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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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불공정 상황에 직면한다. 시장지배적 지위와 과도한 경제력을 가진 사업자가 경쟁자들을 밀어내기도 하고 기존 사업자들이 신규 사업자를 배척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늘어나면 결국 경쟁 체제가 무너지게 되며 이는 국민 경제의 타격으로 돌아온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두고 이에 반하는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경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체 또는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배제하여 경쟁의 소멸이나 감소를 유도하는 모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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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서버 운영, 갈수록 처벌 수위 높아져
얼마 전 불법 사설서버와 관련하여 서버 운영자들이 저작권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사설서버는 게임업계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미지 손상 및 매출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힐 정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는데, 기존에는 이를 주로 형사처벌의 문제로 인식하여 운영자 및 이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실제 게임업체들이 운영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는데, 이번 민사 소송을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와 같이 불법 사설서버 운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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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마약거래 증가,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대었다가 구속될 수도
최근 주거지에서 필로폰 등 향정신성 약품을 투약한 A씨가 경찰의 수사 끝에 구속되었다. 경찰은 지난 해 7월, A씨가 잃어버린 지갑에서 소량의 필로폰을 발견하였고 지문감식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 검거 당시 A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A씨의 통신기록, 지문감식 등의 결과를 본 후 투약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으나 인터넷과 가상화폐 등의 발달 및 코로나 19로 인해 마약을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급증하였고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마약사범의 연령대 또한 상당히 낮아져 마약사범 중 절반 이상이 10~3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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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기업의 생존 달린 문제… 예방 및 대응책은?
최근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근무하던 직원이 핵심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려다 적발되며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기술유출은 기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국가경쟁력과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 국가 차원에서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을 둘러싼 갈등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기술 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사안은 기술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기술을 출원하여 특허권을 획득하면 해당 발명이나 기술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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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보증금 늦게 준 집주인에 "진행 중인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 처리는 이렇게“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사정이 나아져 소송 전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요구하며 소송과 임차권등기를 취하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임차권등기 때문에 신규 세입자 받기도 어려워졌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 절차”라며 “비록 집주인이 뒤늦게 전세금을 돌려줬더라도 집주인은 전세금반환의무를 지켰고 소송에 필요한 청구취지 또한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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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다시 증가세… 대응방안으로는
최근 학교폭력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1만 1954명으로, 2020년 대비 5.5%가 증가했다. 특히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50일간 교육 현장을 점검하면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하여 점검하겠다고 밝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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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이후, 프랜차이즈 중도해지 위약금, 경업금지의무 등 분쟁, 소송 급증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가 지난 3년간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가맹·유통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야의 불공정 피해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지난해 상담실적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한 결과 가맹·유통, 문화예술,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소비자 분야에서 상담 건수가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기준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가맹점 폐업이 늘면서 프랜차이즈 본부와 사업을 중단하려는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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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한국능률협회컨설팅, ESG경영·중대재해처벌법 공동대응 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하 'KMAC', 대표이사 사장 한수희)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태평양 한이봉 대표변호사와 KMAC 한수희 대표이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MOU는 태평양과 KMAC가 법률 서비스와 경영 컨설팅의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 경영의 주요 이슈로 자리잡은 ESG 경영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양사는 업무 협약에 따라 종합 솔루션 컨설팅, 기업의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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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지역단위농협과 상호금융권 통장압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단위농협, 신협 등을 상호금융권이라고 하며 수협, 산협 등에 이에 포함되는데 상호금융권은 중앙회와 지역단위 조합이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통장압류 등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중앙회인지 지역단위 조합인지를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 조합만이 이러한 상호금융권에 해당 한다. 만약 채무자가 이러한 상호금융권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호금융권 계좌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잘못된 상식이다. 다만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전국의 어느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채무자를 그 금융기관명으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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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강력한 제재 받을 수 있어… 접근매체 제대로 관리해야
스마트폰, 컴퓨터를 이용해 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하는 일이 부쩍 줄어들었다.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를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어 ‘지갑 없는 삶’이 현실화 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이 언제나 편리함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등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며 접근매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에 이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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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잠수를 탄 사람을 대여금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아주지 않고서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 그를 당장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대여금도 회수하고 처벌도 시키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돈 빌리고 잠수 탄 사람을 형사고소 하는 것이 채권회수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불필요하게 시간낭비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돈을 빌리고서 약속대로 갚지 않는다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채무자는 전부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금전거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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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사단법인 선 임직원, 해양 정화 플로깅 봉사활동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과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의 임직원 70여 명이 5월 21일 대부도 일대에서 해양 정화 플로깅(Plogging) 봉사활동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플로깅은 영어 ‘조깅(Jogging)’과 스웨덴어 ‘이삭 줍다(Plocka upp)’의 합성어로 환경을 위해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운동을 뜻한다. 이번 봉사활동은 해양환경보호회사 오션카인드와 함께 진행하여 워크숍 형태로 진행됐다. 해양 환경 보호 강연을 듣고 해변을 거닐며 쓰레기를 수거, 분류하는 활동을 했다. 이근옥 변호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바다와 해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수거하면서 해양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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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수집 및 제출 신중해야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총 6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가장 문제 되는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이다. 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수석 변호사에 따르면, 판례는 ‘부정행위를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소위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배우자가 상간자와 성관계를 하면 쉽게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연인 간에 통용되는 호칭 및 애정 표현을 사용한 때도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부분 내밀한 사적영역에서만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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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 대응 늦을수록 피해 커져… 구제 방안으로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인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 즉 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모든 발명에 대해 무조건 특허권을 부여하지는 않으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나 신규성, 진보성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춘 발명만이 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부여 받는다. 특허 등록을 위한 출원 절차는 특허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만일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먼저 발명했다 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으며 특허권침해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없다. 특허 등록이 완료되어 특허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특허권침해에 대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 방법을 이용해 대응할 수 있다. 우선 민사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금지청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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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법인절세를 위한 첫걸음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실한 법인이라면 결손대신 이익잉여금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항목으로 표기되는데 이 금액이 배당의 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배당 등의 방법으로 소진하지 않고 이익을 법인 내에 유보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남게 된다.물론, 기업의 수익이 정당하게 장부에 반영되고 회사에 자산이 실재한다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이익잉여금이 누적된다는 것은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고, 기업의 배당가능이익과 소득세율을 감안하여 절세에 유리한 배당플랜을 구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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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 주의 필요
지난 19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서 직접 현금을 인출해 간 20대 남성을 검거하였다. 경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위 남성은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를 받고 카드 대출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1일 600만 원씩 총 6600만 원을 인출하여 대포통장에 입금하였다고 한다.피해자는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성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전달하면 인출책이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형태의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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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의 황혼 이혼, 노후대비 위한 재산분할 문제가 중요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을 15년 이상인 유지해온 부부가 나이가 들어 중년 이후에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가 모두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황혼이혼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이처럼 늘고 있는 황혼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문제는 재산분할이다. 위자료나 양육권 문제로 다투는 젊은 부부의 이혼과 달리 중년의 황혼이혼은 이미 자녀들을 다 길러내고 서로 볼꼴 못 볼꼴 다 본 사이라 결국 이혼 뒤 각자의 노년을 대비하기 위한 재산분할 문제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에 공동으로 축적해온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몫을 분할해 가지는 것을 말하며, 이는 분할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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