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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마이데이터 기술∙비즈니스∙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9일 열린 ‘마이데이터 기술∙비즈니스∙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21일 밝혔다.마이데이터포럼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광장의 후원으로 지난 19일 서울 한진빌딩 신관 1층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웨비나로 동시에 생중계됐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업의 실무 담당자와 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마이데이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축사에 나선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마이데이터는 그동안 본인의 정보임에도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주변인의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던 정보주체에게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주는 혁신적인 패러다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배우자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 가능해 남녀가 부부관계를 종료하고 이혼을 선택할 시 재산분할의 문제가 필히 발생한다.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사람의 장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에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는 양보보다 마찰이 더 발생하기 마련이다. 재산은 부부가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5:5 비율로 명확하게 분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이 달라진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부부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형성한 재산이 포함되는데, 이 때 부부가 형성 재산을 서로에게 전부 공개하지 않고 각자 관리하는 형태를 유지했거나 경제활동 외로 벌어들인 주식, 펀드 등이 있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
전세계약해지,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 차이 극명해 전세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매우 독특한 주택임대차 유형이다.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집을 임차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최소 2년의 계약 기간이 확보되어 있으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개인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전세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 차이로 인해 전세계약해지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다면 이를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만일 기존 전세계약 기간인 2년이 지난 후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된 상태라면 기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두려워 도망갔다가 구속될 수도 최근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60대 B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음주운전삼진아웃 엄격한 처벌에 주의해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들의 경우 상당수가 술과 관련이 된 경우이다. 주로 과음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잘못된 판단, 실수를 범하는 상황이 많은데,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면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2018년 발생했던 고 윤창호씨의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왔으며, 이로 인해 음주운전 관련법과 규정이 강화되면서 ‘윤창호법’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다시 무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실제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조원희 변호사 "'루나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일변도는 경계해야" “루나 사태가 생긴 후에 결국 ‘투자자 보호’가 너무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막 형성되려는 가상 자산 관련된 법률 제도가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도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유튜브 생중계 ‘디토크’를 통해 최근 발생한 ‘루나 사태’에 대해 다뤘다. 이 자리에서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사안을 다루면서도, 이로 인해 성장을 준비 중인 전체 업계가 강력한 규제의 틀로 다뤄질 것을 우려했다.이날 방송에 함께한 김동환 블리츠랩스 이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단체 4곳에 유무형 지원사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가 4개 공익인권단체와 협약식을 맺고, ‘디체인지(D’Change) 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디체인지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내세운 공익 사업 중 하나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예산과 법적 조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인권단체를 위한 것이다.올해는 지난 3월 7일부터 한달간지원이 필요한 공익인권단체를 모집했고, '무의', '녹색연합', ‘양육비총연합회', '더 브릿지' 총 4개 곳이 선정됐다. 디라이트는 선발된 단체에 6개월 동안 ▲총 3,600만원의 예산 지원 ▲자문∙협력사 등 외부 단체들과 연계 기회 제공 ▲법률 제∙개정을 위한
병역기피,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 사안에 따라 처벌 달라져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39조에 의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 특히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나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대상자로 나뉜다. 그런데 군 복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몇몇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병역기피를 시도한다.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병역기피를 중범죄 못지 않은 무거운 혐의로 보고 병역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병역기피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신체검사 등급을 낮게 받는 것이 있다. 신체검사에서 1~3급을 받으면 현역병 입영대상이지만
법무법인 태평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TF 출범 최근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여 증권범죄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공매도 처벌과 증권범죄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특사경)을 출범시켰으며 금융감독원은 특사경 인력 보강 계획을 발표했다.태평양은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실무∙조사·수사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구성했다고 17일 밝
법무법인 디라이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공헌 인증제' 위한 MOU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5월 1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동 시행하고 있다. 2019년 121개소, 2020년 265개소, 2021년 350개소의 기업과 기관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은 바 있다.디라이트는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환원 필요하지만 과세 가능성 주의해야 차명주식은 법인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뜻한다. 주식이 명의신탁자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까닭에, 기업에 예기치 못한 세무적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과거 최소발기인을 요구하던 상법을 지키기 위해 법인 주식의 불가피한 명의신탁 행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2001년 7월 상법개정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설립에 발기인수의 제한이 사라져 명의신탁은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다.오히려, 최근의 명의신탁주식 발행은 조세회피나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인 경우가 많아진 탓에, 차명주식을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국세청의 주
법무법인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 발족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9일 개인자산가들을 위한 맞춤형 토탈 서비스가 가능한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를 발족했다고 13일 밝혔다.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는 기업의 상속·후견·세금 관련 자문, 국제상속 및 해외투자 관련 자문, 엔터테인먼트나 가상자산 사업 기반 신흥 고액 자산가들의 각종 세무, 자산관리 자문 등 탄탄한 업무 경험을 보유한 국내 최상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각종 상속, 후견 업무에 정통한 김성우 변호사와 대기업 총수 및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 증여세 사건 경험이 풍부한 김근재 변호사, 상속·가업승계 전문 회계사인 소진수 회계사가 센터장을 맡았다.이외에도 대법원 조세조 총괄연구
계약해제 통보, 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 필요 부동산거래 과정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해제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내용증명의 내용을 잘못 기재하는 치명적인 실수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잘못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낸 후 계약해제로 인한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내용증명을 발송한 매도인이 패소한 사례도 있다. 해당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비싸게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자, 매도인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더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팔고자 계약 해제의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었다.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생각한 매도인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매
음주운전사고, 피해자와 합의 해도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 시대가 변하면 범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가 등장하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던 문제도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강도 높은 비판을 받게 된다.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음주운전이다. 오늘 날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 불릴 정도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져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음주운전사고의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상습성 여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이 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2년 이하 전세계약은 명도소송 못할 수도" “세입자와 1년 전세계약을 맺고 주택을 임대 해줬습니다. 문제는 1년 계약이 끝나가자 갑자기 세입자가 2년을 채워서 거주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 바뀐 세입자 때문에 힘듭니다. 명도소송을 해서라도 내보내야 하나요?” 2년 미만의 전세계약에서 거주 기간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흔히 전세 기간으로 지정하는 2년 계약과 달리 2년 미만의 단기 계약의 경우 세입자가 급작스럽게 2년을 마저 채워 살겠다고 한다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12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채널 ‘법도TV’를 통해 “2년 미만의 단기 전세계약에서 세입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원 성금 1억 9천만 원 기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5월 11일 경북·강원 산불 이재민과 피해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1억9179만 원을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 이하 적십자)에 전달했다..서울 중구 적십자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번 성금 전달식에는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지원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낀 대한변협, 14개 지방변호사회, 전국회원, 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성금을 모아 마련됐다. 적십자를 통해 경북·강원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지원 및 재건복구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대한변협은
강제추행죄 연인 간에 발생한 일도 처벌한다 [25살 A는 친구의 소개로 동갑인 남자 B를 만나게 되었다. A와 B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서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A는 아직 성관계를 할 마음은 없었기에 방을 2개 예약했고, 서로 합의하여 여행만 즐길 뿐 관계는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여행 첫 날 당일, B는 A가 예약한 방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와 A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A가 B를 형사고소 할 경우 B가 받게 될 형량은 어떻게 될까?]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줄어들었던 대면만남도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증가하면서 관련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나 위에서 설명한 데이트범죄의 경우 성범죄, 폭행, 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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