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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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상관모욕, 군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받는다
예부터 선조들은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을 통해 말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강조했다. 어떤 말은 천냥 빚을 갚고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만 어떤 말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심지어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말을 잘못해 성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혐의로는 모욕죄가 있다. 모욕죄는 누구에게나 성립하지만 특히 군인이 자신의 상관을 대상으로 모욕죄를 저지른다면 군상관모욕이라는 혐의가 성립하여 군형법이 적용,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그런데 상관모욕죄는 모욕의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우선 상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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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법률의 지평' 제4호 발간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달 16일 '법률의 지평' 제4호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법률의 지평'은 지평 구성원들이 작성한 논문과 외부 기고문, 칼럼, 소송사례 등을 엮은 법률 단행본으로, 2019년 제1호를 시작으로 매년 발간되고 있다.이번 책자에는 "인근 건물 외벽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와 불법행위 책임",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의 몇 가지 쟁점"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정리한 칼럼과 "이동통신사의 경쟁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이윤압착 사건"과 같이 지평이 수행한 소송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관리처분계획 하자의 유형과 일부취소",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공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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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리스크, 경영권 위협과 세부담까지
명의신탁주식은 실제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는 것으로 '차명주식'이라고도 불리운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수 제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이 행해진 바 있으나, 최근에는 실제주주의 신용문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증여세 등의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세당국의 주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차명주식은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나 다름없다. 실제주주에게로 환원이 늦어지는 것과 비례해 경영권 위협과 오너CEO에게 고액의 세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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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랑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형사처벌 가능
헤어진 전 여자친구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 남부 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수원 권선구 세류동 20대 여성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며 B 씨를 협박한 혐의다. A 씨는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공동 현관문을 손괴하고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스토킹 범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심각한 공포나 위압감을 발생시켜 신변의 위협을 느끼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동성 간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성 사이에 선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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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자 징역 2년... 처벌수위 매우 높아
지난 7월 춘천지법 형사3단독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시흥시에 거점을 두고 유심칩 수십 개가 삽입된 중계기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포유심을 공급하는 조직원과 인터넷을 통해 접촉하고,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히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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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올, 제6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개최…9월 29~12월 1일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이 제6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사단법인 올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변호사들에게 젠더법의 기본 이론과 실무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평등 및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제6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9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변호사로 참가 신청은 사단법인 올 홈페이지 또는 홍보물에 있는 QR코드 접속, 구글 설문링크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본 과정은 대한 변호사협회 인정연수로 승인될 예정이며, 전문연수 20시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이번 젠더와 법 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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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고부갈등으로 증가하는 이혼소송, 현명하게 대응해야
꾸준히 증가하던 이혼율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혼 건수는 2019년 11만 800건, 2020년 10만 6500건, 2021년 10만 2000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인 이혼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명절 이후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기존과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2021년 설 명절이 있던 2월에는 이혼 건수가 1만 5000건이었으나, 명절 직후인 3월에는 1만 6800건으로 약 1800건이 증가했으며, 2021년 추석이 있던 9월의 경우 이혼 건수가 1만3700건이었고, 그 직후인 10월은 1만 5200건으로 전달 대비 약 1400건이 증가했다. 명절 이후 이혼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평상시 가사,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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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대한변호사협회, 업무 협약 체결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8월 31일) 대한변협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재 제도를 활용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촉진하고, 중재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취지다.특히 양 기관은 △법조계 내 ADR(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저변 확대 등을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 관계 조성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입, 전문적 역량 확보 등을 위한 교육 협력 △양 기관 추진 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의 교류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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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커지는 사설서버 시장... 게임산업진흥법 처벌은?
개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설서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일부 게임의 사설서버는 게임 내에서 도박 성격을 가진 미니게임을 운영하면서 불법 수익을 챙기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사설서버 운영 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도박 성격의 미니게임을 운영한 경우 도박공간개설죄로도 처벌받게 된다.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될 수도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사설서버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은 지난 2020년 ‘바람의 나라’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4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인용받았다. 과거와 달리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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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자료, 일방의 과실 분명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이혼 시 당사자 간 협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때 이혼 소송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법정 다툼이 발생하는데 비단 이러한 문제는 이혼 시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결혼을 하기 전인 약혼 단계에서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약혼 단계에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로는 ‘파혼’의 사유가 가장 많은데, 파혼은 약혼 해제를 의미한다. 약혼 해제 사유는 민법 제80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총 8가지로 구분된다. △약혼 후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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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만 돌려도 구하는’ 마약, 유흥업계서 활기…실수로라도 손대선 안돼
지난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강남지역에 마약 경보를 발령, 계속해서 벌어지는 마약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마약이 옛날과 달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상자산, 다크웹 등을 통해 쉽게 유통되다 보니 청소년들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강남 일대를 필두로 해 전국 유흥가 밀집 지역에 강력한 마약사범 집중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2030 성인뿐만 아니라 10대들 사이에서도 걷잡을 수 없이 전파되고 있는 마약. 이제는 대한민국도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지적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일반인들의 마약 투약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며 그 위험성에 대해 우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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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사람-구로구상공회,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간담회' 가져
법무법인 사람은 8월 29일 서울상공회의소 구로구상공회(회장 이호성, 2001년 설립)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준법경영 일환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강력한 규제에도 사업장 사망사고는 크게 경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 솔루션을 찾기 위해 사업의 최고경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먼저 알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했다.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구로구 상공회원들의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실전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산업재해 특화 로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 전반에 관한 자문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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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대표이사 가지급금, 방관할 수 없는 이유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는 순간이 오곤 한다. 어느날 거액의 가지급금이 법인 재무제표 상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부분의 가지급금 발생원인은 지출되는 자금관리가 명확히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불가피한 리베이트나 특수관계자의 개인적인 자금 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고, 이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이 경영자의 예상치를 넘어선다는데 문제가 있다.가지급금의 문제점은 단순히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상속증여에까지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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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몰카 성범죄, 강력한 형사처벌로 경각심 일깨워야
최근 Y대 대학생 A씨가 캠퍼스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달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됐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수십 차례나 저질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 유형인 몰카 범죄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카메라나 그에 상응하는 전자기기로 촬영하는 것이다.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 처벌 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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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처벌, 구속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과거에만 해도 마약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의 마약범죄는 트위터,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 높은 SNS가 발달함에 따라 전 연령층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에 익숙한 20대를 포함해 미성년자까지 마약사범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중대 문제로 꼽히고 있다.이 같은 마약은 과거에는 직접 만나 현금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거래가 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 비대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 등에서 마약 매매를 시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마약사범으로 붙잡히게 되면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해도 온라인상으로 거래한 증거자료들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투약까지 가지 않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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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성립… 무거운 처벌 따른다
자동차는 인류의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묵중한 차체와 빠른 속도가 더해져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기도 한다. 교통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대를 잡으면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법 문언상 무면허운전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우선 첫번째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차종에 따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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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배임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져
연초부터 다양한 업무상 횡령·배임사건들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신천지 총회장이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3천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는 규범적이고 해석이 필요한 요건이 많으며,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법인(유한) 명천의 형사전문 김명보 변호사는 “재물을 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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