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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이라면 구속될 가능성 더욱 높아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울산지방법원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재판부는 A씨에게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A씨를 구속했다.‘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재단법인 동천, 제13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 모집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2022년 ‘제13회 태평양공익권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9월 25일까지 추천 받는다고 26일 밝혔다.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창립기념일을 전후해 공익·인권 향상에 활발히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태평양공익인권상을 시상해 왔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주외국인, 장애인, 난민, 군인, 탈북민, 위안부 피해자, 빈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힘써온 12곳의 공익단체와 활동가들이 이 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의료비·건강 지원, 상호부조, 소액대출, 응원 및 재충전 지원 등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의 기반을 마련한 ‘
노후 준비의 시작 황혼이혼, 재산분할 시 알아 둬야 할 사항 중년 이후에 이혼을 선택하는 노부부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혼인기간이 15년 이상인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를 황혼이혼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늘어난 평균 수명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하여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황혼이혼은 일반적인 젊은 부부의 이혼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데,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 위자료나 자녀 양육권을 가지고 다투는 반면 황혼이혼을 하는 중년 부부는 자녀가 모두 장성하고 난 뒤이므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 된다.수원 지방지법은 지난달 남편 B씨는 아내 A씨와 결혼한 40년간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오다 급기야는 메모지로 말
배우자의 불륜, 위자료와 위약벌 조항의 차이 결혼은 연인관계와는 다르다. 서로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감이 필요하다. 가정의 책임감을 숙지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든 부정한 유혹에 흔들리는 순간 두 울타리의 균형은 무너진다. 이는 곧 가정이 송두리째 붕괴하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는 결혼생활에서 겪는 아픔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손꼽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배우자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정서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며, 가정과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배우자의 불륜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혼전문변호사와
변호사가 말하는 '친생자 소송'에서 중요 요건은?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 관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으로 이들을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 간주하게 된다. 다만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가 다른 경우도 있다. 이때는 '친생자 소송'을 통해 그 관계를 변동할 수 있는데, 여기서 친생자 소송은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나누어진다. 먼저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기간 혹은 혼인 200일 이후,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는 '친생추정'을 제거하기 위한 소송이다. 친생추정이 미
상속포기 한정승인 선택 시 이것 고려해야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그 빈 자리에 많은 재산이 남겨졌다면 남은 가족들은 서로 더 많은 지분을 갖기 위해 다투게 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재산이 아닌 막대한 채무만을 남겨, 가족들이 고스란히 고인의 빚을 갚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남긴 현금, 부동산 등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때 상속인은 망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확인하여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절차를 택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결정 전 매우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먼
특수공갈, 협박·강도죄와 구분 쉽지 않아…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경기 불황이 짙어질수록 타인의 재산을 노리는 재산범죄가 증가한다. 특수공갈은 대표적인 재산범죄 중 하나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상 특수공갈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징역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특수공갈의 위법성이 얼마나 중대한 지 알 수 있다. 사실 특수공갈에서 말하는 공갈죄는 대중에게 그리 낯선 존재는 아니다. 일상에서 ‘공갈협박’이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공갈협박이라는 죄목은 없으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공갈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될
양육비 증액 소송, 이혼 후에도 가능할까?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해야 한다.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한 일방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양육비는 이혼 당시 부부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교육비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산정하게 된다.조정으로 무난히 양육비 산정에 합의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서로 합의가 불발되어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다. 쌍방 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양육비 산정은 얼마가 되든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자녀 1명당 60~100만 원 사이로 결정되며 비양육자의 소득이 많을 경우 달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육비는 부부 공동책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동차 보험사기 등 보험사기 특별단속 나설 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간 공공, 민간 영역에서의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도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보험사 등의 수사 의뢰 사건을 각 시도경찰청 수사과에 접수하여 배당하는 접수창구 일원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단속 대상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고의로 상해를 입히는 보험사기, 사무장 병원 관련한 보험사기 등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사건에서 1만 명이 넘는 보험사기범을 검거하는 등 보험사기 특별 단속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한편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수법이 다양
가맹계약 종료 후 지속적인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 주의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장기적인 코로나 여파로 성공적인 창업이 쉽지 않다 보니 높은 접근성과 네임벨류를 가진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본사가 전문 물류업체를 활용해 재료를 공급하여주고 개인이 추진하기 어려운 메뉴 개발이나 브랜딩 홍보, 마케팅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 통제를 하면서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
법무법인 광장, 추의정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추의정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한다고 21일 밝혔다.광장에 따르면, 추의정 전 부장검사는 오는 9월부터 광장 검찰형사그룹 소속 전문변호사로 근무하며 방송통신(TMT) 분야 주요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다. 추의정 전 부장검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검사로 임관한 이래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검사와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관을 역임했다.추의정 전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로는 유일하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와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한 독보적 경력의 소유자로서, 특히 기업·금융 범죄 수사, 외환 및 관세범죄
별거 이혼, 별거 기간과 사유에 맞는 전략이 필수 별거 중이던 남편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여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A 씨는 2020년 11월부터 별거 중이던 남편 B 씨를 오산시 자택에 몰래 복제해 소지 중이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의 목덜미와 왼쪽 어깨 등을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처럼 결혼 생활을 하다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져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거 이혼을 진행할 때는 일반적인 이혼 상
상관모욕, 형사처벌 외의 다양한 제재 가능… 성립요건 정확히 알아야 군대는 효율성과 전투력을 가장 우선시 하는 조직으로, 이를 위해 엄격한 상명하복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곧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져 군형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범죄 중 하나가 상관모욕이다. 상관모욕은 군인 등이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연설 등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명령이나 지시를 하달 받는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위자보다 상위 계급자나 상위 서열자라면 상관에 준하여 인정되며 상관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형법상 모욕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 6집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이 <조세판례연구> 제6집을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세판례연구Ⅵ>에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 69편이 수록되어 있다.조세판례연구 시리즈는 율촌 조세 부문 변호사로 구성된 ‘조세판례연구회’가 최신 대법원 판결 등을 연구한 판례평석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출간한 연구집 시리즈로 조세 관련 실무가나 연구자, 세법에 관심이 많은 로스쿨 학생 등을 위해 기획됐다.율촌 ‘조세판례연구회’는 지난 2009년, 국내 로펌 중에서는 최초로 실무경험과 자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조세판례연구> 제1집과 2집을 출간하였으며 2013년에 제3집, 2017년에 제4집, 2020
법무법인 지평, 박정식 前 서울고검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유) 지평은 19일 박정식 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0기)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박정식 대표변호사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포항지청장, 부산지검 2차장, 서울북부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특수부, 금조부 등 지휘), 울산지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특수통이다.검찰 재직시 주로 특별수사 분야의 수사 및 지휘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금융사건, 경제사건, 부정부패사건 등을 처리했다. 대구지검 재직시 대구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를 수사했고, 울산지검장 재직시 산업안
자녀의 성본 변경, 정확한 절차 확인해야 자녀의 성과 본은 출생과 동시에 생부의 성과 본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최근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실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계부와 성이 달라 정신적인 혼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때는 가정의 변화를 인정하고 자녀의 정서적인 보호를 위해 ‘자(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를 통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과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 민법 제781조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때
상간녀·상간남 소송, 이혼과는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혼 건수는 9,07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78건(24.4%)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활동 자제와 법원 휴정 등으로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해왔는데, 추세가 뒤바뀌게 된 것이다. 올해 1분기 이혼 건수도 2만 5,20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848건(3.5%)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혼인 지속 기간 4년 이하(-9.9%), 5~9년(-4.7%), 15~19년(-2.1%)에서는 감소했지만, 20년 이상에서는 16.9%로 증가했다. 이에 통계청은 지난해 3월 이혼 건수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법원 휴정 등으로 줄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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