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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삼성생명과 자산관리 분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21일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전영묵)와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제도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바른은 삼성생명과 함께 중소·중견기업 CEO의 국내외 자산관리·승계, 상속설계·증여·후견·유언대용신탁 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연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바른과 삼성생명은 ▲제도 및 법령연구를 위해 필요한 법률·세무적 검토 ▲정기 세미나, 연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바른의 EP(Estate Planning)센터와 삼성생명 기업컨설팅센터가 협력한다.바른의 EP센터는 고객의 자산관리
법무법인JK, 대한적십자사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 가입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는 2월 21일 법무법인JK(대표변호사 김수엽)가 ‘씀씀이가 바른법인’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법인’ 캠페인은 지역사회를 위한 정기기부를 실천하는 곳에 대한 명칭으로, 후원금은 위기가정에 긴급한 지원을 전하는 활동에 사용된다.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원 출신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법무법인JK를 ‘씀씀이가 바른법인’으로 등록하고 현판식을 가졌다.법무법인JK는 우연히 대한적십자사 ‘씀씀이가 바른기업’ 명패를 보고 위기가정 아동·청소년들의 학업을 위한 정기적인 나눔활동에 임직원들의 뜻을 모았다고 했다.김수엽
군인 성범죄 형사처벌시 주의해야 할 점은 군은 강력한 무장집단이고 전투라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군 조직의 특성상 신분, 계급에 따른 엄격한 상하관계 구분이 분명하다 보니 그동안은 공적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에서도 상명하복이 지배하는 잘못된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고, 많은 부조리가 용인되어 왔었다. 하지만 이제는 군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군 수뇌부는 그동안 암암리 퍼져 있던 부조리를 청산하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적극적인 정책들을 강력하게 시행하게 되었고, 여느 조직보다 강력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부조리에 대항하고 있다.하지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이혼 소장답변서, 기한 내에 당사자 입장 충분히 소명해야 현행법상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한쪽의 청구만으로도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어느날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았다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법원에 이혼소장이 제출되면 이혼 소송의 절차가 시작된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의 주거지로 송달하고, 송달받은 피고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혼소송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의 내용은 이혼 의사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가 제출한 소장 내용에 반문할 것이 없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안을 모두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이혼 의사가 없거나 원고의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가상화폐 투자사기 각종 범죄혐의 받을 수 있어 최근 핀테크 기반 디지털 은행이라며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투자자들을 모집해 2,000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대표자 징역 10년, 각 임원들이 징역 5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이들은 높은 배당금과 가상화폐 거래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소개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고, 투자자 대부분은 이와 같은 투자가 원금 보장이 되는 것으로 인지해 상당한 돈을 투자하며 손실을 보았다. 사기 피해금액은 총 2,277억원으로 확인됐다. 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의 경우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마치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는데, 실제 이와 같은 채굴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투자
군인징계의 정당성, 징계 사유·절차 등 꼼꼼하게 살펴야 군인은 군인사법에 따라서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하게 한 경우, 징계 처분 대상자가 된다. 군인징계는 향후 승진을 좌우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퇴직 후 복지까지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강등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따라서 군인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해당 징계가 정당한 처분인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군인징계에 대한 불복 절차로는 항고와 재항고,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감정에 호소하
같은 상가건물 내에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필요한 대응은 장사에서는 상권과 입지는 중요한 경쟁력이자 변수여서 점포의 위치, 동종 업체의 분포는 업주에게 있어 당연히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동종업종의 점포가 근처에만 있어도 영업적으로 불리할 것인데, 만약 같은 상가 건물 내에 있다면 더더욱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상가에 입점한 점포들의 독점적인 영업권을 보호하고자 분양받은 상가 내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입주해 동일한 재화와 상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상가업종제한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상가업종제한은 건축회사가 아파트단지 내의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에 특약을 넣거나 아니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도박 사범, 수익액, 가담 정도에 등에 따라 처벌 가중 될 수 있어 최근 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불법 도박 규모는 8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범죄로 검거된 인원만 3,104명인데, 이 가운데 청년층인 20·30세대가 66.4%에 달한다. 같은 해 통계청 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도박중독자가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방송을 악용한 도박행위 신고는 2020년 19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2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 주요 시청자 층인 10대가 도박에 중독되는 사례는 2017년 39명에서 2021년 127명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경찰청 사이버 도박 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8년 924건, 2019년 1,440건, 2020년 1,585건, 2021년 1,433건으로 조사
잘못된 가족관계로 인한 혼외자상속 문제가 된다면 혼외자란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이 혼외자는 자신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위해 법적 싸움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혼외자를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를 상속인에 포함시키거나 반대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먼저, 인지라는 절차를 통해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상속인으로 만들 수 있다. 어머니와 혼외자는 출산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인지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도박개설죄, 종업원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며 일확천금을 노리고 불법 도박에 가담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일시 오락이 아닌 도박은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근로 관념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공공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엄금하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은 물론 도박장 등을 개설하여 범죄 행위를 부추긴 이들까지 모두 처벌하고 있다. 도박개설죄는 단순한 도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로, 도박장에서 심부름 등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 이들도 모두 처벌 받게 된다.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에
지하철성추행, 폭행 없어도 성립… 구체적인 요건과 처벌 수위는 출퇴근 시간대에 수많은 이용자가 한 번에 몰리는 지하철 내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서울시가 지난 해 밝힌 서울 지하철 혼잡도는 무려 130.3이다. 혼잡도는 160명이 정원인 전동차 한 칸에 160명이 탑승 했을 때를 100으로 두고 계산하는데, 130.3이라면 160명 정원인 전동차에 200명 넘는 사람이 탑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몇몇 환승역이나 특정 구간에서는 200이 훌쩍 넘는 혼잡도를 기록했는데, 이처럼 혼란한 틈을 타 벌어지는 지하철 범죄가 매우 많은 편이다. 지하철성추행도 그 중 하나다. 지하철성추행은 말 그대로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범죄다. 우리나라에서는 폭행, 협박이 동반된 성추행 범죄에 강제추행을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전수조사… 처벌수위 높아져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노조와 시민단체에 지급한 2,342억 원의 보조금 중 부정수급된 지원금은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각종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고 처벌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다섯 배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고발할 방침이다. 최근 부정수급의 규모는 더 커졌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각종 지원금이 확대되었고, 보조금 신청과 처리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악용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되고 있다.특히 지난해 부패, 공익신고 5건 중 1건이 보조금 부정수급 건
훈육 차원 넘은 폭행, 아동학대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부산에서 4살 딸을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아동은 반년 동안 하루 한 끼 분유만 먹어 사망 당시 심각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사가 해당 친모를 신고하게 된 것이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그 처벌을 규
상간녀소송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것이 생각만큼 마냥 행복한 일은 아니다. 결혼 후 현실적으로 닥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양육, 생활습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충격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이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이성적으로 만난다는 사실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큰 고통이기 때문이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서로에게 지켜야 할 법적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이 중 외도는 동거의 의무와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안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배우자외도를
음주뺑소니처벌, 피하려 할수록 더 무거워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은 ‘누구나 한 번쯤 저지르는 실수’ 정도로 가벼운 취급을 당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이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퍼져 나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저지를 경우 받게 되는 음주뺑소니처벌도 한 층 무거워진 상황이다. 현행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이 인정된다. 단순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임 집행부, 충렬사 참배로 각오와 결의 다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6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충렬사를 참배하며 호국 선열의 넋을 기리고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참배에는 염정욱 신임 회장을 비롯해 신임 집행부인 강경철 수석부회장, 정필승 부회장, 강정은 부회장, 노환주 총무상임이사, 박정언 재무상임이사, 김준영 회원상임이사, 이지욱 법제상임이사, 이한동 권익상임이사, 박은희 국제상임이사, 신정무 회장특보가 함께 했다.
협의 어려운 재판상 이혼소송절차, 유책 사유 입증이 관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이었던 경우는 전체 이혼 건수의 17.6%로 1년 만에 7.5%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10.6%가 증가한 수치다.혼인 지속 기간이 0~4년인 경우가 차지한 비중은 18.8%, 5~9년은 17.1%, 10~14년은 14.3%, 15~19년은 11.1%, 20~24년은 11.8%, 25~29년은 9.4%로 조사 됐다.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황혼 이혼한 사례가 전체 이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사이 10% 넘게 늘어났지만, 전체 이혼 건수는 감소한 것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따르면 2020년 전체 이혼 건수는 10만 6,500건이다. 2019년에는 1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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