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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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험사기, SIU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에서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피의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자 사고를 정밀 분석하여 의심 징후를 발견하였고, 해당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각 보험사들은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SIU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보험업계에서는 SIU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정교하게 적발하고 있어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SIU를 비롯하여 보험사기 단속에 전문성이 강화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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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상가 등의 부동산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권의 변화, 경제요인이 변동하는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경기가 위축되면 점포의 매출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임차료 연체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충돌하게 된다면 그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3기에 달하는 임차료가 연체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임차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의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나,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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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노년기 대비한 재산분할이 중요 쟁점
최근 황혼이혼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체 이혼 및 재혼 건수는 감소됐지만 되려 65세 이상 이혼은 늘어난 것이다.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으로 주로 50~60대 중장년층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황혼이혼의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늘어난 평균 수명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결혼생활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황혼이혼은 긴 세월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부부가 노년에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 자녀들까지 다 성장한 뒤에 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나 양육권 문제가 아닌 재산분할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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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사 안하면서 전세금돌려받기만 요구? 안줘도 돼"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는 날에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이 끝난 후 5일 뒤에 이사 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세입자가 나가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거부하자 전세금반환소송을 들먹이며 행패를 부립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에 이사 하지 않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나요?”전세금을 돌려주는 시기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계약이 끝나는 날 세입자가 이사함과 동시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와 달리 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도 않고 전세금 돌려받기만 요구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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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 정치 스포츠 연극 ‘초선의원’, 6월 3일 개막
네버엔딩플레이와 극단 ‘웃는고양이’가 공동제작하는 연극 ‘초선의원’이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대학로 TOM 2관에서 공연한다.연극 ‘초선의원’(작 오세혁, 연출 변영진, 제작 네버엔딩플레이, 웃는고양이)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선의원 시절을 모티브로 새롭게 창작해낸 명랑 정치 스포츠 연극이다. 이 작품은 첫 올림픽 개최로 온 국민이 들떠있던 1988년을 배경으로 지난 정권의 비리와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열린 청문회에서대국민적 화제를 낳은 초선의원 ‘수호’의 삶을 스포츠에 빗대어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한편, 개막 소식과 함께 ‘초선의원’의 포스터도 공개됐다. 레트로 감성이 느껴지는 포스터는 ’88 서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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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형제간에 공유하고 있는 땅 처분 원한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식 간에 땅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공유자 중 일방은 처분을 원하나, 다른 일방은 공유물 처분을 원하지 않을 때가 문제된다.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공유자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공유관계란 다수의 사람이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유자들은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보존행위란 공유물을 보존하는 행위를 뜻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토지 위에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공유자 중 누구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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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있더라도, 가정에 소홀하면 이혼 가능해
지난 1988년 실제로 한 남성은 아내와 서로 믿는 종교가 달라 매사 의견이 대립되는 바 이혼을 청구한다는 소가 제기된 바 있다. 이 소에 대해 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는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대법원은 ‘어느 누구도 교리를 믿고 이에 따른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그만 두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면서도, ‘부부는 가족이라는 혈연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구심체로서 가정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종교적 신념과 가정의 평화라는 두개의 가치를 함께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의 이해와 양보로 합리적인 기준을 찾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종교적 가치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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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이라 소송 못했어!” 수감 중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어
“수년 전 큰형님이 교도소에 수감 됐을 때 아버지께서는 모든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큰형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3년 후 큰형님이 출소했는데 이제 와 유류분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큰형님은 수감 중이라 소송이 어려워 소멸시효는 무효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큰형님의 주장이 타당한가요?”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를 두고 형제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한다면 문제없지만, ‘수감 중이라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소멸시효를 부정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유류분이란 최소한의 상속권리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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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희롱, 가벼운 성적 농담이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할 수 있어 주의해야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접근이 필요한 성범죄는 감소한 반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의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비대면 성범죄 중의 하나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발 건수는 2015년 1,130건, 2017년 1,249건, 2019년 1,437건에서 2020년에는 2,04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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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취득한 내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으로 문제될 경우
사해행위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해하는 행위, 즉 다른 채권자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령 채권자가 기존의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행위는 실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해행위는 부동산매매 또는 거래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의뢰인은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급매로 나온 아파트가 있었고, 급매로 나온 아파트여서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물로 나왔는데, 해당 아파트 매물의 여러 조건 즉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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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공동 임차인? 제소전화해 할 때 모두 대상자로 지정해야"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 제소전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세입자 명의가 한 명이 아닌 2명인 공동 세입자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세입자 2명 모두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 명과 제소전화해를 성립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세입자가 여러 명일 경우 건물주는 혼란을 겪는다. 세입자 한 명과 제소전화해를 맺는 건 간단한 일이지만, 공동 세입자일 경우는 당사자 특정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건물주들이 많기 때문이다.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세입자가 부부나 친구 사이 등 여러 명으로 이뤄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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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호사 구독서비스 변호, 구독자 월 평균 2배씩 증가
법률사무소 변호가 운영하는 첫 변호사 구독서비스 '변호'가 서비스 개시이후 6개월 간 구독자가 월 평균 2배씩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변호는 매월 최소 1만1000원부터 최대 9만9000원까지 구독료 납부만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법률 서비스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 것으로 분석했다.변호의 조용의 대표 변호사는 “사실상 홍보와 투자 없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로 평가한다”며 “만약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만 있다면, 더욱 빠르게 법률 서비스 시장을 재편(shaping)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변호 이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구독한 뒤, 자문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자문부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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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는 그대로인데..” 신규 세입자에게 고액 임대료 요구는 권리금보호 의무위반
“계약이 끝나는 날이 다가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부터는 현재보다 2배 높은 임대료를 받겠다’고 조건을 걸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가게를 보러온 예비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보고 계약을 꺼리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에게 기존보다 월등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금보호 의무위반 아닌가요?”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에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건물주들이 등장하면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가 종종 있다.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를 받을 때 어느 정도 임대료를 높이는 정도야 문제가 없지만,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꺼리게 할 정도의 고액 임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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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 수사기관 적극 검거에 나서고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전화 거는 위치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인 중계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중계기는 발신 번호가 국제 번호가 아닌 010 번호로 표시되게 하는 장비로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원룸, 지하철역 보관함 등 다양한 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초 통신사와 협조하여 중계기 설치 추적에 나선 상황이다.피해자가 010 번호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 못하여 전화를 받게 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미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이 통화하는 내용대로 믿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후에는 빠져나오기가 무척 어려워 범행에 당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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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저지른 준강간 성범죄, 형사 처벌 면하기 어려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들과 술 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술 자리를 전후하여 준강간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간음하는 성범죄다. 강간에 준하여 처벌할 정도로 죄질이 무겁게 다뤄지며, 유죄 판결 시 양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설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생각에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해당 상태에 빠진 사람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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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삼성증권과 '스타트업 서비스확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삼성증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대한민국 대표 종합금융투자회사인 삼성증권은 자사의 서비스를 스타트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비상장회사을 위한 주주총회 전자투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번 법무법인 디라이트와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고객들에게 법인 설립으로부터 상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법률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협약을 통해 삼성증권과 디라이트는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증권은 이미 코리아 스타트업 스케일업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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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 있다면..
부부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두 사람이 법적으로 갈라선다고 하더라도 부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양육권자는 부모로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잘 키워야 하며, 비양육권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사전에 협의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재산, 자녀의 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해지는데, 합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정해야 하며, 양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양육자의 양육비지급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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