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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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폭행∙협박 없었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
최근 법원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양이 13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측은 사건 당시 B양이 16세 이상인 고등학교 2학년인 것으로 믿었다고 변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처럼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의제되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사회적, 문화적 제약 등으로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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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가능성은
최근 중계기 변작을 통해 ‘010’ 번호로 무작위로 연락을 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많이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전화번호 등을 주로 이용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계기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는 사례가 많아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실정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전달책들과 관련된 법적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전달책들 중에는 상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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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황혼이혼, 노후 대비해 재산분할 통해 확실히 자신의 몫 챙겨야
남녀가 혼인관계를 맺고 부부로 살다 보면 성격차이, 경제문제, 외도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혼에 이를 수 있는데, 이때 나이가 젊은 부부의 이혼과 중년 부부의 이혼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젊은 부부들은 대부분이 성격차이나 외도 등으로 인해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권 문제, 위자료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인다. 반면에 중년 부부의 이혼은 혼인기간이 15년 이상인 황혼 이혼이므로 자녀문제나 외도 문제가 아닌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 된다.중년에 이르러 황혼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을 다 길러낸 뒤이고 함께 살아온 세월도 길기 때문에 이혼 후의 삶인 노후가 중요한 것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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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KBCSD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 주요 동향과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지난 15일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 주요 동향과 기업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웨비나는 EU 공급망 실사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무역협회, 한국생산성본부의 담당자를 초청해 EU 공급망 실사제도의 주요 내용 및 정부 정책 동향 등을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ESG 공급망 실사 법제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 국민은행의 ESG 공급망 관리 및 대응 사례를 청취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700명이 넘는 인원이 사전 등록을 하는 등, 기업들의 EU 공급망 실사 관련 법령 제정 동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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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6월분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2년 6월분 성금 655만 원을 모금해 지역사회에 후원했다고 16일 밝혔다동대구지역아동센터(여름방학캠프 후원)와 대구이주민선교 센터(이주민 추석축제 후원)에 각 200만 원을 직접 전달했고,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장애인 합동결혼식 및 신혼여행 후원)에는 후원계좌로 200만 원을 지원했다.지난 199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5억4235만6000원을 후원했다.◇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1,0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일 300,000 원, 법무법인 어울림 300,000 원, 법무법인 효현 300,000 원, 법무법인 세영 250,000 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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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의 안전장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활용
정상적인 임대차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보증금반환이 지체되는 사례들이 흔데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결정 조정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뒤 건물과 토지에 경매에 부쳐서 낙찰자가 지급하는 경락대금을 통해 회수하는 방법이 있으나 일반인의 경우 직접 소송과 경매를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만약 건물에 경매에 부쳐진다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관건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에 있는데 계약한 주택에 임차인이 이사 또는 짐을 옮겨 놓는 방식 등으로 '점유' 한 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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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만이 답일까
지난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액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자료가 발표되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세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인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소를 모르고 있는 상황은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계약상 문제가 발생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주소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집주인이 잠적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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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종 변호사"메타버스 성범죄, 행위태양에 따라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
"메타버스 내에서는 아바타를 통한 이미지적 조작 외에도 음성이나 채팅 기능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용되므로, 행위태양에 따라 현행법으로도 형사법적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노경종 법무법인 디라이트 형사전문 변호사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디라이트'의 생방송 '디토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변호사는 ‘메타버스 공간 성범죄, 형사법적 처벌 어디까지’란 주제를 다루며, “최근 이슈가 된 아바타 간의 접촉에 대한 것은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바타를 움직이는 중에 글을 쓰거나 음성 채팅 및 별도의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기존 법제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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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부동산 무단점유상태 제거, 인도단행가처분 필요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점유 중인 자가 인도에 불응하거나, 또는 임차인 측의 지속적인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하려는데 퇴거를 거부하고 비워주지 않는 사례처럼 권리 없이 타인이 내 건물이나 토지를 점유하며 버틴다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점유하더라도 강제로 퇴거나 철거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칫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어서 합법적인 조치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부동산 소유자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통상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부터 본안소송인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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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위반 시 처벌과 절차, 민간과 다른 점 많아… 주의 깊게 대응해야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은 물론 군무원이나 군 학교의 학생 등에게도 군형법이 적용되고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몇몇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만일 현역 복무 중인 군인이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역 후에도 변함없이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군형법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다른 법에 규정된 것과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범죄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더욱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형법상 혐의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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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불리할까 걱정돼’… 망설일 필요 없다
평생을 함께 하겠다며 부부의 연을 맺을 때는 혼인신고서 하나만 작성하면 되지만, 이혼을 할 때에는 다양한 쟁점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동고동락한 기간이 길수록 쟁점 범위가 더 커지는데, 아이의 양육권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법정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중 이혼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혼인 생활 동안에는 경제적 공동생활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혼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끝났을 때에는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전업주부들이 이혼 후의 경제적 독립을 염려하여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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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권리 보전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즉시 개시되며,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상속되고,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자산 이외에 채무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상속에는 생전에 유언 등으로 남긴 피상속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지만, 상속인이 재산에 대한 아무런 처분이나 의사표시 없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은 자연스럽게 법정상속순위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이 장남·장녀 등 특정 자녀 혹은 제3자에게 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상속될 수 있도록 처분하였다면 나머지 법정상속순위에 해당되는 가족들은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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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온율, 사회연대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과 온율이 사단법인 사회연대은행(함께만드는세상)과 사회적기업가 육성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온율 윤세리 이사장,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이사장이 참석해 사회적경제 · 취약 계층을 위한 법률 자문 등의 상호 협업을 약속했다.‘사단법인 사회연대은행’은 제도 금융권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및 경제지원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사회적경제조직 금융 지원, 소상공인의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마이리얼트립’, ‘제리백’, ‘비욘드넥스트’ 등과 같은 사회적기업의 인큐베이팅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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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핀산협과 ‘핀테크 기업 ESG 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기업경영 트렌드로 자리잡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AI와 블록체인, 핀테크 등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1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와 ‘핀테크 기업 ESG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핀테크 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회장, 광장 김정훈 고문 등 양사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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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특정인 대상으로 하는 ‘특수’ 범죄… 처벌 무거워
평소에는 점잖던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해 거친 언행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다.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운전 중 발생한 시비가 범죄로 이어져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복운전이 있다. 보복운전은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하는 운전을 말한다.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트린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난폭운전은 불특정하게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며 보복운전은 특정인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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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
유류분반환과 관련된 소송은 결국 유류분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고 자신이 못 받은 만큼 더 받겠다고 주장하여 이를 관철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가족 간의 다툼의 경우에는 섣불리 소송을 다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이를 제3자(악의의 특정승계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기에 주의를 요한다. 자신이 유류분 침해를 당했음을 확인하려면 유류분산정에 대해 알아야 하고, 유류분 산정 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있었던 증여나 유증을 포함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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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상법 준수하고 세무상 불이익 검토해야
주식소각은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하는 이익소각으로 구분된다. 자본감소 규정에 의한 소각인 감자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지만, 이익소각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두가지 모두 절차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된 총 주식수가 줄어들며 소각당한 주주에게 대가가 지급된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법인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기존에 발행한 주식 중의 일부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이익소각 방식이다. 법인정관 규정을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소각하는 것으로써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또한, 배당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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