 이른바 황혼이혼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황혼이혼이 최근 몇 년간 무서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되고 있는 이혼 사건을 동거 기간에 따라 나누어 봤을 때 황혼이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018년 33.3%, 2019년 34.7%, 2020년 37.2%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하는 부부 중 3쌍 중 1쌍은 황혼이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목할 점은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졸혼’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졸혼은 말 그대로 혼인을 졸업한다는 의미로 법적인 부부관계는 유지하면서 마치 이혼한 부부마냥 별도의 거주지에서 생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에 4가지 체크해야”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는데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류분권자면 무조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패소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 확인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유류분권자들이 수두룩하다. 유류분소송은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주의할 사항이 많아 소송 전 미리 체크해야 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은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줄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야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소송”이라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유류분권자 ▲지분 ▲소멸시효 ▲재산 4가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
가사조정의 발전과제, 조정기관 역량 강화 필요 가사사건은 가족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갈등은 겉으로 알아차리기 힘든 내부사정이 복잡하게 결부된 경우가 많다. 같은 이유로 가사사건은 ‘비합리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평가받는다.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 하나인 조정제도가 가사사건에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 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밝히고 이를 해결해야만 진정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가사조정은 가사소송법 제49조 이하에 따라 규율되는데, 가사조정기관에는 가사조정위원회, 가사조정 담당 판사, 수소법원의 세 가지가 있다. 가사조정위원
“억울한데 내 돈까지 내야 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에 들어간 돈 받는 해법 # “세입자가 오랫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가라’ 했더니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판결이 나와도 안 나갑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소송 한 것도 억울한데 강제집행 비용까지 내려니 더 억울합니다. 받아내는 방법이 있나요?”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비용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승소판결 이후 세입자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는 것과 달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 강제집행은 ▲집행비 수수료 ▲여비 ▲노무비 ▲운반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전면 시행… ‘위험의 외주화’는 이제 그만 제정 당시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의 발생을 막지 못한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곳은 단연 기업이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법은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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