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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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이 남지 않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누구나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배우자로부터 크고 작은 정신적 고통을 얻을 수 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화해하기 마련이라지만, 이혼까지 결심하게 만드는 극심하고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도 분명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몸에 그 흔적이 남아 비교적 증거를 수집하기 쉬운 불법행위가 있는 반면에 의처증(의부증)이나 폭언과 같은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즉시 흔적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며 무형의 흠집을 남기다보니 상처의 깊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의처증(의부증)이나 폭언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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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은 인생의 끝이 아닌 리스타트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
"개인회생과 파산은 인생의 끝이 아닌 리스타트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금리 인상과 주식ㆍ코인 가격의 하락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청년층의 불안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10여 년 동안 3천 건 이상의 회생ㆍ파산 사건을 성공시킨 도산 전문변호사다. 지난해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빚투(빚내서 투자)했지만, 최근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진 탓에 사실상 파산에 이른 2030세대가 많다. 최근 부산지법은 개인회생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등 이들을 돕는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모두 개인회생이 적합한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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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됐다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최근 피해자 538명에게 44억5,000만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해외 SNS 등을 통해 범행을 모의‧지시하는 것은 물론 총책, 관리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대부분의 조직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 여기저기 흩어져 범행을 저지른다. 총책을 비롯한 거점은 해외에 두면서, 수거책 및 인출책 등은 국내에서 활동하게 한다. 대부분의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은 꼬리 자르기로도 활용된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할 현금 수거책을 만드는 방법도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는 양상이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주로 인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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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강제추행 처벌,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유형에 따라 처벌도 달라져
과거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관념이 크게 변하며 아청강제추행은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에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이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는 법적 필요가 발생하며 형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상 아청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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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와 기준
대법원이 최근 이혼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시한 판결을 하여 법조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은 201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2011년부터 부부 상담을 받는 등 심각한 가정불화가 발생했다. 결국 이혼 청구 배우자는 2016년경 집을 나가면서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혼 청구 배우자가 주장하는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혼 청구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하지만, 위 이혼 사건이 확정된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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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권 등기,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갈등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택의 전세계약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맞지 않아 다양한 다툼이 벌어지곤 하는데, 이러한 갈등의 단순한 의견 차이로 그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매우 심각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세계약이 적법하게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의 사연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해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이 더욱 큰 피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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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물, 몰카 소지만 해도 형사 처벌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카메라나 그에 상응하는 전자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카촬죄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했을 때 성립 가능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위반한 행위다.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카촬물을 퍼뜨리는 것도 몰래카메라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판매나 임대, 제공 및 공연하게 전시한 자도 같은 형량을 받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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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채무 상속, ‘상속 포기’로 가능할까?
상속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쪽이 사망한 후에 다른 한쪽에게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의 1순위를 딸, 아들, 손자 등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나누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단순 승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기한 이내에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는데, 단순 승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속한다는 뜻이다. 다만 단순 승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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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공금유용,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질 수 있어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형 횡령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공금 유용에 관한 국민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다. 실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의료용 기기 업체 및 여러 금융기관들에서의 횡령 사건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이에 대한 재판 진행이 상세히 알려지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연일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각 기업이나 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금 유용 사안에 관하여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실제로 다방면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규모 횡령이 발생하고 또 상당 기간 그 사실이 적발되지 않는 것을 두고 내부 감시, 통제 시스템의 부재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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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적법한 절차와 규정 따라야
이익잉여금이란 영업활동과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에서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기업내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을 말한다.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증자나 외부차입없이 운영 및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재투자를 하기도 용이한 측면이 있다. 재무상태표 상 자본항목으로 분류되므로 이익잉여금이 커질수록 재무구조가 탄탄해 보이기도 한다.그러나, 주주나 투자자 등 회사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계속 기업에 유보되는 경우 누적된 이익금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표기되어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되므로 비상장주식가치도 동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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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한 대중교통에서의 신체접촉,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어 주의해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26일 ‘2022년 춘·하절기 지하철 성범죄 특별치안활동 전개안’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하였다. 이에 이번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하철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은 특히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성범죄인 성추행과 불법촬영이 무더기로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대중교통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법상의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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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베트남 건설현장 관리와 대응' 베트남 하노이 현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베트남 건설현장 관리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건설사의 베트남 수주액은 14억 2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억 3600만 달러보다 37.5% 증가했다. 전체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7%에서 11.8%로 커져 인도네시아, 사우디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건설업계는 코로나19의 발발과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 및 노동력 공급의 차질로 큰 몸살을 앓았다. 이에 손해를 최소화하고 면밀한 계약관리와 분쟁대비방안에 대한 국내 건설사들의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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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공안통’ 김신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검찰의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히는 김신 전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사법연수원 27기)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김신 변호사는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검사와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에서 부부장검사 등을 지내며 공안 전문가로서 입지를 다졌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안2과장과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등 공안 주요 보직을 거치며 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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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해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 즉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모든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종종 바람을 핀 배우자에게 절대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경우도 있으나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위자료 청구에서 다룰 영역이다. 재산분할은 결과적으로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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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고죄 역고소 당하지 않으려면
여름철에 진입하면서 성범죄 사건의 신고 수가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를 당하였는데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가해자 측에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피해사실을 숨기지 말고 구체적인 피해사실 입증을 통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확실한 대처를 할 것이 요구된다.그런데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성범죄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해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무혐의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미리 주의하는 방법이 있다.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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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 침해 시 법정 상속인의 마땅한 권리를 보장하려면
지난해 2분기에 공개한 국세청의 '2021년 국세 통계'에 따르면 전년도 상속세 신고는 1만 4,951명, 상속재산총액은 66조 원이다. 2020년 1만1521명, 27조4000억원이던 것이 29.8%, 140.9% 대폭 뛰었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유가증권이 30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건물(15조 7,000억 원), 토지(7조 8,000억 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는 26만 4,000건, 증여재산총액은 50조 5,000억 원이다. 2020년 21만 5,000건, 43조 6,000억 원에서 각 22.8%, 15.8% 늘었다. 직계존비속 사이 증여 신고는 15만 5,638건, 작년 신고에 기재한 증여재산총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친 '증여재산총액 등'은 52조 7,71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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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로 이혼 시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받아내야
부부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노로 인해 냉정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가정파탄의 원인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난 2015년 개인의 성적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사실상 불륜을 억제하던 마지막 보루마저 사라지면서 배우자의 외도행각으로 인해 이혼 소송 및 법적 다툼을 벌이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이혼하게 될 시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면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 보상을 받아내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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