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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명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에 주의해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인피사고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만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가중 처벌된다. 특가법은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
변호사·학생 연명인단(803명),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성명 발표 "로스쿨이 다양한 분야에서 유입된 법조인 양성의 요람이 되느냐, 일본과 같이 로스쿨 통폐합을 추진해야 할 만큼 제도의 위상이 추락하고 新사법시험으로 복귀하느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정원제선발시험으로 운영하지 마십시오. 로스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반드시 애초 약속대로 자격시험화해야 합니다."803명(변호사 124명, 로스쿨 학생 679명)이 참여한 변호사, 학생 연명인단은 19일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4.20.)를 앞두고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의 명도 강제집행 연장부탁 들어줘도 돼" “세입자가 오랫동안 임대료를 연체하여 명도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세입자가 한 달 치 임대료를 내면서 두 달만 더 기다려 주면 밀린 임대료와 자진 퇴거까지 한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선 기다려 주고 싶지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강제집행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 후 진행하는 강제집행을 앞두고 건물주가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간 정을 생각해 세입자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만, 이미 승소판결문이 나온 경우라면 소멸시효에 의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까봐 고민이 커진다.1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
상표분쟁, 상표권 획득을 위한 요건부터 정확히 알아야 사람들은 매일 지나가는 거리에서, TV나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에서, 입고 먹고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서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의 상표를 볼 수 있다. 유명한 상표는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대표 상품의 형태가 머리에 떠오르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부추기며 기대하도록 만든다.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상표는 그 자체만으로 값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의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사용하면 상표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상표는 본인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하는데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도형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이들의 결합이나 이들과 색채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사전검토 필요한 이유 자기주식 취득의 사전적인 정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비상장기업에게는 불공정한 기업지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금지되어왔으나, 2012년 상법개정이 이뤄진 이후에는 비상장법인에서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졌다. 자기주식 취득의 장점은 주주들의 미래배당을 높여주고, 지분정리를 통해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의 특성을 통해 경영권 방어나 가업승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자기주식 취득은 비상장 중소기업에게 더 중요한 절세키워드로 활용될 수 있어 경영자들이 주목할 만하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이 해당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홀덤바, 도박개장으로 처벌될 수 있어 전국에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홀덤바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출입, 칩 환전이 이루어지는 변종 홀덤바가 다수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하여 9개 홀덤바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지난 2021년에는 홀덤바를 가장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포항지역 조직폭력배 두목이 구속되기도 하였다.이렇듯 경찰이 계속해서 단속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사 인력난이 있고 환전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탓에 불법 영업장을 뿌리 뽑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은 참가비 명목으로 플레이어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1, 2, 3등 상위권 플레이어들이 획득한 칩을 카운터 등에서 환전을 해주고 있다. 이는 엄연
마약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가능성 높아.. 재범의 우려 없다는 점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최근 SNS, 다크웹, 가상자산을 통한 마약 거래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의 증가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2021년 7월까지 검거한 마약 사범 6,500여명 중 80%가 초범이며, 마약사범 중 10~30대 비율은 무려 55.5%에 달한다고 한다. 마약사범 중 1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40.7%, 2019년 48.8%, 2020년 51.2%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주요 원인으로는 젊은 층이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마약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마약 초범의 증가는 마약 범죄 전체의 증가로 이어질 가
포항준법지원센터, 딸기 재배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소재 딸기 재배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지원해 하우스 복토 작업과 배수로 작업을 했다.수혜자 정모씨는 “코로나로 인해 노동자를 구할 수가 없어 올해 농사를 포기할까 싶었지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니 큰 힘이 됐고 법무부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으나 방역에
법무법인YK, (사)한국사슴협회와 법률자문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YK가 (사)한국사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양록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사슴의 뿔인 ‘녹용’은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이 건강을 위해 사용해 온 약재다. 개인의 면역력 강화와 건강 증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현재, 녹용을 비롯한 양록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나 정작 국내 양록농가들은 울상이다. 한·뉴질랜드 FTA 이후 해외에서 들여오는 녹용 수입량이 늘어나며 국산 양록 산물 소비가 정체된 탓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국산 양록농가들과 (사)한국사슴협회는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산 녹용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 유통하고 사슴농장의 운영
아청법위반 형사처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핵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말인 아청법이 적용될 경우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사회적인 비난의 수위가 더욱 거센 것은 물론이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현저히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나 16세 이하와 같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어리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가중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다른 성범죄가 가중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강간죄가 이어졌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은 물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SNS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그루밍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호감
엄정숙 변호사, 막내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재산 많이 받은 형제를 피고로 특정하라" “부모님께서 생전에 첫째와 둘째 오빠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억울한 생각이 들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여러 명의 형제 중 자신에게만 재산이 상속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 하는 상속인들이 수두룩하다. 두 명의 형제 중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된 경우와 달리 형제가 여러 명인 가운데 혼자만 상속을 받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간단치 않다.15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상속인)를 특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 명이 모든 재산을 물려
보이스피싱 현금 아르바이트,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범죄 조직과 피해자 사이에서 단순 가담, 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란 사기 범죄의 일종으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기망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것을 가리킨다.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이고 구인을 진행하는 보이스피싱 일당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현금 수거책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대학생, 자영업자, 노인 등으로 다양하다.보이스피싱 일당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구직자를 모집하는데 고액 아르바이트로 유인한 다음
불법파견 직접고용청구권 행사 가능하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보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파견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파견근로자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일을 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외관상으로는 쉽게 구별되지 않으나 업무의 성격과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적용법령에 따라 개별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파견근로는 도급계약 근로
사기방조 혐의에 따른 처벌, ‘몰랐다’는 말로 피해갈 수 없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오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해, 경찰청이 8개월간 사기 범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1만9630건이나 적발되어 전년 대비 77.7%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이나 카드의 발급 심사와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범행이 쉬운 대면 편취형 수법이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범행 수법의 변화로 인해 사기방조 등 혐의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함께 증가했다는 데 있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은 범죄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속이고 현금을 직접 인출해 약속된 장소로 나
상가명도소송, 코로나로 인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살펴야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상가 월세를 3회 이상 미납하게 되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계약 해지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권리금 한 푼 보장받지 못한 채 상가를 비워주어야 하는 것이다. 허나,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9월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그 골자는 임차인의 월차임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계약상 불이익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9월 29일부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빨리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직접광고? 집주인과 합의 후 해야”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데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집주인 대신 제가 직접 다른 부동산이나 웹 사이트에 매물을 올려도 되나요?”집주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직접 매물을 올린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에 조바심을 느껴 자신이 직접 부동산매물을 광고해도
몰카범죄 신고 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정보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촬영대상자의 허락 없이 신체를 찍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그러나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이며,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숙박업소나 대중화장실 같은 곳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는 범죄자들이 많다.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후, 8년이 지난 2018년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죄가 본 법에 신설되었다.성폭력특례법 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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