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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경남지방변호사회 "체포·구속되면 당직변호사 찾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2년 9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4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
낮에는 치킨 튀기고, 밤에는 배달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빚의 늪' #창원시에서 치킨집과 운송업을 병행하던 김모씨는 지난 3년간 빚의 늪에 빠져 있었다고 털어놨다. 10년 넘게 운영해 오던 치킨집은 코로나19로 버티기 어려워지며,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통해 운송일을 시작했다. 당연히 치킨집과 운송일을 병행하며, 밤낮으로 일하면 대출금 상환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대출금 상환은 고사하고 2금융권의 고금리로 월납입 금액조차 내기 힘들어져 결국 개인회생을 시작했다. 김씨의 사례처럼 코로나19의 여파로 금융기관 2곳 이상 돈을 빌린 '다중채무'의 굴레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채무 상황 유예가 다음 달에 종료된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행이 25일 기준 금리를 25b
상간녀답변서 억울한피고의 입장에서 취해야 할 행동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도 최악으로 꼽히는 것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과 불륜관계를 맺는 일이다.과거에 TV 프로그램으로도 다루어졌던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드라마나 영화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면 기혼자인 사람이 자신의 혼인사실을 숨기고 다른 이성을 사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이는 달리 말하면 만나는 사람이 가정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본인도 속아서 교제를 이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상간녀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 불륜이나 외도가 발생하는 경우,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러쉬, 모르고 샀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 최근 성적흥분제로 알려진 성분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 투약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권유를 받아 구입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없이 이를 투약하거나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단속되는 일이 많다. 성적흥분제라는 명목으로 유통되는 ‘러쉬’와 같은 제품들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일종의 마약류로서, 설령 모르고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러쉬’ 뿐만 아니라 ‘파퍼’나 이와 유사한 성분의 약물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밀반입을 하거나 국내 클럽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나라마다 일부 차이는 있으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으로 제 몫 확실히 챙겨야 최근 이혼 풍속도를 보면 젊은 부부보다 결혼생활을 오래 지속한 부부의 이혼율이 더 높다. 실제로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 부부 중 결혼기간 20년 이상인 부부가 3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 가치관이나 인식 변화 그리고 결혼제도에 대한 회의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참을 만큼 참고 살았으니 말년에는 편하게 혼자 살고자 하는 것이다.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이어왔으나, 남편의 가부장적은 사고와 태도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생활비조차 충분히 주지 않는 등 힘든 결혼생활에 지쳐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고 나자 황혼이혼 재산분할 소송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전략,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고려해야 가업승계는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주가 해당 가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가업승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정부에서는 국가 경제성장의 주축인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자 생전에 계획적으로 사전에 상속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중이다.상기 제도의 존재만으로도 가업승계 과정에서는 절세가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파악할 수 있다. 가업승계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불법촬영, 카메라처벌법에 의해 강력히 처벌받는다 최근들어 몰래 카메라(몰카)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기기 보급이 확대되며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 처벌 법 이 아닌 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유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자체만도 처벌의 대상이며 증거를 삭제하였더라도 디지털
병역법위반, 도와준 사람도 처벌 대상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만 19세가 되는 해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를 하거나 보충역, 제2국민역 등으로 나뉘어져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제 때 받지 않거나 현역 등으로 복무를 하지 않는다면 병역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병역법위반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인 병역기피, 병역거부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병역기피 유형으로는 병역의무자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도주하는 것이다. 이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검사 등급을 낮추어 대체역 등으로 편입
불법 촬영, 몰카 성범죄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 초등학교 여성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수원 고법이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갑 티슈를 용변기에 올려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월부터 10월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21차례에 걸쳐 동료 교사 등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도 했으며 비슷한 시기 교무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수원 고법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성범죄무고죄 엄벌, 허위사실로 고통받는 일 없어야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무서운 정부기관의 연락이라고 하면 단연 경찰서에서 어떠한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일 것이다. 거대한 국가권력에 비해 일개 개인의 힘은 대단히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법에서는 잘못된 사법작용으로 인해서 한 개인이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 이념을 규정화하고 있다.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체 원칙 등이 있다. 이는 아무리 형사범죄를 범한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반영된 원칙이다. 특히 무고한 사람이 부당한 형
특수폭행, 합의하더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최근 언론에서는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얼마 전에도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 4명을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다.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였을 때 성립될 수 있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여기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인데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이와
준강제추행,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동향 분석’을 살펴보면 성폭력 상담 전체 건수가 537건으로 강제추행은 35.9%에 달하는 193건으로 집계되었다. 준강간·준강제추행도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준강제추행은 술이나 약물, 수면 상태 등과 같은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게 된다.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해 추행을 하지만, 준강제추행의 경우 술에 취하거나 약물로 인해 정신을 못차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을 한다는 점에서 강제추행과 비교된다.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
군형사사건, 민간 범죄에 비해 비난가능성 높아… 처벌도 무겁다 지난 달부터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군형사사건의 처리 과정이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나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군인이 저지른 범죄 등 3대 범죄를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군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와 명령 체계가 군인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군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인은 민간인에 비해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특히 군형법에 규율된 군형사사건에 연루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최근 국회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최장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기록은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되는데 보존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학교폭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소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고 있을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클라우드를 통해 퍼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초범이라도 구속가능성 높아 주의해야 최근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에 의하면 A씨는 약 1년 간 ‘메가클라우드’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60여개를 구매한 후 이를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메가클라우드’는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웹하드 업체로서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사건에서 주로 이용된 매체로 알려졌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등을 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한다고 규정
보험사기, 보험사 측에서 고소 고발로 강경 대처하고 있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적발인원은 2018년 잠깐 주춤하는 듯 했으나 2019년 큰 폭으로 올라 2020년에는 거의 10만 명에 달하는 수준이다. 보험사들은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험사기 전담 부서를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보험사기 의심 건수에 대해 고소, 고발로 대응하는 추세이다.최근에는 보험사기특별조사팀을 통한 자체 적발 외에도 보험사끼리 서로 협업하여 보험사기 사건을 적발하기도 한다. 현대해상, KB 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 5곳에서는 과잉, 불법 진료가 의심되는 병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소에 신고하기도 하였다.또한
아청법 위반 성범죄, 성인보다 가중되어 강하게 형사처벌 이뤄져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미성년자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호감을 얻어 심리적인 지배 상태를 통해서 성착취에 이용하는 악질적인 수법의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공식 등록된 것만 3,39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늘어나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부터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아청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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