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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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초범이라도 처벌수위 높아
보이스피싱의 가장 흔한 수법으로는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고, 현금 특정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대포통장에 입금시켜 이를 편취하는 방법이다. 범죄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며 어렵게 모은 돈을 순식간에 잃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법원은 사안에 따라서 초범에게도 중형을 선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여전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일부 엇갈리는 듯한 모습이다. 지난해 5월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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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법조인 신년인사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2일 오전 11시 30분 연제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부산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되었다가 3년 만에 개최됐다.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 노정연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전상훈 부산지방법원장,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박종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최철이 부산지방법무사회장 등 법조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황주환 회장은 “올해는 완전히 정상화된 일상으로 돌아와 부산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부산 법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신년 인사를 전했다.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과 노정연 부산고등검사장의 새해 인사에 이어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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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토토사이트 총판으로 연루되었다면 구속될 수 있어
불법 토토사이트 이용자 가운데는 단순 회원이 아닌 다른 회원을 모집하는 소위 ‘총판’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불법 토토사이트를 장기간 이용한 회원에게는 사이트 측에서 먼저 총판 활동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처럼 불법 도박은 2차 범죄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불법 토토사이트 총판은 본인이 유입한 회원들의 베팅금액 일부 혹은 그 회원들이 잃은 금액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배당받게 된다. 일부 총판은 회원 유입을 목적으로 소위 ‘픽방’이라고 불리는 정보방을 운영하거나 불법 음란물 등을 업로드하여 관심을 끈 후 토토사이트로 가입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 폰으로 누구나 쉽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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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성착취물, 짧은 영상이라도 유포하였다가 구속될 수 있다
최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하여 총 100명을 검거하고 그 중 7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은 위와 같은 단속결과, 불법 음란물 또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각 33명 및 2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전하였으며 특히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제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배포된 영상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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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ESG센터-KOTRA,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통상 정책·규제 대응 핸드북’ 공동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 ESG센터는 KOTRA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통상 정책·규제 대응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지평 ESG센터와 KOTRA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 동향에 대한 연구 및 세미나, 교육 등에 있어서 함께 협력하고 있다. 이번 핸드북은 '글로벌 ESG 통상 정책 및 규제 동향'과 작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했던 '지방중소중견기업과 함께 하는 ESG세미나'의 Q&A를 종합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ESG 정책과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됐다고 전했다.핸드북에는 기업이 눈여겨봐야 하는 ESG 관련 통상 연계 제재, 공급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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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김희관 前 고검장 영입..."기업·중대재해 수사 대응 강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광주고검장·대전고검장 등을 역임한 김희관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김희관 변호사는 1988년 서울 동부지검(당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서울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일선에서 다양한 수사경험을 쌓았다. 이후 김 변호사는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및 범죄정보2담당관, 수원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검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및 2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공안 수사와 정책 기획 분야 전문가인 그는 2012년부터 의정부지검장과 부산지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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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2일 법조신년교례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2023년도 새해를 맞아 법조인 상호간에 신년 인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대구법조인의 친목도모를 위해 1월 2일 오후 4시 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법조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신년교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렸다, 대구고등법원 김찬돈 원장, 대구고등검찰청 최경규 검사장, 대구지방법원 황영수 법원장, 대구지방검찰청 주영환 검사장, 대구가정법원 서경희 원장,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배희건 회장을 비롯한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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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섣부른 항의나 보복보다는 적법한 대처를 통해야
코로나가 발생한 2019년 이후부터 매년 층간소음 민원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추운 날씨로 실내 생활 비중이 높아지는 겨울철에는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늘어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12월에서 2월까지 겨울철 연평균 층간소음 민원은 전국적으로 1만 746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름철 접수된 민원보다 50%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옆집, 윗집에 사는 가까운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단순 갈등을 넘어 결국엔 생명을 해치는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소음 발생 세대에 직접 찾아가 소음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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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제55대 및 제56대 회장 이·취임식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2월 30일 오후 4시 수성구 동대구로 정암빌딩 4층 대구변회 대회의실에서 제55대 이석화 회장과 제56대 강윤구 회장의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민의례, 이석화 회장 이임사, 제55대 집행부 회무 영상, 제56대 신입 집행부 소개 영상, 회장 당선자 당선증 수여, 신임회장 선서, 제56대 신임회장 취임사, 회기전달, 신임 집행부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2023~2024년 대구지방변호사회 집행부= 회장 강윤구, 제1부회장 도정환, 제2부회장 김계희, 총무이사 권중한, 재무이사 이민정, 회원이사 전종필, 홍보이사 김재기, 법제이사 양상열, 인권이사 정재형, 교육이사 강창오, 사업이사 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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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인 사내 조사가 이루어져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제정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 된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A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는가 하면, 국회 사무처 소속 직원이 장애를 가진 비정규직 직원을 괴롭혀왔다는 내용이 접수되어 국회 인권센터가 조사에 나섰으며, 한전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업무소홀 등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비단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는 여론조사기관 갤럽, 로이드재단과 세계 121개국의 근로자 7만 4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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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황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20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였지만,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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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사랑의열매 희망 2023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12월 28일 연제구 거제1동 변호사회관에서 ‘사랑의 열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부산변회는 2005년부터 매년 연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올해도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0만 원을 연제구 거제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황주환 회장은 “연말을 맞이하여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성금을 지원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부산변회는 지난 26일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거제1동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며 활동하는 ‘거제1동 이웃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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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음란물 단순 시청, 소지만 해도 위험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N번방 사건의 여운이 가시지도 않은 현재, 또 한 번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엘이라고 불리는 제2의 N번방 본범의 공범이 구속된 것이다. A는 2021년부터 1달 동안 공범과 공모하여 아동 청소 년과 관련된 성 착취물을 제작하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메신저 대화방에서 음란물시청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검찰은 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공범 2명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유포, 아청법소지 혐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수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범죄자들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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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거래 생각보다 쉬워,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다. 그만큼 마약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고 범죄가 여간해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SNS를 중심으로 일반인 사이에 마약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을 떼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마약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유통 루트가 SNS라는 새로운 문물을 만나면서부터다. 이전에는 마약을 구하기 위해 음지에 있는 루트를 찾아야 하는데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하지만 이제는 SNS를 이용해서 양지에서도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다. 온라인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상대방에게 자신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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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하반기 광고 매출 전년대비 2배 ↑..."연간 방문자 2300만명 돌파"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연말을 맞아 2022년 한 해 동안 연간 방문자 2300만명 돌파, 전년 대비 광고 매출 2배 확대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27일 밝혔다.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올 한 해 로톡의 이용자 지표는 크게 상승했다. 2022년 로톡의 방문자 수는 약 2300만명으로 서비스 출시 이래 최대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2022년 하반기 온라인 광고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1.96배를 달성했다. 로톡은 서비스 내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광고주 변호사들이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광고비를 통해서만 수익을 올리고 있다. 로톡을 통해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낮추고 ‘법률 대중화’를 실현한 성과도 뚜렷했다. 올 한 해 높은 변호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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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그룹 온세, 2022 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대상 수상
세무그룹 온세(대표세무사 양경섭)가 12월 23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대상’에서 ‘세무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고객을 감동시키고 경영 혁신을 보인 인물‧기업‧기관‧브랜드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고려대학고 안암병원 LIFE+ 건강증진센터, 스타벅스 코리아, GS리테일 GS25, ㈜케이씨모듈러, (유)눈부신자연애, ㈜초이한옥그룹, 코아건축사사무소, 법무법인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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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물려받을 바에야…상속포기 한정승인 의미와 절차는
망인이 남겨놓은 상속재산에는 금전,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소극재산이 라고 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정리해놓지 못한 빚(채무)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채무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 선에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의 빚을 상속받게 된다면 상속인 입장에서 여간 난감한 게 아닐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우리 법원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채무 상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사안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해야하는 영역이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절차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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