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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공무의 적법성이 없는 공권력에 대해 무고함 밝힐 수 있어야 최근 경찰청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전국 통계에 따르면 공무집행에 관한 죄 발생 건수는 전년도 9,366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80%가량이 경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경찰 측은 파악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매년 7,000여 건 이상 발생 중인 것이다. 하지만 전체 공무집행방해 사건 발생 건수는 2019년 1만 1,545건, 2020년 1만 789건 등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일평균 20여 건씩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해 처벌까지 받게 된 수치이기에 결코 적은 건수가 아니다. 먼저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가법 적용돼 가중처벌...주의해야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에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드 코로나 시행과 맞물려 술자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연말을 맞아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은 내년 1월까지로, 특히 음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오후 10시~새벽 2시)에 단속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이 되는 범죄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이상의 피해를 입은 가능성이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판단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을 적용해 가중한 처벌을 내
유류분반환, 부족분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해 유류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무조건 유류분만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며, 민법의 규정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민법 규정에 따라 A에게 인정되는 유류분이 1억인데, A가 증여나 유증 받은 재산이 2,000만에 불과하다면 부족한 8,000만을 유류분을 초과한 증여나 유증을 받은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시의 재산 및 증여재산, 채무를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게 된다.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청구에 대해서는 과거의 모든 증여를 다
음주운전, 재범 이상인 경우 징역형 위험 높아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이 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운 음주운전자들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경찰청은 연말을 맞아 내년 1월까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특히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 미만인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불이익 인지하고 환원 정책 세워야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의 손익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중에서 배당이나 자본전입등으로 처분되지 않은 자금을 말한다.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실한 기업이라면 결손이 발생하는 대신 당기순이익이 누적되고 이익잉여금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성장성과 건전성을 판단하는 긍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지만, 문제는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세부담을 야기시키는 부정적인 리스크로 변질된다는데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지분가치를 상승시키고 결국 주식이동이나 청산 등의 과정에서 중과세 추징의 가능성이 발생한다.상속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으려면…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어온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일자리가 약 63만개 가 추가되었지만 주15시간미만 초단기 근로자가 작년에 비해 약 12만명, 60세 이상 고령자가 46만명이 증가한 반면 40대의 취업자는 1만명 넘게 감소하면서 고용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내년에는 고용시장에 한파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렇다보니 배달, 대리운전, 건설용역 등의 일용직 종사자가 늘고 있는데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부산지방변호사회, 2022년 법관평가결과 대원법 등 송부…김문관 부장판사 5년 연속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 회원 1057명)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진수)는 2022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및 소속 법원장에게 송부했다고 5일 밝혔다.2022년 법관평가표 접수 건수는 6,364건(회원 527명 참여)으로 법관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 193명 가운데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182명 중 20회 이상의 유효 평가를 받은 법관 98명에 대해서만 최종 결과로 산출했다. 최고점수는 92.43점, 평균점수는 10인의 평균점수 90.12점이다. 1인당 평가건수는 39.30건.상위 평가법관 10인(가나다순)=▲김문관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 ▲김석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민사22단독) ▲김종수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해마루 부
대마초 흡연, 합법인 국가에서 피워도 처벌될까 해외여행이 약 3년만에 재개되며 수많은 여행객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을 향하고 있다. 잃어버렸던 일상이 회복되는 모습은 분명 기쁘게 맞이해야 하는 일이지만 일각에서는 조심스러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마약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를 방문한 여행객들이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마초는 해외 몇몇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부지불식간에 접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올해 6월, 태국이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 사용과 재배를 합법화 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태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즐겨 방문하는 여행지 중 한 곳이
대구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결과 보고서 발표…전명환 판사 재차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2022년도 10회 법관평가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한 기준(8매 이상 평가서 제출)을 적용한 결과 대구지방법원 5명, 관내 지원 2명, 대구가정법원 1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했고 개선요망법관은 지난해와 동일힌 7명을 선정했다.우수법관은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최종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 사공민 판사(36기), 황형주 판사(37기), 전명환 판사(39기), 김재호 판사(43기), 관내 지원에서는 조인 상주지원 부장판사(36기), 신재호 서부지원 판사(43기), 대구가정법원에서는 박중휘 판사(43기)가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범, 장소 제공자까지 모두 처벌된다 최근 SNS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화장품을 살 돈을 주겠다고 하며 2천만 원 상당의 예금이 들어 있는 자신의 은행 계좌를 보여주고 2차례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와 3년간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하였다.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일반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상한도 1년에 불과하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다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면 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몰랐다 하여도 처벌될 수 있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전년보다 감소한 16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오히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경찰청 유튜브에 게시된 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가 화제가 되면서 게시한지 4주 만에 조회수 16만회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TV예능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12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주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고액아르바이트나 대출 모집에 속아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혐의로 입건되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욕설로 고소당한 경우 전과 남을 수 있어 주의 필요 온라인 게임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채팅 문화에 당황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게임 내 대화 문화는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익명성에 기대어 각종 욕설이나 성적 표현이 일상화되었을 수준으로 각 게임회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종 필터링 등을 시행하는 가운데, 각종 욕설, 혐오발언, 성적 모욕 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게임 내에서 욕설이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등을 접한 이용자들 중 일부는 게임회사에 신고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조치만으로 현실적으로 회사 등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채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부부가 재산을 합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채를 짊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짊어지고 있는 부채라는 인식이 생긴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 부채는 어떻게 해야할까.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부채도 분할이 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다양한 문의가 발생한다. 앞서 본 것처럼 간단한 집문제가 아니라 사업 실패, 사치 등으로 인해 갈라서게 될 경우 채무를 떠안는 건 부담스럽다.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나누는 과정을
디자인저작권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다.제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심미적인 면은 물론 기능적인 면에 대해 경제적인 가치를 최적화하는 산업디자인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결과물로 정의된다.이러한 산업디자인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과 상품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디자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저작권은 굉장히 모호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모방과 도용,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이기도 하다.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디자인권 침해를 받은 기업들이 많아 법률적인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로앤컴퍼니, '2022 소비자권익대상' 수상..."리걸테크 업계 최초" 국내 1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소비자 권익 증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컨슈머워치 선정 ‘2022 소비자권익대상’ 기업부문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는 매년 소비자 권익 증진에 공헌한 기업,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시상 부문은 △입법 △연구 △기업 △단체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지난 29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로앤컴퍼니 엄보운 이사를 비롯해 국민은행, 삼성생명 등을 대표한 수상자 총 9명이 참석했다.리걸테크 업계 최초로 수상자에 이름을 올린 로
세무회계 광연, 2022 대한민국 국가사회산업 공헌대상 수상 세무회계 광연(대표세무사 조광연)이 11월 28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국가사회산업 공헌대상’에서 ‘세무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국가사회산업 공헌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대한민국 국가화 사회, 그리고 산업에 공헌한 인물‧기업‧기관‧브랜드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삼덕회계법인, The-K 저축은행(주), 전북상인연합회 복태만 회장, 계피부과의원, ㈜인크레더블, 라포하임키즈 풀빌
업무상배임횡령혐의, 누구에게나 성립할 수 있어 기업이든 단체든 공금 관리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조직은 물론 조직원이 이익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선발 과정부터 업무 수행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받게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업무상배임횡령혐의처럼 일반인에 비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횡령과 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고 배임은 타임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도록 해 임무를 맡긴 이에게 손해를 입혀 성립한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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