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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상법 준수하고 세무상 불이익 검토해야 주식소각은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하는 이익소각으로 구분된다. 자본감소 규정에 의한 소각인 감자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지만, 이익소각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두가지 모두 절차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된 총 주식수가 줄어들며 소각당한 주주에게 대가가 지급된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법인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기존에 발행한 주식 중의 일부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이익소각 방식이다. 법인정관 규정을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소각하는 것으로써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또한, 배당임에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무죄받을 확률보다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 훨씬 높아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다가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 A씨는 2021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5,2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돕는 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은 아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며 형량 책정 이유를 밝혔다.이처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단순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고, 이는 보이스피싱인 것
법무법인 원 ESG 센터, ‘벤처투자와 ESG’ 웨비나 21일 개최 법무법인 원의 ESG 센터(강금실 대표)와 매일경제, 서스틴베스트가 7월 21일 오후 2시 ‘벤처투자와 ESG’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ESG 투자 확산이 가져온 벤처투자업계 변화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법무법인 원 ESG 센터 오지헌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은 자본시장연구원 기업혁신금융 박용린 연구센터장이 <ESG가 가져온 벤처투자업계의 변화>를 제목으로 발제한다.다음으로 서스틴베스트 오승재 전무는 <벤처투자에 있어 ESG 활성화 방안>을 제목으로, 이어 법무법인 원의 김철웅 변호사가 <ESG 도입과 상장심사>를 제목으로 발표한다.
매우 중한 대중교통 성추행, 현명하게 판단하여 대처해야 코로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번화가, 쇼핑몰, 대중교통 같은 공중장소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다. 그 중에 버스, 지하철은 신속함과 편리함으로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범죄가 은밀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다.지난 5월 15일, 서울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내 범죄 중 성 관련 범죄는 올해 1~4월 251건, 2021년 833건, 2020년 667건 발생했다. 여기에 사건화되지 않은 범죄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하철 내 성범죄는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으며 평범하게 출퇴근하고 외출을 다녀오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 것이다.법무법인
군인성추행,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2022년 6월 14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고(故) 이예람 중사 자살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인 장 모 중사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중사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인등강제추행치상의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군형법은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에서도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군형법에서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는 범죄를 이른
사단법인 선, '메타버스에서의 젠더폭력 중심으로' 토론회 14일 개최 사단법인 선(강금실 이사장), 사단법인 올(전효숙 이사장)이 7월 14일 오후 4시 ‘웹 3.0 에서의 기본권과 윤리 – 메타버스에서의 젠더폭력’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상(Meta)+세계(Universe)’를 뜻하는 메타버스는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세계로 확장해 직업, 금융, 학습 등 실제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공간’으로서 탈중앙화된 웹생태계 “웹3.0”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들어 메타버스 내 아바타간의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기존의 SNS나 웹 상에서 발생했던 언어적 성희롱 외에 아바타 신체를 추행한다거나 스토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지
이혼 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부정관계 증거 확보가 중요 오늘날에는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졌다고 하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외도로 인한 이혼 시에 불륜 피해 관련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소송을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 해당 소송을 통해서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명목의 위자료를 청구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유책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 시 책정되는 위자료 액수
강간미수처벌,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져 성폭행은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한다.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강간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경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강간미수처벌은 강간 못지 않게 크고 중하다. 미수범은 범행을 실행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범행이 종료된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강간미수는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였으나 성기의 삽입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매매,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신중한 대응 필요해 최근 대구지검에서는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 등을 받는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의 도매가는 약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마약을 투약하는 자들에게 전달되는 소매가격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기 때문에 시가로 치면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국내에서 필로폰 등 마약 투약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는 단순 소지부터 시작해서 매매, 투약 등 각 단계가 모두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마약을 밀수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로, 마약 범죄의 특성상 해외에서 마약을 밀
[매경경영지원본부]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페널티, 과세 부담 줄여야 가지급금이란 법인자금의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를 증빙할 수 없어 계정 과목을 확정짓지 못하고 임시로 처리해야 하는 가계정이다. 세무적으로는 특수관계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한 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언젠가는 법인에 상환해야 하고 업무와는 관련없는 대여자금으로 본다. 가지급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누적될수록, 법인과 특수관계인 모두 세법상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 소득세 및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세무조사 시에도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무적으로나 세무적으로 기업 리스크가 점증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우선, 가지급금이 보유한 대여금 속성으로 인해 그 귀
몰카죄 적발 갈수록 처벌과 처분 강력해진다 최근 연인간의 촬영한 동영상이 다른 사이트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지고 싶다고 주장하는 대학생의 글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과거에는 이런 글에 영상에 찍힌 피해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가해자에게 비난을 쏟고 있다. 특히 헤어지고 싶다고 했던 글쓴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세상이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변화는 달갑지만 몰래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행위는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가 발행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13년 412건에 불과했던 몰카죄는 2018년 2388건으로 기록했다. 특히 재범률도 다른 성범죄에 비해 높은 수준
법무법인 태평양,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이상현 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상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영입해 송무 분야 전문역량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이상현 변호사는 2008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11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최근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지식재산 전담재판부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분쟁사건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지식재산권법을 두루 연구해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미국 조지워싱턴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이 변호사는 태평
경기침체로 급증한 사기죄,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경우라면… 코로나에 이어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으면서 가계경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감소했던 매출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경제 불황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과거 IMF 사태에서도 그랬듯 경기가 침체되면 사기죄 고소 건수 역시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경찰에 사기죄 처벌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소 사건의 대부분을 사기죄가 차지한다. 하지만 실제로 채무자에게 사기죄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음주 측정, 거부만 해도 형사처벌된다 최근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 래퍼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해당 래퍼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운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법무법인 지평,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30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최근 보험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과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에서 남편의 거액 보험금 청구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은 각각 이를 인정 또는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또한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제한에 관한 중요한 판결도 선고됨에 따라 각 보험회사들은 해당 판결들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의 수립이 필요해졌다. 이에 지평 보험팀에서는 해당 판결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보험회사의 대응
법무법인 광장 오현주·박금낭 변호사, ALB 등 ‘올해의 아시아 여성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오현주 변호사와 박금낭 변호사가 세계적인 법률 전문지인 ALB(Asian Legal Business)와 로펌 평가기관 Benchmark Litigation이 발표하는 ‘올해의 아시아 여성 변호사’에 각각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오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이달 ALB가 발표한 ‘2022년 아시아 톱 여성 변호사 15인(Asia’s Top 15 Female Lawyers 2022)’에 국내 법조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매해 ALB는 인도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13개국 가운데 업무 분야를 막론하고 전 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여성 변호사 15명을 발표하고 있다.광장에서 자본시장그룹 팀장을 맡고 있는 오현주 변호사는 자본
법무법인 디라이트, 스타인테크와 함께 '스타인테크 바이오시즌1' 성료 “최근 바이오 업계의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투자가 저조한 상황인데,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1'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에서 지원한 약 30개의 바이오 기업을 보며, 바이오 산업이 정말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지난 28일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스타인테크가 공동 주최한 바이오 시즌1 파이널 라운드(FINAL ROUND)에서 멘토 단장을 맡은 김용주 레고켐바이오 대표의 말이다. 이번 행사는 바이오텍들의 축제로 바이오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파트너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이 함께 했다. 후원은 뉴레이크 얼라이언스, 다산네트워크, 레고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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