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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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피해자 손해 회복할 방안마련 시급
최근 성범죄 피해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PTSD 진단을 받은 ‘진단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 판결은 실제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던 2001년 7월에서 2002년 8월경까지 테니스 코치로부터 4차례 강간을 당했다가, 2016년 5월 우연히 가해자와 마주쳐 PTSD 진단을 받은 사건이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피해를 당한 2002년 8월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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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시 건물주 창고 이용 가능"
“상가 세입자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이겼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명도 강제집행을 할 때 법원에서 지정한 창고를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큰 비용이 들어갔는데 창고 비용까지 든다니 부담 됩니다. 제 소유 창고에 보관할 수는 없나요?” 명도 강제집행에서 세입자의 짐 보관비를 두고 마음고생 하는 건물주들이 수두룩하다. 법원에서 지정한 창고를 사용하면 기간이 늘어날수록 보관비가 추가돼 건물주의 경제부담도 커진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명도 강제집행 시 법원이 지정한 창고를 이용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며 “건물주 소유 창고가 있다면 이곳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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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범죄 무고, 형량보다 입증이 중요
다양한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 될 수 있게 되면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좋은 취지를 악용하여 금전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사건 역시 증가했다.이렇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수사 진행뿐 아니라 혐의가 인정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상당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무고죄는 무고한 죄의 형에 비례하여 양형되기에 실형 비율이 높고 형량도 적지 않지만 입증이 어렵기에 별도 기소가 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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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경북 울진 산불피해 이웃돕기 성금 기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8일 경북 울진 산불 피해 이웃돕기 성금으로 500만 원을 '경북공동모금회(울진군협의체)'를 통해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78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결연캠페인에 참여, 지금까지 107여명의 회원이 8억4000만 원의 결연후원금과 2005년부터 잠재력과 능력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지원하는 인재 양성사업인 ‘초록우산 아이리더’에 4500만 원을, 2005년부터 사랑의 열매 희망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으로 1억3000만 원을, 2012년부터 부산연탄은행에 1억 원을 후원하는 등 꾸준한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황주환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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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 군인등강제추행죄 구속 사례 증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위험하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군 양성평등센터에 신고된 성폭력 사건은 2020년 216건에서 2021년 999건으로 폭증했고 성폭력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814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군대 내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크게 공론화가 되면서 성범죄 신고 건수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 주된 분석 중 하나이다.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며, ‘군인’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뿐만 아니라 군무원, 사관학교 학생 등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형법’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가 10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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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유류분소송 두 번 하는 경우도 있다"
“1년 전 큰형님을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했습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어 다시 유류분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큰형님은 ‘이미 유류분을 주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다’며 소멸시효 만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류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에 다시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나요?”유류분소송 판결 후 숨겨진 재산을 두고 상속인과 유류분권자(유류분권리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모든 재산이 파악된 경우와 달리 소송이 끝난 후에 숨겨진 증여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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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지나치게 과도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연예인은 6차례가량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비추어 형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인 피고인은 비자발적인 상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며,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일부 증거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형 3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필로폰을 비롯한 각종 마약류가 sns를 통해 유통되면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약을 접하기가 쉬워진 것이 사실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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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제소전화해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기일지정 절차 때문"
“건물주의 요청으로 임대차 계약 시 제소전화해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건물주는 아직 접수 상태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런 건물주의 말만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길어지는 화해 성립 기간을 두고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성립되는 임대차 계약과 달리 제소전화해 신청 기간과 절차는 간단치 않다.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바로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과 달리 법원에서 화해 성립을 인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법률 실무적으로, 성립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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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절차와 종류 명확히 알아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데, 형사처벌 못지않게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면허에 대한 취소 정지처분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게 되면 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데, 단순히 출퇴근이 불편해지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지만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면 어쩌면 형사처벌 보다 더 불이익한 상황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통지서를 받게되면 구제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이들을 위해 구제절차를 마련해두었으며,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절차는 크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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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득될 것 없는 가지급금, 방치할수록 커지는 과세리스크
법인 절세의 첫걸음은 적격증빙을 갖추고 자금사용에 대한 손금처리를 인정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관점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가지급금은 절세는 고사하고 오히려 세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하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제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법인세법 제2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1항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간주되어 각종 제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법인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연 4.6%(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이자율을 반영해 계상하고 수익으로 익금산입해야 한다. 이자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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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돌려받은 후 건물 비워주는 시기는 합의해야”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며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때문에 이사도 못가고 기다리던 중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며 ‘급히 나가라’ 합니다. 이사 준비도 못했는데 무조건 급히 나가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며 급히 집을 비우라는 집주인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의 사정 때문에 이사 나가지 못하다가 갑작스러운 퇴거통보를 받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의 명도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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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문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저작권침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며 당국 역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을 선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저작권침해가 주로 발생하는 웹하드 토렌트 등의 대상 사이트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침해 신고 접수나 보호 요청 등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취약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지원 등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탄탄한 지원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 방법을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자사의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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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월세 연체하면 임대차3법에 따른 갱신요구권 못써요”
“세입자가 2달 이상 월세를 연체 중입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계약연장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세도 안내는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2기분 이상 월세를 연체했음에도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주장하는 세입자로 인해 마음고생 하는 집주인들이 수두룩하다. 월세 연체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2기분 이상 연체가 발생했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 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주임법 상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없다”며 “다만 동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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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처벌 수위, 결코 가볍지 않아..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달라져
마약은 과거 유명 연예인, 가수 등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대중화되고 다크웹 접속 방법이 널리 알려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상 마약류 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 발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중 30대 이하 마약사범 비율은 55.%에 달하는데, 이는 2018년에 비해 무려 15%나 증가한 수치다. 마약류 중 특히 ‘대마’는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구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큰 거부감 없이 호기심에 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유한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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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해외건설협회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우리 기업 영향’ 웨비나 개최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쏟아내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對)러 제재에 함께 참여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강석훈)은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과 오는 7일 오후 2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미국 등의 대(對)러 제재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율촌과 해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웨비나는 주 호주 및 미얀마 대사를 지낸 율촌 이백순 고문과 국토교통부 오성익 해외건설 정책과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현재 한러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율촌의 이화준 외국 변호사가 사회를 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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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계약서 안 쓰면 소송에서 증명 힘들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할 생각입니다. 권리금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겠죠? 만약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신규 세입자를 구했지만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어 권리금 거래를 하는 경우와 달리 급작스럽게 임대차 계약이 파기 된다면 권리금계약서 미작성은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된다.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와 마찬가지로 권리금 계약 시에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면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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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에 팔 걷어붙여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가 3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디체인지(D'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익인권단체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디체인지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한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공익 활동으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인권단체에게 예산과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3개의 단체를 선정해, 6개월 동안 총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문∙협력사 등 외부 단체들과도 연계한다. 또 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법률 제∙개정 작업을 위한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참여를 원하는 비영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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