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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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선처 당연하다는 생각 위험하다
지난 16일, 인천 미추홀구 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16세 고등학생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 된 B군과 C양의 경우 검찰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13일 오전 4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호텔에서 18세 고등학생 D군을 8시간 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군과 C양 역시 이를 도와 D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빈 병으로 폭행한 후 옷을 벗기고 나체 사진을 찍는 등 여러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구 경찰에서는 “A군과 D군이 말다툼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 했으나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사건처럼 청소년이 구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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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만 쓰고 있었는데…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는 누가?
아무 문제없이 잘 쓰고 있던 상표를 누군가 침해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개인사업자, 스타트업들이 많아졌다. 특히 상표는 소비자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아야 하며 소비자의 기억에 오랜 기간 남을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이나 기업의 특성, 가치를 담아내는 동시에 식별력을 갖추어야만 한다.사업 시작에 앞서 많은 노력을 들이는 과정 중 하나임에도 상표권 등록을 주저하거나 권리 등록을 등한시한다면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게 될 수 있으며 브랜드 자체를 한순간 빼앗겨 버릴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특허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지정 상품을 확정하여 기존 출원,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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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소송은 이성적인 대응과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해야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폐지되면서 더이상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으며, 오늘날에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라고 해도 소를 제기하는 측에서 배우자 잘못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승소할 수 없다. 따라서 소송 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그로인한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간혹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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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ESG경영 시험대 오른 기업지배구조’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5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개선 및 동향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태평양이 매일경제신문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웨비나의 주제는 ‘ESG 경영의 시험대, 지배구조 미래 전략’이다. 주주총회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주주 행동주의가 거세지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정책 등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태평양은 기업이 ESG 경영을 실천함과 동시에 리스크를 관리하며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리를 마련했다.태평양 ESG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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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장점 불구 이것 유의해야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매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중소기업에게 자기주식 취득은 활용 가치가 높은 절세 방법 중에 하나다. 취득과정에서 법인세의 과세부담을 줄이면서 지분이동이 가능하고, 기업의 오너 리스크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동안 자본충실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비상장기업에게 허용되지 않던 자기주식 취득은 2012년 4월 이후에서야 개정 상법에 의해서 허용된 바 있다.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주주총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된 것이다.자기주식 취득의 활용 가치는 상당한 수준이다. 대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되어 경영권이 안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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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만덕고 학교협동조합, 최고상인 ‘교육부 장관상’ 수상
부산 만덕고등학교(교장 하영수)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한 ‘제3회 학교협동조합 참여 공모전’에서 최고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학교협동조합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적 사업(학교가게, 방과후·돌봄교실, 학생문구, 직업교육 등)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교육공동체이다.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학교협동조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평가기준은 주제 적합성, 협동성, 활동성, 창의성, 사회공헌 등이다.이번 공모전의 운영사례 부문에서 최고의 상을 받은 만덕고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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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지방법무사회,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와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는 지난 18일 부산 연제구 변호사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사법 서비스의 향상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황주환(연수원 33기) 회장과 홍지은(변시 1회) 부회장, 전경민(연수원 41기) 홍보상임이사와 부산지방법무사회 안재문 회장, 이종만 상근부회장, 문병렬 부회장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양 회는 △법조비리와 사건 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형사고발⦁수사의뢰 등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및 운영 △소속 회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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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원, ESG 교육 우수자 메타버스 시상식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내부 변호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교육이수 우수자를 선정하고 제페토 메타버스 오피스에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법무법인 원은 지난 1월 한 달간 법무법인 원 ESG 센터와 에듀테크 기업 뉴인이 함께 선보였던 모바일 앱 기반 ESG 교육 서비스를 활용해 내부 ESG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터치클래스’ 앱 속에 마련된 <ESG KNOW & HOW> 콘텐츠를 매주 학습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변호사와 직원 전원은 ESG 개념 및 동향 동영상 강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ESG를 소개하는 모바일 콘텐츠 등 총 5개 코스를 학습했다. 특히 앱에 마련된 커뮤니티에서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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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 세입자 사망하면 상속인과 계약해지 합의해야”
“전세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중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만약 상속인이 지금 당장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남아 있는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돌려줘야 하나요?” 세입자의 사망으로 혼란은 겪는 집주인들이 수두룩하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와 달리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사망했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계약 중에 세입자가 사망하는 일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며 “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사망하면 먼저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계약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하고 합의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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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래로 변호사 3명, 나눔리더에 가입… 나눔문화 확산 동참
경상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기철)는 2월 18일 법무법인 미래로 변호사 3명이 나눔리더에 가입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입식의 주인공은 법무법인 미래로 소속의 김해붕, 김경수, 김진욱 변호사로 새해를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사회 이웃을 지원하고자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 김해붕 변호사는 “새해를 맞아 동료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 보다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며 “나눔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병설 사무처장은 “이미 아너소사이어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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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콘텐츠,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가능한 사안
사이버렉카는 인터넷 방송 문화로 인해 생긴 단어인데, 쉽게 말해 어떠한 사회적 이슈가 터졌을 때 그것을 빨리 영상으로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고 구독자를 늘리는 인터넷 방송 BJ들을 일컫는다. 사회적인 이슈를 빨리 조사해 컨텐츠로 만드는 것 뿐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내용을 바탕으로 짜깁기한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 각종 루머를 생산해 오로지 조회수를 올리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법무법인고운 조철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이버렉카에 대해 처벌하고 루머를 함부로 퍼뜨리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면서 “유튜버들의 경우 완전한 허구나 루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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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처벌, 도박 횟수·판돈 규모 등에 따라 달라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서로 승부를 다투는 도박은 중독성이 강해 한 번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사람의 요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생활을 퇴폐하게 만들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범행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도박이나 상습도박을 엄히 처벌하고 있다. 일시오락이 아닌 도박에 참여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도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을 걸고 게임에 참여하는 행위가 도박인지 일시오락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도박을 진행한 시간과 장소,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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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미 임대차계약 해지 했어도 제소전화해 가능”
“세입자가 3달 이상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해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세입자는 ‘다시는 연체하지 않겠다’며 ‘원한다면 제소전화해라도 신청하자’ 합니다. 이미 계약해지통보를 한 상태인데 제소전화해가 가능한가요.”임대차계약해지 후 제소전화해를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이미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에 제소전화해 신청은 누구에게나 생소한 문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가 오랜 기간 월세를 내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하고 싶어서 제소전화해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이미 해지 되었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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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 제대로 지급 안 한다면...강제집행이나 청구소송 가능
미성년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보호를 받는다. 이 때문에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양육자와 양육비에 대해 협의를 하고 비양육자인 사람은 양육비 지급의무를 갖게 된다 보통 양육비는 이혼 시 양육비산정기준표와 당사자의 경제 능력, 자녀의 수, 연령, 성별 을 고려해 결정한다. 양육의 의무는 부모라면 마땅히 져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제공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다. 이럴 때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한데 양육을 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 지원마저 끊긴다면 그 부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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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 온라인 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2월 15일 일본 효고현변호사회(회장 쓰쿠이 스스무)와 온라인 교류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부산변회 측에서는 황주환 회장과 이영갑 국제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했고, 효고변회 측에서는 쓰쿠이 스스무 회장과 고우데라 사토루 국제위원장 등 19명이 참석했다.양회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전세계적 확대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ZOOM(줌)을 통한 온라인 교류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토론회에서 박세진 국제위원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IT) 논의에 대해', 아까마쯔 노리오 변호사가 '일본에서의 사법거래제도 등'을 주제로 각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황주환 회장은 “이번 교류회를 시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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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상가권리금 회수 3단계 절차가 중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가 되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방해가 너무 심합니다. 권리금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상가권리금 회수를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정상적으로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와 달리 건물주의 방해가 있는 경우 세입자들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구르는 모양새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법적으로 권리금보호는 세입자의 권리이자 건물주의 의무이다”며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보호 의무를 위반 한 경우, 세입자는 3단계 절차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리금 회수를 위한 3단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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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관세법개정안 및 RCEP 관련’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1일 ‘관세법개정안 및 RCEP 관련’ 주제로 한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올해 시행된 관세법의 개정포인트를 점검하고 2월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활용 방향성과 관세청 실무 흐름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주요기업 수출입∙무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며 2022년 관세 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관세법개정안’을 주제로 진행된 1부에서는 태정욱 변호사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 규정과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태정욱 변호사는 관세청(서울세관) 근무 경험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기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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